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헌에 여야 없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내보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반박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담화 내용에 충격을 받은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한 자다. 즉시 직무정지시켜야 한다.”, “국민에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겠지.”, “야당이 정부에 온갖 탄핵 폭주를 할수 있던 근거가 본인의 실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모르고.“, “나라가 심각한 상황이면 더더욱 야당에 고개숙이고 협치를 바랬어야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밝혔다.

인문학 연구자 황산 작가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말은 극우세력 동원령이다.”라고 했다.

5·18민주유공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사고에 갇혀 있으며 그의 사고방식은 1980년대의 권위주의적 억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의 독재를 떠올리게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 윤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안을 일임할 생각 전혀 없단 것을 확인했다. 방금 대통령이 녹화해서 준비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강명구, 유영하, 김석기 의원)들은 “내려와라”, “대표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한 대표는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지 말라.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7시, 대통령실 호출로 대통령실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회동에서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에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 명시. 계엄군이 장악할 건물에 언론사 MBC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하나같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회의는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식조차 갖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일방 통보 형식을 취했고 이내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 중 12월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표명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묻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두 명만이 손을 들었다.

또한 계엄을 막기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였다고 변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왜 의결 정족수인 11명을 채우려고 기다렸냐. 총리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나.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라고 하자, 한덕수 총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국민의 힘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 표결 날짜를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토요일에 표결하는)의도가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하려는 것. 국회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토요일에 탄핵안을 상정 의결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피의자 윤대통령

이소영 의원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하는 국민의 힘 중진 의원들

탄핵 집회에 나온 시민들에는 젊은 부부,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보인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힘은 저 젊고 어리고 똑똑한 국민들을 대변할 생각이 없는가?불법 위헌에 여야없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수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 넘어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세상

자 우리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 뮤지컬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People song)”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