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호적) 개혁의 의미

12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호구(호적) 제도에 대한 개혁을 발표하였다. 바로 호구 등록 관리 시스템의 적극적 지속적 개혁을 위한 국무원의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积极稳妥推进 户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북한과 같이 중국에도 거주 이전의 제한이 있다. 과거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리고 선전과 같은 도시는 중국인들도 호구가 해당 도시에 있는 거주민이 아니면 통행증이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국내용 비자라고나 할까.

http://news.163.com/19/1226/17/F1BBNONE00019MRP.html

国务院办公厅关于积极稳妥推进 户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

선전 특구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

그러한 제도는 개혁 개방과 함께 느슨해져 왔지만 대도시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농촌 인력들의 문제가 심각하여 상당한 제한을 두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1선 도시, 직할시에 사는 것이 특권처럼 여겨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고 이들 도시에 부동산을 확보하려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호구 제도를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기본 원칙이다.(指导思想和基本原则)

（一）以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适应城镇化发展需要，按照国家有关户籍管理制度改革的决策部署，继续坚定地推进户籍管理制度改革，落实放宽中小城市和小城镇落户条件的政策。同时，遵循城镇化发展规律，统筹推进工业化和农业现代化、城镇化和社会主义新农村建设、大中小城市和小城镇协调发展，引导非农产业和农村人口有序向中小城市和建制镇转移，逐步满足符合条件的农村人口落户需求，逐步实现城乡基本公共服务均等化。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 사상(장쩌민의 사상)에 따라, 우리는 과학발전관 개념(후진타오의 사상)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의 관련 호구 관리제도 개혁의 정책 부서에 의거,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호구 관리 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소 도시 및 소 도시의 호구 등록 조건에 대한 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도시화 발전 법률에 따라 공업화 및 농업 현대화, 도시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대중소 도시 및 마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비농촌 및 농촌 인구를 순차적으로 중소 도시 및 현대화 마을로 전환해 나가서 점차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인구들의 호구 등록 수요를 만족시키고 도농 간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덩샤오핑 이론은 늘 거론되는 사상이지만 장쩌민의 삼개 대표나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등이 거론된 것은 드문 일이다. 우연히 나타난 일로 보이지 않으며 상해방 및 공청단 파벌에 대한 배려를 하거나 의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번 호구 제도의 개혁은 도시민이 되고 싶은 농촌 사람들에게 도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二）必须立足人口大国的基本国情，充分考虑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和城市综合承载能力特别是容纳就业、提供社会保障的能力；必须尊重农民意愿，切实保障农民合法权益；必须坚持统筹规划，着力完善配套政策；必须坚持分类指导，做到积极稳妥、规范有序。

인구가 많은 국정을 필히 고려해서, 해당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 능력, 특히 고용과 사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필히 농민 당사자들의 희망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농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히 전체 계획을 준수하고 부대 정책을 잘 정비해야 하고 필히 지도 방침의 분류를 잘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서 규범과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 간접 시설, 고용, 사회보장 등이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유념할 것은 "농민 당사자의 희망을 존중하라"라고 되어 있는 점인데 이는 농민 당사자의 희망과는 다른 호구제도가 집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사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유추할 수가 있다. 

국무원은 다시 호구 이전 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二、分类明确户口迁移政策)

（三）在县级市市区、县人民政府驻地镇和其他建制镇有合法稳定职业并有合法稳定住所（含租赁）的人员，本人及其共同居住生活的配偶、未婚子女、父母，可以在当地申请登记常住户口。城镇综合承载能力压力大的地方，可以对合法稳定职业的范围、年限和合法稳定住所（含租赁）的范围、条件等作出具体规定，同时应当积极采取有效措施解决长期在当地务工、经商人员的城镇落户问题。

