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불의한 대법관들을 혼꾸녕내주다!!
“법과 정의의 차이 – 시대정신을 잊은 판결에 대한 경고”
(오늘의 대법정. 고요한 침묵을 뚫고, 도포 자락을 흩날리며 한 노인이 들어선다.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 『목민심서』. 그는 말없이 판사들을 둘러본다.)
정약용
“나는 조선의 관리였소.
백성을 돌보는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소.
그런 내가 오늘 그대를 보러 온 이유는 단 하나요.
법이 살아 있어야 정의가 살아 있기 때문이오.”
(판사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정약용
“그러나 오늘 나는,
이재명이란 한 사내의 판결을 보고 깊은 수치심을 느꼈소.
그가 어떤 정파에 속했건 간에,
백성이 느끼는 억울함을 외면한 그대들의 판결은
‘법의 죽음’이요, ‘정의의 망각’이오.
허니, 『목민심서』를 바탕으로 그대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보겠소.”
1. ‘형벌은 신중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 형전편(刑典篇)
정약용
“『형전편』에서 나는 이렇게 적었소.
‘신중히 죄를 다스리고, 억울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백성은 울부짖고,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리라.’
허나 그대들은,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 아래,
진실을 둘러싼 수많은 모순된 증언과 절차적 왜곡을 외면하였소.
이것이 어찌 신중함이오?
억울한 자의 구제를 포기한 그대들의 침묵은 곧 법의 배신이었소.”
2. ‘관리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 애민편(愛民篇)
정약용
“내 『애민편』에서 말했다오.
‘관리는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대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소?
법조문만 바라보다 백성의 눈물과 분노를 잊은 채,
무죄를 선고하며 스스로의 안전한 성채 안에 머물렀다.
백성이 느끼는 정의는 형식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의 회복이오.
그 진심을 그대들은 철저히 외면했소.”
3. ‘시대의 도리를 살피지 않으면, 판결은 고립된다’ – 예전편(禮典篇)
정약용
“나는 이렇게 적었소.
‘법과 도리는 시대의 흐름을 좇아야 하며, 그리하지 않으면 민심이 등을 돌린다.’
이번 판결, 단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소.
이재명의 재판은
검찰권의 과잉 남용, 편향된 수사,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언론’의 악의적 프레이밍이 겹친,
한 사람의 삶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공권력의 협공이었소.
그대들은 그 모든 왜곡을 외면하고,
‘법리대로’라며 안락한 탑 속에 머물렀소.
그러나 국민은 탑 밖에서 고통받고 있었소.
이것이 그대들의 정의요?
그대들의 공정함이오?”
대법관
“우리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정약용
“허허, 그대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수 언론은 날마다 죄가 있음 직한 프레임을 씌워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대들의 ‘객관성’이란 이름은
사실상 침묵의 동조였소.
내가 말하리다.
진정한 객관성은, 왜곡된 구조를 바로 보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
그 의지가 없었던 판결은
곧 ‘시대정신을 잊은 종잇장’ 일뿐이오.”
4. ‘공정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 – 율기편(律己篇)
정약용
“내가 공직자에게 강조한 첫 번째 덕목은 ‘자기 성찰’이었소.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재단할 자격이 없다.’
허나 지금의 대법관들은,
시민의 정의감에 귀를 닫고, 보수 언론을 두려워하며, 권력의 기류를 의식한 흔적을 남겼소.
그 모습이 어찌 ‘공정한 자’의 모습이오?
그대들의 판결문은 냉정했지만, 그 안엔 진실을 직시하려는 떨림이 없었소.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을 위한 무책임한 면죄부였소.
5. 정약용의 철퇴
정약용 (단호하게)
“나는 신유박해로 유배당했소.
그 아픔 속에서도 글을 써 백성을 위하겠다고 다짐했소.
그런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묻소.
무엇이 법을 법 되게 하는가?
무엇이 정의를 정의롭게 하는가?”
(대법관들 중 누구도 즉답하지 못한다.)
정약용
“법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오.
그대들이 외면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이 바란 정의였소.
그대들이 저버린 것은 한 시대의 의지요, 미래의 신뢰였소.”
(그는 마지막으로 판사석을 바라본다.)
정약용
“나는 말하리다.
이재명은 이 판결에 억울했소.
그리고 그 억울함을 짓밟은 건,
도적도 아니고, 간신도 아닌,
법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소.”
(그는 『목민심서』를 천천히 닫고, 조용히 법정을 떠난다.
남은 자들은 침묵에 잠긴 채, 무겁고 아픈 양심과 마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