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첨단의료 3부 1장 2화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21세기 첨단의료컨소시엄' 의료매니지먼트부회 2025년 제1회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가토 마사시(加藤正嗣: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간호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추진관, 노동기준국 노동조건 정책과, 노동시간 특별대책실장/의료노동 기획관) 씨가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개시 후 1년의 상황과 대처에 대하여」의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금년에 일본의 21세기 메디칼연구소가 주관하는 의료 매니지먼트 부회는 4개 테마를 설정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셀프 메디케이션과 스위치 OTC, 앞으로 약사의 자세
·지역의료에서 주치의의 역할, 전문의와의 연계
·의약품 부작용, 의약 안전성
작년 12월의 의료 매니지먼트 부회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Managing Director & Partner인 오카모토 타케시(岡本健志) 씨가 강연한 테마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금년의 제1회는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테마로 설정하였다.
이번에는 국가의 시선으로 보는 강연을 부탁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의사가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종사하고 있는 가토 씨가 본 총체적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최근의 상황과 그 대처, 또 사례 소개 등을 섞어 이야기하였다.
많은 의료 관계자와 기업들의 향후 대처에 참고가 되는 강연이었다.
당일 어젠다는 아래와 같다.
'21세기 첨단의료 컨소시엄'
의료매니지먼트부회 2025년 제1회: 의사가 일하는 방식 개혁
일시: 2025년 5월 16일
회장: 21세기 메디컬연구소(도쿄도 분쿄구 고이시카와)
프로그램
1. 개회사
2. 좌장 인사: 다케다 토시히코(武田俊彦: 이와테 의과대학 객원교수, 전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부좌장 인사: 오하시 요시아키(大箸善章: 전 추가이제약 상근감사)
강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개시 후 1년의 상황과 대처에 관하여'
강사: 가토 마사시(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간호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추진관, 근로기준국 노동조건 정책과, 노동시간 특별대책실장/의료노동 기획관)
4. 질의응답
5. 폐회사
<보충 설명>
2024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의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개혁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인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주요 내용
1.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대해 세 가지 수준의 상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A 수준: 모든 의사에게 적용되며, 연간 960시간 이하,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B 수준: 지역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며, 연간 1,860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C 수준: 전공의 등 기술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연간 1,860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이러한 상한 규제는 의사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건강 확보 조치의 의무화
시간 외 노동이 많은 의사에 대해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면접 지도: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노동이 예상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접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연속 근무 제한: 연속 근무 시간은 최대 28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무 간 인터벌: 다음 근무까지 최소 9시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체 휴식: 휴식 시간 중 긴급 호출로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대체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의사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3.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평가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근무 환경 평가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개혁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분담을 효율화하여 의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번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기대된다.
*이미지: 네이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