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전회가 드디어 열린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예상된다
1년이나 열리지 못하고 있던 중국의 사중전회가 드디어 열린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사는 10월에 사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원래 중국 공산당의 사중전회는 매년 열리는 공식회의이지만 지난 1년간 열리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중이었다.
http://www.xinhuanet.com//mrdx/2019-08/31/c_1210263114.htm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는 사중전회의 개최를 보도하면서 정치법률 학자인 Chen Daoyin 박사(전 상해 대학 정법과 조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통상적인 말 같지만 필자에게는 의미심장했다. 그는 "the party elites appeared to have reached consensus on Xi’s leadership, and he expected the president’s authority to be further bolstered after the meeting"이라고 했다. 즉,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중전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가 내부 권력 갈등에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Chen의 말대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진핑 주석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Chen Daoyin 박사그간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진핑 반대파의 이야기와 내부 권력 갈등에 관한 소문이 그간 끊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째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로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홍콩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인 TL Tsim의 분석이다. 그는 미국의 구소련 붕괴 사례가 그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TlBNyg_G7s&list=WL&index=4&t=185s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룹이 이 지난날 구 소련을 패망하게 만든 전략을 중국에 대해서 시전 중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 Tsim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구 소련 붕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자신과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구 소련의 붕괴는 미국이라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의 분열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결국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중국 공산당이 더욱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을 제기하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의 구심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시진핑 그룹은 내부 단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인지 이번 사중전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리라.
사중전회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Tsim은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한 발언을 했다. 그것은 홍콩 사태의 기저에는 주택 담보 대출, 즉 모기지가 있다는 것이다. 홍콩은 집값이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다. 홍콩에서 집을 장만해야 하는 홍콩 시민들은 누구나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기지의 기간이 30년인 것이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종료되는 시간이 2047년이다. 2019년에 모기지를 들으면 2049년에 종료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정치 체계, 어떤 법률 체계에 있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2년간 모기지를 고려할 때마다 홍콩 주민들은 2047년 이후의 세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자각이 이번 홍콩 시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다.
결국의 머피의 법칙에서 보듯이 올 것은 오고야 만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듯이, 중국의 패권 추구는 미국의 대응을 가져오고, 홍콩의 일국 양제는 민주화 시위를 가져온다. 한국의 앞날에는 무엇이 오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