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노동시장 이론

노동취약계층 지원

소득보장은 소극적 -실업자 소득지원

취업은 적극적

-1950년대 초 스웨덴 시작(완전고용, 물가안정 목표)

-(한국)

1980년대 입법시작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일자리 재정지원 비율: 직업훈련 19.7%, 고용서비스 6.9%, 고용장려금 28.1%, 창업지원 19.1%, 직접 일자리 26.3%

장기적 안목은 직업훈련과 교육

일생동안 경험하는 노동시장

참여, 이탈, 재진입(이행노동시장 이론)

○ 노동이동 5가지

1) 전직 이직

2) 실업 후 재취업

3) 교육, 훈련 이동 후 재취업

4) 육아 등 가사 휴직 후 재취업

5) 퇴직 후 재취업

→ 재취업 이행 상태: 소득 불안정, 새일자리 준비 등 복합적 복지 요구 있음

→ 단기 고용율 집중, 직접 일자리 치중에 안주하는 경향

→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특성과 목적, 통합적 관리 조정하는 기구는 취약

유연안정성

직장 안정, 고용 안정, 소득 안정, 결합 안정

1)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장치

2) 포괄적 평생학습 전략

3)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근대적 사회보장 시스템

이행노동시장 -소득상실 보호조치

노동시장 - 소득안정(종사자 지위간 등)

교육, 훈련 - 고용, 소득능력 제고

가족돌봄 - 소득 지원

고용-실업 -소득 유지

퇴직, 장애 -소득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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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는 있으나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