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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Apr 01. 2019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개인회생이란?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 곳에 묶어 원금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즉시 채권추심도 없어지고 압류중인 재산은 보호된다. 탕감된 채무금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빚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게 가장 첫번째 중요 조건이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1위는 재산이 빚보다 많아서가 가장 많다. 재산은 본인의 재산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반이 영향이 있다. 다만 재산의 현재시세와 담보대출 잔액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은 증빙자료만 있다면 알바도 신청에 제한이 없다. 자영업도 평균 소득만 확인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은 소득이 없고 남편 소득으로 회생은 불가능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결국 '한 달에 얼마?'를 상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보유에 따라 달라진다. 전화 상담시 5분정도이면 계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며, 원금탕감이 되더라도 월 변제금이 높아 스스로 신청이 어렵겠다고 보류하는 채무자도 있다.

2.나는 개인회생으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까?

-신청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변제금이 높게 결정 된다. 법원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월 변제금을 결정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주는 법무사사무실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해 신청인의 이런 저런 어려운 상황을 법원에 잘 설명하고 진단서와 금융자료 첨부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대한의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임비용이 싼 곳을 찾기 보다는 사건 경험이 많고, 신청인의 사항을 잘 이해하고 상담 해주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보다 더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이 1순위 원칙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더욱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보정명령에서 대출금 사용처 정리도 꼼꼼히 해야 월 변제금 상향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법무사 사무실이면 5분이면 계산 가능하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1통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한 곳이 많다.

3.개인회생 비용 및 절차는?

-개인회생 비용은 서류작성 및 6~8개월간의 사건관리,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130~2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가비용이 과하게 받는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으니 부담 없이 사건 먼저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이 빠르게 정지된다.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은 개인마다 다르고 법원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다. 1차, 2차, 3차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사건도 있고, 1차보정으로 간단히 끝나느 사건도 있다.

-보정명령 이후 개시결정이 나고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한다.

-법원에 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채권자집회에 다녀오면 1~2달 후 인가결정을 받고 심사는 종료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후 인가결정까지는 최소6개월~8개월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