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역사적으로 큰 사회적 변화의 이면에는 항상 부작용과 갈등이 존재
- 1차 산업혁명: 러다이트 운동(직물기계 파괴 사건)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 역할 1순위 사회안전망 강화, 2순위 갈등관리
- 한국 사회안전망 :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 OECD국가 중 최하위권
- 한국 갈등관리 :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생할 갈등은?
- 신기술 등장 : 신기술 자체의 특성에 따라 비롯되는 갈등, 대체로 가치갈등의 성격(동물복제, 유전자 조작 등에 대한 생명윤리 가치 갈등, /드론 상용화-안전성, 사생활 침해, 사고 책임소재, 인간노동력 대체 등, /원결의료 -대형병원 중심화 증가, 오진 발생 가능성 증가, 사회적 비용, 의료서비스 빈부 격차 등, / 유전자 가위기술 갈등 -안전성, 생명윤리, 초인간 빈부 격차 등,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 갈등 -의료사고 과실 책임소재, 개인의료정보 문제, 기존 의료진 업무 대체 등, /AI 창작물 저작권 분쟁 갈등 -저작권 귀속 대상, 창작 정도 결정, 인간 저작권 침해 문제, 인간 창작 노동 가치 절하 등)
- 규제 정비 :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법류와의 충돌과 새로운 규제 관련 갈등 등(타다, 카카오 카풀 등 공유모딜리티 갈등, 공유 숙박 사업, 암호자산 제도정비, 자율주행차량 도입, 에너지 정책 전환, 데이터 갈등 등)
- 사회경제구조 변화 : 신기술 등장,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의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정년도입 갈등, 기본소득 도입 갈등, 고용안정성 갈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갈등,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사회 갈등, 스마트그리드 도입 갈등 등)
○ 갈등은 인간 사이의 문제_우버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 택시산업 규제 대상, 개인택시 면허 시장거래 대상, 우버 등장 → 기존 택시 운전자 소득 감소, 면허가격 하락으로 자산 감소 → 택시산업(집단 시위 등 물리적 반발) vs 우버(근로자성 미인정-사회적 미보호) 갈등 → 정부, 우버에 대한 규제권 없음 판단, 대법원, 우버 운전사 근로자성 인정
- 핀란드 : 택시산업 강한 규제(시장 상황에 따른 택시면허 수 제한, 양도 금지, 택시요금 규제, 콜센터 연계 및 택시 운전사 법적 요건 등) → 우버 등장 → 갈등 발생(택시산업-정부안 입안 및 의회심의과정에서 협의 제도 통해 공식적 참여, 우버 운전자-근로자성 갈등 거의 없어, 개인사업자든 근로자든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가 개인의 복지 혜택과는 거의 관련 없어) → 우버, 불법으로 확정했으나, 택시면허에 대한 규제 해소해 우버 사업 존속될 수 있도록(핀란드 택시면허 양도금지)
- 한국 : 우버가 불법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매우 부족(우버, 여객운수자동자사업법 규제 피해 렌터카로 사업 진행 → 법원 이를 불법으로 판단)
○ 갈등,
-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태도와 기반 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사회안전망, 기존 산업의 이익 분배 방식, 기존 산업의 투자비용 보전 등이 갈등 예방 및 완화에 큰 역할
(정부전략은?)
- 4차 산업혁명 관련 갈등은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주
- 갈등, 그 속성상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격화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 수반
-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갈등 발생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
- 사전적 공론화 : 비교적 먼 미래 발생 가능 갈등, 이해관계 불분명, 정책적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발현하는 경우, 일반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사회적 합의는 단기간에 해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사안에 효과적(이해관계 명확하면 이미 갈등 존재,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 공론화는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합의가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 해법
- 사후적 갈등조정 : 이미 갈등 표면화, 이해관계 명확한 사안, 신속한 합의 도달 중요,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갈등관리 방식 따르기, 조정, 중재, 알선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활용
- 사전적 갈등조정 : 단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해관계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 활용,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 규제협상이나 공동협의기구 등의 방식 활용
여전히 정부와 사회는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공론화? 비난... 충분한 숙의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