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 박지원, 불의한 대법관들에게 호통을 치다

-시대정신을 잃은 판결, 그대들 스스로가 죄인이오-

(장소는 오늘날의 대법정. 휘황한 조명 아래, 격식을 갖춘 대법관들이 단상에 앉아 있다. 그 아래에서, 연암 박지원이 소매를 걷고 웃음을 머금은 채 말을 건넨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냉철한 분노가 담겨 있다.)

1. 개회: 해학 속의 통렬한 비판

박지원
“참으로 흥미롭소.
조선 말 무너져가는 왕조를 지켜보며 '허생전'을 썼던 나로서는,
오늘 이 법정이야말로 새로 쓸 '法생전(법생전)'의 무대가 될 듯하오.
그러나 이 무대, 희극인 줄 알았더니
보니깐, 참으로 슬픈 비극이로소이다.”

대법관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지원
“허허, 공정? 그대들의 공정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내가 미우면 죄인’이란 말이오?
정규재 평론가의 말이 떠오르더이다.
‘이런 식이면 대법관이 맘에 안 드는 대권 주자 하나쯤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거요?

백성들은 춤추는 판결을 구경하다가, 눈물을 삼키고 있소이다.”

2. 조목조목: 실학자의 논리적 철퇴

박지원
“자, 이제 그대들께 실학자의 예를 들어 따져보겠소.
나는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굴리던 이가 아니오.
백성을 보고, 걷고, 듣고, 웃고, 욕을 들으며 글을 썼소.
그래서 실학이요.
그런데 그대들의 판결엔 현장도 민심도, 정의도 없었소.
오직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 있는 진실을 형식의 관 속에 넣어버렸소.”

1) ‘형식에 갇힌 정의’

박지원
“그대들은 말하오. 법대로 했노라고.
그러나 법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오.
진실의 맥을 짚지 못하고
딱딱한 조문 몇 줄만 더듬는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자기 보신이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혐의,
수없이 털었으되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소.
그런데도 마치 구차한 변명인 듯,
‘유죄’라 쓰고 ‘불공정’이라 읽히는 문장을 쓰셨더이다.”

2), ‘보수 언론과 한패처럼’

박지원
“보수 언론이 어떤가?
날마다 죄인인 듯,
의혹만 부풀려
여론이라는 진흙을 빚더이다.
그대들은 그 진흙을 법정에 들여와,
한 사람을 진창에 빠뜨리고는
‘손은 더럽히지 않았다’고 자랑을 하오?
내가 보기엔, 그대들 손에도 진흙이 묻었소.
그것도 아주 깊게.”

3), ‘국민의 의지를 모욕함’

박지원
“그대들이 싫다고,
국민의 선택지를 날려버리려 했소?
그가 유력한 대권 주자라서 눈엣가시였소?
법관의 이름으로
한 시대가 품은 가능성을 삭제하는 이 폭력을
어찌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소?”

3. 실학자의 일갈

박지원
“나는 열하에서 돌아와 이렇게 썼소.
‘나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글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그대들의 판결은 무슨 세상을 밝혔소?
검찰의 잉크, 언론의 침묵, 법원의 외면,
세 가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백성의 눈만 더 뜨겁게 타고 있소.

나는 이런 재판을 보고 묻고 싶소.
그대들, 법관 맞소?
아니면 기득권 체제의 총알받이요?”

4. 풍자적 결구

박지원
“허허, 요즘 글쟁이들이 내 ‘호질’을 보고 웃는다오.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는다고.
그런데 오늘은 말이오,
사람이 호랑이 가면을 쓰고
국민을 겁주는 꼴을 봤소.
호질이 아니라 ‘법질’이로다.
호랑이의 이빨보다 무서운 것은
정의의 탈을 쓴 무표정한 얼굴이오.”

5. 퇴장

(박지원은 고개를 돌려, 마지막 말을 남긴다.)

박지원
“역사는 냉정한 척하며 기록을 남기오.
그러나 내가 말하리다.
법관은 기록을 남겼지만,
백성은 그 기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기억할 것이오.
이재명은 억울했소.
그리고 그 억울함은, 언젠가
그대를 다시 법정에 세울 것이오.
그때,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니
기대하시오.”

(그는 도포를 털고 돌아선다.
그의 뒷모습에, 법정의 무거운 침묵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