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 발전국가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불균형, 불평등 증가
비정규직 확대
청년고용 불안정 증가
행복도 하락
저출산 심화
자살률 증가
남북대결 장기화
모방경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
포용국가, 혁신경제 구현
인구변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혁신
미래예측
s/w 파워와 글로벌 코리아 발전전략
100세 시대 도농상생
혁신경제
인간: 역량교육
시간: 미래예측, 관리 역량
공간: 글로벌
○ 한 가지 정책 현안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기술 등 정책과 기술 이슈가 함께 존재 → 학제간 합동연구 중요
○ 소득, 지역 불평등 → 구조적 위기
○ 미래 불확실성 -감염병, 초저금리, 자산시장 급등 → 실물경제는?
○ 여러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것
포용 :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극복하고 더 나온 성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배제하지 않는 포용, 질적 성장 공존과 상생, 미래혁신, 사람과 사회 우선, 사회통합,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 혁신 능력 배양
혁신성 창업, 신기술 → 기업혁신 → 경제발전(분배+성장)
유연성 노동유연성, 이직 자율
포용성 약자를 위한 포용
사람 중심 사회, 공론화, 숙의민주주의-시민발의, 시민투표
생애전주기 기본 생활 영위 : 돌봄, 배움, 일, 노후
다차원성 -통합적 네트워크
→ 다중심 거버넌스(경제, 사회, 정치가 선순환하는 포용사회), 중앙집권적 단일중심체제와 대치
기업, 개인, 결사체 고유 역량 바탕
촘촘한 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효율성 달성
사회 안전망 역할
정부는? 중재자, 지원자 역할
→ 가보지 않은 길 가야할 시점
미끄러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위태위태한 상황 있을 수도
→ 교육변화, 교육의 동질화 제거
실패해도, 낙오해도, 사회가 받쳐준다.... 복지체계
시행착오 용인, 의제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 상황에서 출발, 거대담론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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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협/위험으로부터 보호
상애주기별 정책: 국민 최저 생활을 권리로 보장-소득, 의료, 돌봄
일자리(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성, 신뢰성 강화,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고용안정망 구축
생활SOC 투자 확대: 상하수도 기초인프라,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 등 국민생활편의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개인 - 지역 - 사회 삶 연계
노동시장 불평등 : 이중구조(산업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노동시장의 분단화, 불평등 구조) → 사회통합력 확보, 양극화 불평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