현급 도시, 현 인민정부 주재지와 기타 진(중국의 행정 단위)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및 합법적인 거주지(임대 표함)가 있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등도 현지에 상주 호구를 등기할 수 있다. 수용 능력의 한계점 압력이 큰 지방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의 범위, 연한,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지(임대 포함)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응당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 사업자들의 호구 등록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향진 정부는 농촌임을 감안할 때 현급 정부는 사실 상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최저 단계의 행정 단위이다. 이 최저 단계의 도시 지역에 호구를 등록하려는 것을 사실 상 완전히 허용한 것이다. 단지 각 현급 정부의 상황에 비추어 대량의 인구 유입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四）在设区的市（不含直辖市、副省级市和其他大城市）有合法稳定职业满三年并有合法稳定住所（含租赁）同时按照国家规定参加社会保险达到一定年限的人员，本人及其共同居住生活的配偶、未婚子女、父母，可以在当地申请登记常住户口。中西部地区根据当地实际，可以适当放宽职业年限的要求；城市综合承载能力压力大的地方，可以对合法稳定职业的范围、年限和合法稳定住所（含租赁）的范围、条件等作出更严格的规定，同时应当积极采取有效措施解决长期在当地务工、经商人员的城市落户问题。参加社会保险的具体年限由当地人民政府制定，报省级人民政府批准。

(직할시 및 부성급 도시 및 기타 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 지역의 경우 3 년 동안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임대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보험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미혼 자녀 및 함께 사는 부모는 해당 지역에 호구를 신청할 수 있다. 중 서부 지역은 현지 조건에 따라 안정적 직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 능력에 대한 압력이 높은 경우 법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의 범위와 조건, 법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의 범위 및 조건 (임대 포함) 등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도시 정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사회 보험 가입 구체적인 기간은 지방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성급 인민 정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현급 이상의 본격적인 도시지역이다. 그렇지만 부성급 이상의 도시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성급 도시라고 하면 베이징, 상하이. 티엔진과 같은 직할시들을 말하며 부성급 도시는 부성장급이 관장하는 1급 도시를 말한다. 부성급 도시는 동북 지역의 하얼빈, 선양, 창춘, 다리엔 등 4개, 화동 지역에는 난징, 지난, 쑤조우, 항조우, 칭다오, 샤먼, 닝보의 6개, 화중 지역의 우한, 화난 지역의 선전과 광조우, 서남 지역의 청두, 서북 지역의 시안 등이 있다.

농민들의 경우 대도시로 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인구 유입은 여러 부작용을 낳아왔기 때문에 큰 도시로의 유입은 억제하려는 것이다. 일단 일반 도시의 경우 3년 이상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사회 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가족들의 호구 등록을 허용하여 현급 도시보다는 강화된 조건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3년 이상 4 대 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다.

（五）继续合理控制直辖市、副省级市和其他大城市人口规模，进一步完善并落实好现行城市落户政策。

직할시, 부성급 도시 및 기타 대도시는 인구 규모를 계속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현행 도시 호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시 말해 직할시, 부성급 도시, 그리고 대 도시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농민들의 유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도 농민들의 토지 권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三、依法保障农民土地权益)

（六）农民的宅基地使用权和土地承包经营权受法律保护。现阶段，农民工落户城镇，是否放弃宅基地和承包的耕地、林地、草地，必须完全尊重农民本人的意愿，不得强制或变相强制收回。引导农民进城落户要遵守法律法规和国家政策，充分考虑农民的当前利益和长远生计，不能脱离实际，更不能搞强迫命令。

농민의 토지 이용권 및 토지 경작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현 단계 농민이 도시 호구를 취득할 시 경작지, 초지, 임야 등 토지 사용권 및 경작권을 포기할 것인가 여부는 필히 농민 본인의 의견을 완전히 존중해야 하며 강제하거나 위장하여 회수해서는 안된다. 농민의 도시 호구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법률과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농민의 목전의 이익과 장기적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상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더욱이 강제로 명령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많은 함의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집단 소유제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농촌의 경지, 임지, 초지, 그리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 농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가라고 해도 해당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한 권리는 일차적으로 마을 농민들에게 있으며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개개의 농민들에게 부여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중국 정부는 토지관리법을 손질하여 도시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집단 소유 토지의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업 용도나 공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 토지 사용증 

