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바란다
균형 발전
안녕하세요 진짜유통연구소 박성의 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 또 안전에 집중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통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통산업은 무엇인가?
지식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시킴으로써 장소 및 시간의 효용성을 창출하는 산업.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파이프와 같이 생산자의 「출구」에서 소비 자의 「입구」까지를 담당하는 산업이다. 상품개발, 물적유통, 정보유통 등 유통기능의 모든 것에 대한 제도화가 유통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의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다.
즉, 무언가 만들어지는(생산) 단계 이후에 그것이 구매자(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업태가 있죠. 흔히 아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있고, 요즘 대세인 온라인(사실은 모바일) 업체(플랫폼이라고 더 말하긴 함)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라고 하면, 편의점, 슈퍼, 할인점, 백화점, 아웃렛, 각종 대리점, 동네 구멍가게, 전통시장 등이 있고 온라인 유통업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마트몰, 소호몰, 전문몰 머 등등 구분했지만 이제는 머 다 그냥 온라인몰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도 이제는 사실 무의미 한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규모와 수익모델을 가진 업체들이 유통산업에 존재하고, 그들이 상품을 가져와서 고객에게 판매, 일부는 배송까지 하는 전 과정이 유통산업입니다. 이게 또 정의 이기 때문에 주저리주저리 쓰지만 틀린 내용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아니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스타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방식과 주요 업태, 고객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곳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유통산업의 발전은 어떤 방향이고 어떤 방식과 형태로 이어져야 할까요? 최초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 그리고 화폐로 이어져면서 유통이 발전하고 세분화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항상 소비자가 있었죠. 상품이 절대 부족하던 시기를 지나고 대량생산 체제로 넘어오면서 잉여!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공급량이 대부분의 경우는 많았죠(특수 재화를 제외하고) 그렇게 때문에 항상 어떻게 잘 팔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얼마나 편하게 사게 만들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유통산업의 발전과정에 녹아 있는 거죠.
유통산업 발전법은 그럼 무엇을 하는 법인가?
발전 發展
발음 [ 발쩐 ] 파생어 발전-적 발전-하다1 발전-되다
명사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국어사전에 발전은 위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12. 9. 2, 법률 제11461호).
위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그럼 유통산업 발전법은 어떤 법이어야 할까요?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 잘되어서 효율화되어서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모양이면 의도에 맞을까요?
건전한 상거래 질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보통 건전하지 못한 것은 매점매석이나 독점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저울 등 단위를 속이는 경우와 같이 말 그대로 범법행위 등을 이야기합니다. 불법, 범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쟁은 다 건전한 상거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할인율을 포함한 판촉행위 등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법이 실제로 주목한 곳은 균형이고 소비자 보호보다는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시기는 2012년입니다. 그때 유통산업에서 가장 잘 나가던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입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서 시장 포식자인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만들어서 그 수요를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유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경쟁한 업태와 업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과정마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했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업체를 끌어내려서 다른 업체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의견을 말했지만,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앞사람 등을 보고 달려 끝까지 달려가면 그 사람이 1등이면 내가 2등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자독식 시대라 해도 2등도 잘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너무 멀어져서 2등, 3등이 쫓아가지 못한다고 2~5등이 가까워질 때까지 멈추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을 까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두어 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오프라인 유통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온라인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든 유통산업발전법과 아직도 규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게 어떻게 발전을 위한 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기술의 흐름,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잘 따라갈 수 있고 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어서 결국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형태가 아니라 발목을 잡아두고 얼른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싸고,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저 포인트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을 때 못사! 왜? 문 닫아야 하는 날이니까. 내가 매일 가는 데서 한 번에 사고 싶은데 거기서는 못하!! 왜? 그 품목은 대기업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산업은 끝없이 진화하고 지금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고, 조금 떼서 먹어봐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식품도 이제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인터넷 쇼핑 자체가 낯설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냐는 세상에서 이제는 다 보여주는 라이브 커머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서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거래액이 더 큽니다. 온라인, 모바일 해도 오프라인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바랍니다
앞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아래 내용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이 너무 커져서 오프라인이 점점 줄어드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24시간 영업 안 하니까 이제 오픈마켓도, 소셜도, 종합몰도 9시부터 22시까지 영업하도록 하는 발전법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어도 월 2회는 24시간 완전히 영업을 금해야 하고, 단순히 택배로만 발송하지 말고 오프라인 매장을 일정 면적 보유해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판다고,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이라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각 셀러가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검수해서 판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팔기 전에 상품이 정상적인지, 문제는 없는지 혹시나 불법 유통되거나 짝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는데 매번 가격을 다르게 하거나, 판매처 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또 어제 산 상품이 오늘 행사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통법처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격도 정하고 할인율도 사전에 고시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사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통산업의 진행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날개를 똑같이 꺾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