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암호화폐 ICO
결국은 관리와 운영!
기존 금융권에서 보면 가상화폐의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코인을 ‘보유하지도 않고서’ 장부만으로 매매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우려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의 시선으로 보면 제대로 검증되었을 리 만무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모럴해저드’까지 가세할 경우에, 이를 예방하고 고객을 보호할 장치가 매우 취약해 보일 것입니다.
지난주 대표이사와 임원이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국내 5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사건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대표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의 규제 기조가 계속 유지될 듯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난주 금요일 보도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발행과 일부 직원의 매도 거래 사건은 ‘기존 금융권’에 대한 전제조건인 검증된 안전성이 통째로 흔들렸다는 측면에서 메가톤 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배당금인 주당 1,000원 대신 미발행 신주가 1,000주씩 직원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됐다는 황당한 사건으로, 시가 총액 3조대 규모의 삼성증권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주식을 33배나 되는 110조 규모로 직원들의 주식계좌에 입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철옹성이라 여겨졌던 시스템을 통해서, 미발행 신주가 이렇게도 허술하게 주식계좌에 대량 입고까지 되었을까?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실물도 없는’ 주식을 일부 ‘모럴해저드’에 빠진 직원들이 장중 무려 500만 주나 공매도하면서, 대형주로 분류되는 삼성증권 주가가 장 중 한때 11%나 하락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왔을 것이라고 믿었던 증권 거래 시스템이 이렇듯 유령 증권 발행과 차입도 없는 허위 공매도로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또 대량으로 허위 증권이 발행되어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하루가 지날 동안 알아차리지조차 못했다고 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삼성증권이 증권 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7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의 결과물조차도 이번 사건으로 보면 허술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잠시 소강상태였던 삼성증권 사태는 이른 월요일부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금융계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타 증권사에 대한 확대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체계와 시스템 보완 작업이 높은 강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암호화 화폐의 ICO도 위에 언급한 증권 거래의 안정성과 관리 방안의 확보를 위한 노력처럼, 비슷한 강도의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합법 규제의 틀에서 활성화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인센티브로서 동작하는 암호화폐의 합법 규제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 이상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우려와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상대적인 불안전성을 회피하기 위해 전면 규제로 묶어두기보다는, ICO에 대한 투자참여자를 보호하고 정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도화하는 등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시스템으로 보완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시간에도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ICO가 진행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사업체 정관에 블록체인 사업이 명기되어있는 경우, 심하게는 기업용 통장 개설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시장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국내 기업의 참여 의지는 점점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증권거래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ICO도 언제까지나 불안전한 투기라고 일축해서 전면 금지의 틀 안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합법 규제로 제도권의 컨트롤을 통해 활성화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