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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Apr 15. 2019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에서의 큰 차이점은 연체 기간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기본 조건은 실무상 3년이상 장기연체자만 가능하다 보면 된다. 장기연체자로 빚을 갚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활동도 없어 신용불량상태와 기초수급자라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 면책결정을 내려 빚을 일시에 전액탕감 해준다.

한마디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소득 없다고 무조건 신청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에 일 못하는 노인층이라도 최근 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생긴 빚을 탕감 받으려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으며 신청의 남용으로 사건 기각이다. 최근 채무는 반드시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한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개인회생은 연체유무는 상관없이 앞으로 연체가 발생 할 것 같다 하면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 추심을 즉시 금지시킬 수 있다. 개인회생 심사 중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소득활동이 필수 조건이다. 소득이 당장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며 거짓 소득 자료제출이 아닌지 보정명령을 통해 꼼꼼한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재산 보유는 가능하지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시세와 담보잔액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이 영향이 있다.

2.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종료까지

-법원에 사건 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종료인 인가결정까지는 6~9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수입지출 소명, 재산목록 제출과 보정명령으로 수차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변제계획안 수정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건이다.

-법원에 신청즉시 사건번호가 바로 나온다. 사건번호만으로 실무상 채권추심은 멈춘다. 이후 금지명령이 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신청 후 1달 이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유무 추가 생계비를 심사해 원금 탕감률을 결정한다. 이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내가 얼마나 빚 탕감이 가능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에 따라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와 금융자료로 제출하고 변제금의 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 후 3~5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되고 법원에 실제 월납부를 시작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 하면 인가 결정이 된다.

-인가 결정 이후는 법원에 정해진 월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인파산 신청자격 누가 불가 한가?

-실무상 3년이상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압류 경매 되고,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로 소득활동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상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한다.

4.개인파산 절차와 기각 가능성

-개인파산 신청 즉시 사건번호는 2개가 나온다. 파산 사건번호와 면책의 사건번호다.

-신청 후 3개월 전후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서류심사가 시작된다.

-면책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면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다.

-면책 심사가 무사히 통과 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간혹 장기연체+기초수급자+재산,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은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사건 서류심사가 생략되고 면책결정이 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빚 때문에 범죄, 이혼,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많다. 또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거나 기초수급자가 양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국가는 이런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