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과 수석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대통령의 탈당과 김용현·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지난 밤 계엄사령관을 맡은 건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해야하지만 아마도 합참의장이 해군이기 때문에 육군 장악력이 없다고 판단했을거란 말도 있다.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12월 3일 11시 25분에 공포된한 포고령 1호의 주요 내용은 ‘정치 행위 금지, 언론 행위 금지’였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사당,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꽃을 지목해 시설확보 및 외곽 경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임무 수행 요원들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항명이 될지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했다. 또한 그는 재차 계엄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곽 사령관은 추후에 이어진 모든 재판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되이 임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단 한 순간도 진술거부권을 사용치 않고 변함없이 일관된 내용으로 성실히 수사받고 증언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 최고지휘관 이상현 여단장은 이렇게 말한다.

“도착해서야 상대가 민간인임을 알았다.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메라고 지시했다. 우리 부대가 12·12 부대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박아서야 되겠나!“

이진수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이 많아 총기를 차량에 둔 채 병력을 하차시켰다. 혹시라도 상황을 모르고 출동하는 부대가 있을까 봐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게 계속 확인했다. 수방사는 기본 임무가 수도 서울의 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불법적이고 적절치 않은 것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령관은 추후에,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했고, 진실을 밝히기 보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윤석열(대통령), 김용현(국방부장관), 박안수(계엄사령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를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