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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ulW May 24. 2022

좋은 말을 한다 해서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전기신문 칼럼’ (박철완 교수의 등촌광장), 05.17, 2022.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 교체의 전이 시기에 '인수위' 운영된다. 이때는 행정부 업무를 인수받아  정권의 국정 아젠다에 맞게 재구조화하며 환골탈태시키는   업무이다. 이때 중요한  '' ''으로, ''에겐 이전 정권  행정부에서 부족했던 애로사항 청취이고 ''에겐 정밀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아 준비하는  필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해야 하는 바'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바'도 있다. 행정부에게 새 정권은 '새 정권의 국정 아젠다'에 따라 '해야 하는 바'를 녹여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바'를 잘 골라내어 중단 혹은 축소시키며 가르마를 잘 타야 한다. 5년은 길다면 길지만, 기진행 중인 국정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새로이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다.


거기다, 인수위 기간 동안 선거 승리와 무관한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갑질하는 점령군' 행세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리싸움을 하는 이들이 잦게 나타나면 새 정권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내세울 건 어느새 사라지고, 부처에서 올린 대로 가며 정권 교체를 무색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양 후보의 공약이 이상스러울 정도로 흡사했던 분과는 더더욱 엉망이 된다. 점령군들이 희롱한 분과와 연결된 부처에 뒤늦게 국정 아젠다를 강요하는 무리수가 가해지면 '월성원전 폐쇄' 같은 사달이 터지게 되는 건 필연이다.


인수위가 끝나며 국정과제가 정리될 때쯤이면 '좋은 말'로 가득 찬 다양한 분야의 '칼럼'이나 '오피니언'으로 갑자기 정책 제안의 홍수가 일어난다. 늘 보던 사람들의 '좋은 말' 칼럼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이런 '좋은 말' 칼럼을 보고 잘하려니 하고 중용한 소위 '위장된 정책 전문가'로 무너진 정책 각론은 학습되지 못하는 게 일상이다. 대필된 칼럼은 위장된 정책 전문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좋은 말과 글을 많이 한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복붙이 여느 때보다 쉬운 시대이기에 '좋은 말과 글'로 사람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인수위 모 분과에서 나온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은 '한전 민영화' 마타도어로 불똥이 튀었지만,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산업 재건이 베이스 라인인 양 꾸며져 있지만, 내면을 보면 재생 에너지 산업 대 확대를 예측케 한다. 따로 있어도 좋을 자원 안보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 에너지 과학기술에 근간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부재했던 탓이다. 이 와중에 기업들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과 연계해 자체 수급 발전원으로 'LNG'를 지목하고 있다.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고, 이 마타도어는 지방 선거를 흔들고 있다.


'이차전지' 쪽은 연관 부처의 'RnD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수준이고, 관련 산업 아젠다는 붕괴된 수준이다. 그동안의 '좋은 말, 글이 있던 칼럼', 그리고 '얼라이언스' 등은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새로운 5년이 시작됐고 예년과 같은 '좋은 말과 글, 의견'이 넘쳐나지만, 어떤 게 작동하는 진짜일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문가를 중용하겠다 하나, 찐 전문가들은 애초에 추천 단계까지 가기도 어렵다. 당선인의 의지를 무색게 할 정도다.


5년마다 '재활용' 수준으로 올라오는 '위장된 정책 전문가 칼럼'들에 속으면 그건 오롯이 정권의 책임이다.


'빌린 좋은 말과 , 의견' 가치는 5년이 지나야 확인될 것이고, 그때면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다. 특히,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에너지' 이슈로 정치 참여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분이기에, 과학기술, 에너지, 특히 전력  정책 구사  과거 정부에서 검증된 '빌린 좋은 말과 글로 위장된 가짜 정책가'  가려서 골라내어 배신을 방지하는  정책 성공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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