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민주주의 말고 대체 뭣이 중헌디?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및 한국정부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고 했다. 미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됐다. 여당은 최상목 새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라고 압박하며, 야당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때까지는 야당 역시 긴장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본 집회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시작된다. 경복궁 동십자각, 한덕수 총리 공관과 헌법재판소를 거쳐 서울 중구 명동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오후 4시에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과 광화문 교차로 사이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 후 명동으로 행진해 민주노총 측과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내란 일지]

12월 3일 저녁 7시 - 삼청동 안전가옥 : 윤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배석

윤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밝히며 1장짜리 지시서 하달

12월 3일 저녁 8시 - 윤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12월 3일 밤 10시 28분 -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12월 3일 밤 11시 25분 - 포고령 공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12월 3일 밤 11시 25분~ 12월 4일 새벽 01:03 "비상계엄 해제 가결"시까지 - 윤대통령의 전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재차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12월 4일 새벽 01:03 "비상계엄 해제 가결"직전 -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먼저 체포하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보이는 대로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라"

12월 4일 01:03 비상계엄 해제 가결 직후 - 윤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수사의 귀결이다. 이에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 주장했다.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BS라디오 뉴스 뒷담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국민의 힘이 '내란비호당'이란 욕을 먹어도 윤석열 체제를 지키려는 이유로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했다.

“(국힘은) 나름대로 생존 투쟁을 하고 있어요. 권성동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친윤들이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에만 언급된 사람들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조은희도 있고 뭐 이제 김종인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무더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건진법사 수사 받고 있잖아요. 이쪽에 아직까지 이름이 언급 안 된 윤핵관들이 수사 대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공천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그물이 없어요. 내란 비호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진상 조사단 - 왼쪽부터 박범계, 강유정, 추미애 단장, 박선원, 서영교 의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고 중요한 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법치다.

그걸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패딩입고, 모자 쓰고, 양말도 두 겹씩 신고 덜덜 떨며 거리로 나와

목청껏 외쳐 부르며 가르쳐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