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급구조 백년지대계 준비를
‘전기신문 칼럼’ (박철완 교수의 등촌광장), 02.22, 2022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같이 전기 에너지원으로 구동되는 ‘신에너지 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데는 ‘구매 보조금’ 같이 효과적인 게 없다.
구매 보조금을 설계할 때 가장 단순하게는 구매하기만 하면 무조건 정액 보조금을 주는 형태에서 시작하여, 차등 지급을 하고자 할 때 ‘차량 가격'에 따라 구간형 보조금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는 가장 초급 기법이며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단순한 우리나라 차량 구매 보조금은 10여 년 전에 비하면 눈부시게 발전한 수준이다. 풀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들어서야 ‘구매 대상 차량'을 특정했으니 말이다. 10여 년 전 ’노후 차량 교체 프로그램'에 지급한 ‘구매 보조금' 때는 유럽 등은 ’친환경 차량' 구매로 제한한 반면, 우리나라는 구매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신차로만 교체할 때 일괄 지급한 적 있어 친환경차 보급 적기를 놓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구매 보조금 체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음에도, 중국 신에너지 차 구매 보조금 체계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에 참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및 연료전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도 차량 구매가 구간에 더하여 저온 주행 성능과 연비(전비) 연관 지표가 검토되었지만, 구매가 구간별 차등 지급에 더해 연비(전비), 셀 에너지 밀도, 팩 에너지 밀도, 주행가능거리, 저온 주행성능을 감안한 기술 가중 인자를 이용한 설계가 중국처럼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셀과 팩 에너지 밀도 가중 인자는 실차에서 셀에서 팩화시킬 때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하고, 연비(전비)는 고전비 전동화에 투입하게 만든다. 물론, 기술 개발 견인에 효과적인 기술 가중 인자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를 따돌리는 데엔 효과적이지만, 테슬라 등과 같은 앞선 자동차 제조사에게 극히 유리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정책 실무자 입장에선 선택하기에 어렵다. 그럼에도, 고성능 이차전지인 삼원계와 배터리팩,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 같은 기술 가중 인자를 더한 보조금 체계로 개편하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머지않아 에너지 세제, 넷제로퓨쳐(탄소중립), 탄소세 등 새로운 보조금 체계와 신에너지 차 구매 유인책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보조금 체계의 숙명인 일몰형으로 설계하기보다 특정 세원 확보를 통해 배터리 및 연료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함께, 앞으로 출시될 내연기관차들을 전량 풀하이브리드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풀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등 추가적인 구매 유인책도 일몰 유예로 하여 순수 내연기관 차 판매량을 급감시키는 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전기화의 최종인 전동화는 발전 수급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병행되어야 한다. 발전수급구조 개선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에너지 믹스’ 개념을 제대로 잡아서 가야 한다. 기후 환경 측면에 천혜의 환경은 찾으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이기에 원전/재생에너지(신재생은 틀린 표현이다)/LNG 발전을 재구조화하여 산업 중심의 전력 수요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견인하는 가정용 전력 수요 급등을 대비해야 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구세대 노후 원전 폐로를 앞당기고 낮은 사고저항성 핵연료에 기반한 차세대 원전 기술로 가면서 파이로프로세싱이 아닌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보관과 폐로 기술을 원자력계에선 책임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자연훼손을 통해 무리한 증설은 원자력 발전만도 못함을 책임져야 한다. 화력발전은 석탄화력에서 벗어나 보다 친환경적인 화력으로 가며 Renewable Energy Electricity가 아닌 Renewable Electricity라는 현실적인 발전수급구조를 ‘굳 에너지 믹스’로 달성하고, 초장기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수급구조가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되도록 할 도구가 바로 이차전지(2차전지는 비공식 표현) 임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발전수급구조 백년지대계’가 곧 들어설 신정부 후보 정당 어디에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최적화된 발전수급구조가 백년지대계’라는 측면의 ‘에너지 믹스’를 최대한 달성해주길 바란다. 그를 위한 맹아로서 잘 짜인 기술 인자 가중형 배터리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가 먼저 잘 갖춰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