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전기신문 등촌광장 칼럼, 11.9, 2022.
‘공공이 선제적으로 끌고 가던 ’호시절‘은 이미 지났으니 잘하고 있는 민간 주도에 숟가락 얹어 즐길 생각은 이제 그만 하고 공공이 먼저 바뀌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앞장 서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1기 총괄표 데이터를 보면 어림 91% 를 차지하는 건 전환, 산업, 수송이요, 7, 8% 정도는 건물 부문이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부문만 30년 동안 감축하면 되지 뭐가 문제며 어려우냐 말들도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 시나리오 후 상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저게 쉽나.......................'
전환은 어림 92%, 산업은 어림 80%, 수송은 어림 91% 감축하면 된단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란 말이다.)
보면은 말은 쉽다. 말은, '우유 파는 아가씨(the Milkmaid)와 우유통(The Pail)' 우화의 말마따나 우유 팔아 닭 사고, 닭 팔아 돼지 사고 그러다 보면 집 사고 부자 되겠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낙제 고등학생이 일 년도 아니고 한 달 공부해서 일류대 들어가겠다는 '원대한 포부'에 다름 아니다. 형과 누나가 걱정되어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하니 '잘할 수 있다'며 눈을 찡긋하며 다시 게임하러 방에 들어가는 격이랄까?
멀리 보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원대한 연차 계획, 로드맵이나 국감에서의 다짐을 다시 복기해보더라도 '헛공약'으로 끝난 게 허다하다. 다 그때 그때의 변명과 다짐으로 끝났지 돼 있는 건 없다.
2050 년 종국엔 탄소중립, 즉 넷제로 (카본 제로가 아니다) 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의 징검다리는 2030 NDC -40%로 잡은 만큼 도중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선 2030 NDC -40%가 너무 공격적인 목표가 아닌가도 하지만, '2050 넷제로'를 선형으로 외삽하는 한, 2050까지 올 5, 6번의 미래권력들과 짐을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취지이다. 2030 NDC -40%를 하향 조정한다는 건 2060, 2070 넷제로로 연기 조정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선 '잘할 수 있어야 할 뿐이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습하는 시기이다. 어두운 시절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대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으며 잘 대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레토릭'으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다 '2050 탄소중립' 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녹색성장으로'라는 게 '말장난'에 그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 개전의 각오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처칠과 같은 내외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권에서야말로 '민간의 눈부신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발전이 견인한 신 사회'에 맞는 '공공 혁신'과 '법 제도 정비'로 판교 IDC 화재 후 주요 IT 서비스 블랙 아웃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신뢰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게 '기본'이자 ‘필수’이다.
책임이 막중한 '전환', '산업', '수송'이 사실상 다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 제거' '지원'에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50 넷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수송 전환', '경제 전환', '교육 전환', ‘공공 전환’ 등으로 이루어진 '다축 전환' 로드맵 하에 '공공의 부패를 먼저 척결, 혁신한 후,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으로의 교체가 여의도 정치 패러다임 교체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 '일 잘한' '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원전 발전 쪽 각자의 극단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되, 가장 심대한 수준의 '감축'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이 부분은 에너지 정책도 빈약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장기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R&D를 통한 감축' 자체는 수조 원의 연구비를 요구하는 부처에서도 기본 틀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되면 좋겠지만 갈 길이 먼 DAC/CCUS는 들여다만 봐도 어렵다. 덧붙여, '혁신형 SMR' 상용화 전략도 현실적으로 2030년 지나 2040년에 근접해서야 윤곽이 보일 상황이며, 핵융합 같은 비 화석연료 기반 신 에너지 쪽 자체는 애초에 배제되어 있으며, 수소와 원전 인과 관계 자체도 아직 빈약하다. 이런 게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최선의 '배출감축'과 ‘제거감축’ 을 달성해야 한다.
' 산업 전환'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대전력 소비 산업' 이후 'IDC 같은 신 대전력 소비 산업'이 갖춰지기 시작함에 따라 '산업용에 치우친 전력 수급 구조'를 탈출하기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도전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자원부국과 동일한 잣대의 감축 목표를 잡기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내연기관차 소재 부품 기업들이 전동화 기반 차 소재 부품 기업이나 첨단화 혹은 핵심전략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하고 종국엔 '감축'되어야 한다.
'수송 전환'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 차량, 지능형 모빌리티 같은 '초연결' +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전주기 분석 때 '감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3축으로 하여 교육, 경제 전환이 아우러져 '다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국정 어젠더가 새로 짜이고 이를 기반한 ‘녹색성장탄소중립’ 로드맵(탄소중립녹색성장이 아닌)이 작업돼 나올 때, 주요한 한 그림은 '에너지 과학기술 R&D로 녹색성장을 견인하며 다축 전환 기반 탄소중립 달성'으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는 필자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때 치열하게 일하며 어렴풋이 그리던 맡은 부분의 국정 아젠더를 탄소중립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녹색성장 가도를 잘 달려 2050 탄소중립에는 에너지 R&D 기반의 과학기술, 산업 혁신 하에 실효성 있는 다축 전환 결과로 우리가 먼저 바뀌고 종국엔 ‘공공의 혁신적 전환’으로 ‘악마 같은 디테일’의 힘으로 이어져야 새로운 시대로 교체하자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