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삭 속았수다]의 학씨, 대법관들에게 호통치다

-학씨가 간다: 정치판결의 민낯-

등장인물

1 학씨

2 대법원 유죄 판단을 내린 판사 7인

3 함께 토론하는 등장 인물

국민대표: 청년 유권자 ‘민슬기’

법학 전문가: 헌법학자 ‘김정도 교수’

학씨 (성큼 등장하며 외침)
“학씨!!! 대법원이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했단 말이냐! 이게 법정이지, 여의도가 아니잖아?!”

(속사포)
학씨! “이재명이 ‘골프 쳤냐 안 쳤냐’ 따지는 거 가지고 대선 후보 피선거권 박탈이 말이 돼?

백현동 협박이 허위냐 해석이냐 그걸 당신들이 단정해? 지금 국민 앞에서 그따위 사소한

말꼬리로 대선 구도를 흔든다고?”

초반 대립

판사들(일제히)
“우리는 허위사실 공표를 엄정하게 다룰 의무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학씨 (쾅!)
학씨! “허위? 그걸 판단하는 건 국민이야! 판단의 재량을 갖는 건 법원이지만, 그것이 곧 정당함은 아니라고! 너희는 표현의 자유를 자로 재듯, 권력에 따라 들쭉날쭉 재단하는 거지!”

객관적 사실 개입

김정도 교수
“실제로 전원합의체도 10:2으로 갈렸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2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죠.
특히 판결 시점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번의 속행기일만에, 그것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슬기
“국민 입장에선, 이거 그냥 ‘사법적 선거개입’ 같아요. 판결이 아니라 '컷오프' 아닌가요?”

학씨 (웃으며)
“지금 이게 무슨 예능도 아니고, '사법 판정단'이냐? 점수 깎아서 출전 못 하게 하는 그런 식?”

중반 논쟁 + 역사적 사례 추가

판사들(다소 움찔)
“…우리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법리적 판단을 했습니다…”

학씨 (불붙으며)
학씨! “그래? 그럼 과거 독재 정권 때 고문 피해자들에게 유죄 때린 판사들도 법리 따랐단 얘기지?
1980년대, 다 까발려졌다! 판사들 중 다수는 권력에 침묵했고, 어떤 자들은 그 권력의

'합법적 가면'이 돼 줬어!”

김 교수
“맞습니다. 판사의 ‘양심’은 판결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증인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학씨 (한 발 다가가며)
학씨! “너희, 영화 《변호인》 봤냐?
노무현 변호사, 법정에서 판사한테 고함쳤지.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가요? 검사요? 판사요? 국민이 아니라?’
그 고함이 정의였고, 결국 그 사람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왜? 법이 진심이었으니까!”

클라이맥스

판사들(입을 꾹 다물며)
“…법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학씨 (격앙되며 최후통첩)
“정치인이 아니라고?
근데 판결 시점은 정치적!
내용도 정치적!
결과는 선거에 직접 개입!
그럼 넌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법복’ 입은 셀럽이야!
이걸 '사법 쿠데타'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냐?
이러고도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

김 교수
“이건 단순한 개인 유죄판단이 아닙니다.
법원이 국민의 판단 영역에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헌법적 위기를 마주한 겁니다.”

엔딩

민슬기
“이제 남은 건 우리 몫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투표하는 거,
정치판결에 분노해도, 투표로 말하는 거예요.”

학씨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학씨…!
법은 책에 있는 게 아니야.
법은 국민의 마음 속에 살아 있어야 해.
그 법이 지금 울고 있어.
하지만… 우린 투표로 다시 웃게 할 수 있어.
선거는 정치인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장이니까.”

(배경 어두워지고, 자막처럼 뜨는 문구)

“민주주의는 판결로 흔들릴 수 있지만,
국민의 투표로 다시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