많은 중국의 지방 정부가 그동안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여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할 만한 땅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동안에는 목이 좋은 토지를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사용권을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해 왔던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고 개발할만한 땅이 거의 개발되자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니만큼 이번 농민들의 도시 호구 등록이 자칫 지방 정부들이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도시로 호구를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이 대규모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지하는 항목을 넣는다고 하여도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일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七）坚持土地用途管制，不得借户籍管理制度改革突破土地利用总体规划、土地整治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严格规范城乡建设用地增减挂钩试点，切实避免擅自扩大城镇建设用地规模，损害农民权益。

토지 용도 통제를 견지하고 호구 관리 제도 개혁을 빌미로 토지이용 총체 계획, 토지 관리 계획과 토지 이용 연도 계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엄격히 농촌 건설용지 증감 시범 사업과의 연계를 규제하여 지방의 건설용지 규모 확대에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농민의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또한 2019년도에 정비된 토지관리법을 의식한 문장이다. 결과적으로 호구제 개혁이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지방 정부의 부동산 개발 용도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농지의 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명목 상 농지 규모는 유지되고 실제 농지는 전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우려하여 총체 계획, 연도 계획 등을 승인받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八）禁止借户籍管理制度改革或者擅自通过“村改居”等方式非经法定征收程序将农民集体所有土地转为国有土地，禁止农村集体经济组织非法出让、出租集体土地用于非农业建设，严格执行禁止城镇居民在农村购置宅基地的政策。

호구 관리 제도 개혁 또는 무단으로 "농촌 거주 개선" 등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농민 집체 소유 토지를 국유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며 농촌 집체 경제 조직이 불법적으로 집체 토지를 비농업 용도 건설에 임대 또는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시 거주민이 농촌에 택지 구매 금지를 엄격히 집행한다.

 “村改居”라는 것은 농촌 거주 환경 개선 사업을 말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서 마을 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없애는 그런 사업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런 거주 환경 사업을 빌미로 농민들을 지금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땽을 전용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집체 소유일 경우는 전용할 수 없지만 일단 국유 토지로 전환하면 그다음은 쉽다. 지방 정부이 일부 부패 관료들이 그러한 수단을 부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농민공의 실질 문제에 집중(四、着力解决农民工实际问题)하라는 문장이 나온다.

（九）对农村人口已落户城镇的，要保证其享有与当地城镇居民同等的权益；对暂不具备落户条件的农民工，要有针对性地完善相关制度，下大力气解决他们当前在劳动报酬、子女上学、技能培训、公共卫生、住房租购、社会保障、职业安全卫生等方面的突出问题。

도시에 호구를 옮긴 농촌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 주민과 동등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잠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력을 다하여 그들의 노동 보수, 자녀 교육, 기능 훈련, 공공 위생, 주택 임대, 직업 안전 위생 등 방면에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시에 진입한 농민공들은 저소득층이며 주로 건설 현장의 공사 일이나 업소 등에서의 허드레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을 보는 도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이러한 농민공들을 축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호구 제도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농민공들에 대한 차별을 걱정하는 것이다.

（十）加快社会主义新农村建设，改善农村居民的生产生活条件，推进城乡公共资源均衡配置，逐步实现城乡基本公共服务均等化，使城镇化和新农村建设相互促进、协调发展。尊重农民在进城和留乡问题上的自主选择权。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하고 농촌 사람들의 생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농 간 공공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추진한다. 점진적으로 도농 간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한다. 도시화와 신농촌 건설을 상호 촉진하게 하고 상응 발전하게 한다. 도시민 이전 및 농촌 잔류 선택에 있어 농민들의 자주 선택권을 존중한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농민들은 단지 부모가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중국 사회의 갈등 요소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제 샤오캉 시대를 맞이하려는 시진핑 정부에서 도농 간의 차이를 극복했다는 성과를 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十一）采取有效措施，为其他暂住人口在当地学习、工作、生活提供方便。对造成暂住人口学习、工作、生活不便的有关政策措施要进行一次集中清理，该修改的认真修改，该废止的坚决废止。今后出台有关就业、义务教育、技能培训等政策措施，不要与户口性质挂钩。继续探索建立城乡统一的户口登记制度。逐步实行暂住人口居住证制度，具体办法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研究制订按程序报批后实施。

