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 회담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동력 잠수함을 위한 핵연료 가공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얻어낸 직후였기에 중국이 '분노 모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열렸다. 필자의 예상 대로 중국의 큰 반발은 없었다.
먼저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이런 언론 쇼를 벌이는 상황에 대해 미리 중국에게 통보하지 않았을리도 만무했다. 중국이 기분이 나쁠 것임에는 틀림없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하기 바란다는 매우 점잖은 반응을 보이는 정도여서 중국과도 사전 조율이 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미중을 다룬 방식은 현재의 처지를 오히려 이용한 것으로서 칭찬해 줄 만 하다. 일본의 새 정권이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수상이었고 미국에 완전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베의 정책을 계승한다 했으니 일본은 중국과 대적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가카이치의 수상 취임 축하를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하여 불쾌감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조국 통일 과업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일본 새 정권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 윤석열 정권처럼 단절이 아닌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이끌고 싶을 것이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압박하는 것도 한국을 끌어오기 좋은 상황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동력 잠수함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핵동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에 중국이 반대할 명분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말이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피하고 자주 국방 강화라는 대안을 내고 이 자주 국방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또는 중국만 협조한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든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고 평가한다. 어느 오락 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참 잘했어요"이다.
그러나 실제 결말을 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번 한중 회담에 앞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식 화법에서 그 뜻은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잘 지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한중 정상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은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상황,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차있다는 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트럼프에게 얻어낸 핵동력 잠수함 관련일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5iy2Qy8q3Y
이어진 마지막 문장은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대통령님과 깊은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였다. '깊은 의견'이다. 즉 속내를 교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을 꼭 좋은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은 자신들이 결행할 조국 통일을 단 기간 내에 두고 주변 각국의 스탠스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15차 계획 기간 내에 조국 통일을 시도하려는 생각이라면 5~10년이 소요된다는 한국의 핵동력 잠수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공개 회담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네 가지였다. '전략적 소통' 즉 속 내 이야기의 교환과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고(즉 아직 한중간 상호 신뢰는 성립되지 않았다) 상호 이익 유대를 강화하고, 셋째 민신 교류의 촉진이었다. 한중 관계의 악화 원인 중 반중 정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또 실제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한 세컨드 플랜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협력'과 '평화적 발전'을 들었다. '다자간 협력'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에 저항하여' 라는 의미와 통한다. '평화적 발전'은 싸우지 말자, 정확하게는 한국은 우리와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신화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회담
11월 1일 오후,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경주박물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중·한은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 개척을 위해 4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신뢰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둘째, 상호 이익 협력을 심화하고 이익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 감정을 고양하고 민심 교류를 촉진한다. 넷째, 다자간 협력을 긴밀히 하고 평화적 발전을 함께 촉진해야 합니다. 차이치(蔡奇), 왕이(王毅) 등이 위 행사에 참석했다.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51101/8c30cce1acd043418e429f66cf3dbf87/c.html
이번 APEC이나 한미 정상 회담의 진행을 볼 때 비공개 한중 회담에서 상당히 무게있는 이슈들이 협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결과는 한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지만 미군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고(작전권 환수도 같은 맥락) 중국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굳이 중국에 군사적으로 맞서지 않겠다는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제 풀릴 수 있다면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맞선다면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아무튼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초민(草民) 으로서는 이 정도까지가 분석의 한계인 것 같다. 조만간 후속 정보 공개가 있을테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