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의 역사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겼다.

(팩트체크 :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고, 11월 29일 여야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즉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 직격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세 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어떠한 보류나 거절을 할 수 없다. 법에 '임명한다'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그 예외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다.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넘겨받는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누리꾼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ㅡ‘국회에 얘기할게 아니라 한덕수한테 얘기해야지’

ㅡ‘총리에게 재판관 임명하라고 읍소 좀 해보세요’

ㅡ‘누구는 좋아서 한덕수 탄핵시키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해서 국가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려고 하잖아’

ㅡ‘국가 비상상황이 탄핵때문인것처럼 물타기 좀 하지마라 환율이고 민생이고 이게 다 내란수괴 윤석열이랑 내란공범 내란동조하는 국짐과 국무위원 때문이다’

ㅡ‘차라리 자진해서 내각 총 사퇴해라. 당신 말대로라면 국회에 군인이 쳐들어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하라는 얘기다. 경제가 위기이니 우선 경제부터 살리자는 얘기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얘기와 논리가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했다. 내란을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등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변호인단 공보 역할은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단체로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국민들은 “온천 무료”, “의장 착해”, “의장 핫해“, ”식권 라면“등의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투표하는 내내 투표도 안하고 구호만 외치던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함을 열기 전 모두 사라졌다. 잠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 가결되었다.

윤 변호인단 ㅡ 배보윤 변호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변호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국민 성명

정청래 법사부 위원장

12월 3일 사태 이후로 주목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지난 12.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적 있었나“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도 인상깊었고,

12.24일의 열변도 존경스러웠다. 그 발언을 옮긴다.

“예전에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집권이나 집권 연장을 위한 노리개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헌법 77조 5항, 재적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헌법 77조 5항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재자 내란수괴들에 대해 어줍잖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이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 사면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 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헌철폐,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에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는 반역, 반동의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관장 권한을 제대로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어느 편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넓은 범위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철저히 하지 않은 것(직무유기, 직무태만)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죽은 자가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죽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란 것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처장대로, 법무부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