유효한 조치를 튀하여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지의 학습, 근로, 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잠시 거주 인구의 학습, 근로, 생황에 불편을 주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차 집중 정리를 진행하여 진지하게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 이후 나오는 취업, 의무 교육, 기능 훈련 등 실시 정책들은 호구와 관련하여 연계하면 안 된다. 도농 단일의 호구 등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한다. 잠시 거주인구 거주증(잠주증)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와 관련 부서들 간에 연구하고 수립되는 정책이 비준된 후에 실시한다.

잠주증은 중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잠주증은 정식 해당 도시의 주민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상당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대체로 새로 직업을 얻어 온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해당된다. 정식 호구를 이전하기 전에 상당 기간 잠주 상태의 생활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및 지도 체계를 언급한다.(五、切实加强组织领导)

（十二）户籍管理制度是一项基础性社会管理制度。有关改革事关人民群众切身利益、经济平稳较快发展和社会和谐稳定。各地区、各有关部门要从全局和政治的高度，充分认识做好这项工作的重要性、复杂性，切实把思想和行动统一到国家的决策部署上来，加强领导、周密部署，严肃纪律、落实责任，切实抓好国家有关户籍管理制度改革各项政策措施和工作部署的落实。

호구 제도는 하나의 기초적인 사회 관리 제도 중 하나이다. 관련 사업은 인민들의 일신 상의 이익,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발전, 그리고 사회와 계층의 안정이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들은 전국면 및 정치적 고도성에서 출발, 이 사업의 중요성,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가 정책의 포석에 확실하게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엄밀하게 하며 기율을 확립하고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확실하게 국가의 호구 관리 제도 개혁의 각 정책의 실시와 임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호구 제도를 시행할 각 지방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유관 부서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유관 부서는 일차적으로 자격 여부를 단속할 공안부가 있으며 사회 보험 관련 부서가 관련된다. 농민공의 이전은 지방 정부나 유관 부서가 달가워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十三）国家基本户籍管理制度属于中央事权，地方在国家确定的基本户籍管理制度的原则和政策范围内，结合本地实际进行探索、制定具体措施。各地要按照国家有关户籍管理制度改革的政策要求和统一部署，统筹规划、扎实推进，不得各行其是、有禁不止；要对已出台的有关户籍管理制度改革的意见加以清理，凡与本通知精神不一致的，要立即停止执行；要认真做好新旧政策措施的衔接，防止引发不稳定问题。

국가 기본 호구 관리 제도는 중앙의 권한이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확정한 기본 호적 관리 제고의 원칙과 정책 범위 내에서 현지의 실제 상황을 탐색하고 결합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실시한다.  각지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 요구 사항과 호구 등록 관리 시스템의 개혁의 통일된 조치를 따라야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확고한 진전을 이루어야 하되,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호구 관리 제도 개혁 의견과 대조하고 정리하여 본 통지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즉각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진지하게 신구 정책 실시 내용을 이어받아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 단락은 지방 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실제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모자란 곳에서는 새로운 호구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十四）公安部要会同有关部门进一步加强对各地落实国家有关户籍管理制度改革的政策措施进行指导和监督。各地区、各有关部门要将执行本通知的情况报国务院。

공안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각지에서 중앙의 호구 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추진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 정부, 각 관련 부서들은 향후 본 통지의 진행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공안부는 지금까지 무자격자의 도시 유입이나 거주를 단속하는 입장에 있었고 농민공이나 도시 빈민으로 인한 범죄율 상승 등을 피하려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원래의 의도에 합당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안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새로운 호구 제도(호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필자는 내년도에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포하려는 시진핑 정권의 필요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 부양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축적한 중산층 이상에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더 큰 절망감을 안길 위험이 있다. 조금 더 지켜보며 중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