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돈 더 풀겠다고?

추경 남발에 가려진 정치의 무능,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물가가 높아져서 추경을 해야 한단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다. 물건값이 올라 국민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이 ‘돈을 더 푸는 일’이라니. 아니,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내려가던가? 오히려 더 오르지 않던가?

시장에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넘치고, 수요는 늘어난다.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가격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 악순환의 굴레를 정치는 모르는가, 모르는 척하는가.

추경은 본래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추경이 ‘정치 일정’에 따라 등장하는 고정 코너가 되어버렸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불안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이 반복된다.

정작 그 돈은 누구의 돈인가. 지금 일하고 세금 내는 국민의 돈이다. 그리고 그 빚은 앞으로의 세대가 짊어질 짐이다.

일상이 버겁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이때, 국민은 절실히 ‘지혜로운 정치’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권은 시장을 읽지 못하고, 민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문제는 물가만이 아니라, ‘정치의 무지’와 ‘감각 없는 위기 대응’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