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제국주의
나는 <비트코인 제국주의>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상업화와 규제의 단계를 거쳐 탈중앙화라는 초기 철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적었다. 마치 인터넷처럼 말이다. 오히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제국주의 (인터넷이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제국주의 1.0이라면 블록체인은 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제국주의 2.0)를 초래할 것이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디지털 강대국이 설계한 질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책에서 밝힌 비트코인 발전 시나리오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된다. 전반기는 투기성 금융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후반기는 디지털 화폐의 기축 통화가 되는 '비트코인 본위제'가 실현되고 비트코인이 교과서에 등장하며 종국에는 금의 재무적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3단계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현재 전반기 3단계 -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됨에 따라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단계 - 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관건은 비트코인이 자산에서 화폐로 도약할지 여부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본인 역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20년을 흥미롭게 지켜볼 예정이다.
주류에게서 환영받지 못한 - 비트코인을 사기로만 치부하는 전통 금융권 및 규제 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탈중앙화를 고수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조차도 - 가설을 세우며 나는 혹시 내가 확증편향에 빠진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신호들은 본인의 가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과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 이들은 비트코인을 제도화하고 통제력을 강화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적법한 금융자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생태계는 미국과 금융권력이 행하는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이 사기냐 아니냐 하는 지리멸렬한 논쟁을 할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각 국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다가올 디지털 제국주의 2.0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신호들
#1 G20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공동성명: “암호 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무해하며 오히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표현 사용. (2019년 6월)
#2 BIS (국제결제은행) 총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갑자기 말 바꾸며 CBDC의 미래에 대해 낙관 (2019년 6월)
#3 미국 재부부 장관 등용문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본격화 (2019년 7월)
#4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며 투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발언
(2019년 7월)
#5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트윗에서 비트코인 언급하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 규제할 것임을 시사 (2019년 7월)
#6 IMF: "디지털 화폐의 부상"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현지 은행 예금 및 현금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 (2019년 7월)
#7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금융 서비스 위원회 부위원장: “비트코인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기술 혁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밝힘. (2019년 7월)
#8 미국 재무부 장관 므누신: "우리는 모든 암호 자산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명시. 미국이 암호 자산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마련할 것임을 시사 (2019년 7월)
#9 미국 국세청 IRS: 암호 자산 보유자들에게 세금 납부 독촉 (2019년 7월)
#10 미국 뉴욕주: 주인 없는 암호 자산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법안 추진 (2019년 7월)
#11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규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 (2019년 7월)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LSJBMB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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