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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lare Kang Dec 11. 2019

고양이 동물등록, 언제부터 가능할까?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4년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의 대상이 된다. 만약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한 것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9월부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

반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양이를 반려하는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고양이의 #동물등록제 도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행 기관 등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주민들은 고양이도 강아지와 같이 무선식별장치 비용 + 수수료 1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해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해 반려묘의 경우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장치는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높아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등록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있는 고양이는 잃어버리더라도 스캐너를 통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동물등록, 언제부터 하는 걸까?

제가 거주하는 송파구는 시범 등록 지자체가 아니므로 송파구청에 언제쯤 반려묘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찾아봤는데, 불행히도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송파구청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유관 부서 전체를 대변하는 답변이 아님을 참고해주세요.

(고양이 반려동물등록시범사업 송파구도 동참해주세요 - 송파구청)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8년 1월 중구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8월 도봉구와 동대문구로 시범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반려묘의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반려묘 등록 현황 / 2019년 10월 1일 현황

중구 - 30
도봉구 - 8
동대문구 - 45

출처: 송파구청 구민 청원 답변

1. 반려묘의 경우 보호자와 외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산책을 하는 반려견에 비해 외출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반려묘의 보호자가 유실에 대비한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 반려묘의 유실 시 반환될 확률이 매우 낮다.

고양이의 경우 사고를 통해 외부에 나갈 경우 보호자조차 소환 및 포획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기견의 경우 주민의 신고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도심에는 수많은 동네 고양이들이 있어 동네 고양이와 유기묘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기묘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0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시범사업 중인 지자체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많은 반려묘 보호자를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잠정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반려묘 동물등록을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고양이 등록하고 싶은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같은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양이 미아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습니다.

0. 시범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이사한다

1. 마이크로칩 삽입

반려묘 시범 등록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 삽입은 가능합니다. 먼저 다니는 동물 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 삽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없지만 동물 병원에 필요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나는 마이크로칩을 내부에 삽입하는 게 찝찝하다!'라고 하신다면 외장형 목걸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걸이를 잘 하는 친구들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고양이의 경우 사고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은신하는 과정에서 목걸이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인식칩이 더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시범 사업 중인 동물등록제의 경우 반려묘는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장치는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높아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인정됩니다.

만약 내 고양이가 해외에서 온 고양이 라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이미 삽입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스캔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필수이기 때문이지요. 마이크로칩은 국제표준을 쓰도록 권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민간 등록업체에 등록

대부분 민간 등록업체는 의무 대상인 반려견과 그 보호자를 타깃으로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고양이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동물등록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고양이 의무등록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준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글을 기고하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비마이펫에서도 반려동물 유실을 대비해 준비하는 "컴백홈"이라는 서비스를 얼마 전에 론칭했어요. 밀어주는 서비스인지 광고가 자주 떠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고양이는 사진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완료되어도 승인 절차가 있는데요, 고양이의 경우 방묘창 인증 사진을 올려야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일일이 수동으로 승인하시는 것인지 저는 아직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고양이 방묘창의 경우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사진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 인증이나 고양이 인증을 통해 자신의 집에 설치한 방묘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국민(?) 방묘창 다이소

저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눈 색이 어떻다던가, 코트 컬러가 무슨 색이라던가, 전신사진 및 얼굴 확대 사진 등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세한 사진을 올릴 수 있다거나 (현재 사진을 여러 개 올릴 수 있지만 얼빡샷만 오조오억 개 올리면 무슨 소용인가요ㅜ.ㅜ) 또, 기존 시범자치구에 사는 고양이나 해외에서 온 고양이의 경우 등록번호나 마이크로칩 번호를 따로 등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고양이 이름
나이 또는 생년월일(모른다면 추정일)
성별 및 중성화 여부
품종(믹스 묘라면 추정되는 품종)
털 길이, 코트 컬러, 눈 색
마이크로칩 혹은 타투(해외는 귀 안쪽에 타투를 통해 등록하기도 해요)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승인이 되면 승인일(승인 이메일 발송 기준) 30일이 지난날의 13:00시부터반려동물 유실 시 전단지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서울의 경우 직접 출동해서 찾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고양이 탐정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전단지 제작을 위해 고양이를 잃어버려보았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위급할 경우 어떻게 쓰면 좋을지 확인해보기 위해 옆에서 쿨쿨 잠든 동구를 임의로 실종시켜 봤습니다.

(전단지 제작을 위해 잠시 등록하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일단 전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봤는데, 그동안 포인핸드의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포인핸드 쪽이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사진이 1장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여러 장을 등록할 경우 여러 장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여백이 많고, 심지어 인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인쇄를 고려할 것 같고 온라인만 고려했다!라고 하면 소셜에 퍼가기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 없어서 아직 디벨롭 할 기능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이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와 발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