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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숲 Apr 10. 2018

인구절벽 위기론 VS 낙관론

인구절벽은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절벽' 이라고 부릅니다. 인구절벽 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나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때 저도 인구절벽 위기론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열심히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죠.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의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인구 경제론과 관련된 몇 가지 책들을 읽었습니다.책들을 읽을 수록 '인구절벽'이라는 것이 덮어놓고 무작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비슷하게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인구절벽론을 둘러싼 여러 관점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18 인구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 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쓰인 책.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은퇴 전까지 계속해서 소비를 늘려 나가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해야 국가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임. 반면에 노인들은 소비를 점차 줄여나가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이 책의 저자인 해리 덴트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출산이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New-Normal) 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많은 나라들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는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2020년부터 한국 경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2.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홍춘욱 저

인구 숫자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쓰인 책.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부동산, 주가 등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데 이것이 잘못된 예측이라고 주장. 자산 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것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버블’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자산에 버블이 끼게 되면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지 인구 감소로 자산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주식 시장 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절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 자산시장은 꽤 오랫동안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론은 우리나라 사정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반박.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내외.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만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됨. 또한 국내 소비도 수출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인구절벽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구가 감소해서 국내 소비가 감소한다고 해도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3.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요시카와 히로시 저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맞다고 인정. 인구절벽의 전조 현상은 고령화인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 그와 동시에 저출산까지 진행된다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분담할 사람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게 됨. 현재 일본이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음.

그러나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노동 생산성’이었음. 노동 생산성은 1인당 GDP 수준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1인당 GDP가 급증하는 시대에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음. 노동 생산성 향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설비와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 축적’과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 진보’, 즉 ‘혁신’ 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다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절벽과 관련한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경제나 인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인구절벽 위기론이 맞는 것인지 낙관론이 맞을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저자의 중립론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무조건 나쁜 현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현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론과 낙관론을 모두 고려하여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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