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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Dec 26. 2019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그리고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서류작성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변제계획안수정안 제출까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신청사건이 아니기에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이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즉시 채권추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사정(소득, 재산, 부양등) 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비교적 간단하다. 빚이 최소1000만원 이상,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 입증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된다. 여기서 소득활동이란 꼭 4대보험이 신고 되는 직종이 아닌 단순 알바 소득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무직이면 내일이라도 알바를 하고 신청해도 된다. 다만, 법원은 소득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가짜로 직장을 구해서 신청해서는 절대 안된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중요한 요소이다. 청산가치의 계산을 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 변제계획안을 작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는 조금 더 갚아야 한다.' 배우자의 재산도 ½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신청을 못하는 상담사례가 많다. 다만 재산의 시세를 확인하고 담보대출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 재산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회생 제도 특징

2.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시작은 전화상담부터이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무료상담(1600-3367) 전화를 하면, 자격이 되는지 전화상담 5분만으로도 자격을 파악 한 후 개인 사정에 맞춤 상담으로 월변제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월변제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면 문자로 안내 받은 서류를 보내면 사건진행 시작이 된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 절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건 신청만으로도 추심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서류 심사 작업이 시작된다. 특히 보정에서 서류 처리를 잘 해야 월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 선택을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의 무리한 보정요구와 월변제금 상향 보정에 맞서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로 이야기 하고 추가생계비를 요구 하는 등 개인회생에 전문적인 법무사를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3.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문의도 많지만, 개인파산 문의도 정말 많다. 개인파산은 돈을 갚지 않고 심사6개월~8개월 안에 빚을 100%탕감 받기에 자격조건이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려면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소득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있어야 파산면책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도 신청 못 할 정도로 근로능령이 안 되는 지 살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가 젋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만약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하니 꼼꼼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대로 잘 신청 하려면?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잘 찾는게 중요하다. 개인회생으로 월변제금을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지 원리 원칙과 노하우로 맞춤상담을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회생 파산을 주 업무로 하고 사무실은 경력이 많은지 중요하다. 전국 법원의 사건 데이터가 축적된 사무실이라면 법원이 이럴 땐 이렇게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서류 준비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법무사가 전화,카톡,이메일로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된다.

-비용은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 추심은 대부분 멈춰진다.

-법무사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받거나 비용 분납 시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