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대법관들의 검은 속마음을 들추다

-검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장소: 대한민국 대법정, 아테네 법정처럼 꾸며진 무대
등장인물: 소크라테스, 대법관 10인, 이재명, 시민들

(무대가 어두운 조명 아래 천천히 밝아온다.

천장을 울리는 북소리. 문이 열리고 소크라테스가 장엄하게 입장한다. 대법관 10명은 정면에 앉아 있다.)

소크라테스 (중앙 무대에 서며):

그대들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라 자처하는가?
그러나 나는 묻고 싶도다. 왜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먼저 그 절차를 짓밟았는가?

대법관 1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마음: 우리를 임명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의리는 지켜야지.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 쭉— 권력을 누리지롱~ 정의는 개나 줘라. 이게 진짜 법이지, 크크.)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내규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 (손을 들어 막으며)

그렇다면 묻지.
전원합의체로 넘기기 전, 충분한 조사와 재판연구관의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단 이틀 만에 조사도 없이 유죄 취지를 내린 그 결정,
그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명령에 따른 충성인가?

대법관 2 : (속마음: 말장난이라는 거, 우리도 알아. “허위”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니 억지스럽다는 것도

다 안다. 하지만 이재명만 막으면 우리가 권력의 안전지대에 남을 수 있다.

우리 카르텔은 지켜야지. 국민? 민주주의? 그건 장식이다.)
(겉으로는 긴장하며)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였습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한 걸음 다가가며): 허위라, 정말 그런가?

대법관 : (속마음: 이재명이 방송 중에 "이렇게 조작된 사진을 보면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다. 그 말 자체가 허위는 아니지. 하지만 우겨서라도 허위로 몰아야

유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살아남는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지지도 받고, 우리 내부 카르텔도 지킬 수 있지.)

소크라테스: 그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사진에 대한 반박이었다.

피고인은 말했다.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즉,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했느냐’는 비판이었다.

그런 발언을 단정적 허위라 규정한 그대들,
말의 맥락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해석만을 고집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었는가?

(법정에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른다)

소크라테스 (고개를 돌리며):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대법관 : (속마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우리도 다 안다. 하지만 그걸 무리하게

유죄로 끌고 가야 한다. 왜냐? 이재명이 살아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거든.

결국 이번 게임의 목표는 정의가 아니라 제거다. 사법이 아니라 정치다.)

소크라테스: 왜 검찰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보장되어야 할 선거의 장에서,

모호한 발언 하나를 억지로 죄로 만들었는가?
왜 그토록 정치적 맥락이 복잡한 말을 ‘사실 공표’라는 틀에 욱여넣었는가?

이전 판례에서는 무죄였던 사안들,
다의적이고 논박이 가능한 표현들을
이번엔 어째서 유죄로 몰았는가?

그것은 기소가 아니라 숙청이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다.

(조명이 붉게 바뀐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더 깊어진다)

소크라테스:

또 하나의 발언, “백현동 국토부 압ㄺ”을 보자.

대법관 : (속마음: “압력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근데 그걸 허위로 몰아가야만 우리가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실상 의견 표명인데도 말이지. 법의 원칙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했다. 정의보다 권력에 잘 보여서 살아남는 게 먼저다.)

소크라테스:

그 말은 평가이며, 권력 감시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것을 허위라 단죄했다.

법은 칼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막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 칼을 국민에게 겨눴다.

(시민들의 탄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한 시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시민 1: 이게 나라냐! 대법관이 아니라 권력의 앞잡이들이었구나!

시민 2: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죽인 자들! 사법 쿠데타다!

시민 3: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할 차례다!

(사방에서 야유와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

이재명 (조용히 일어나며):

나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판결이 정의라면, 차라리 침묵이 더 고결합니다.
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다시 설 것입니다.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나는 다섯 가지를 묻고자 한다…

첫째. 절차를 무너뜨린 자, 과연 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대법은 단 이틀 만에 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다. 내규도, 양심도 무시하고 말이다.

둘째.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찌 사실심 판단까지 자행하는가?
그것은 권한을 넘은 월권이며, 정의의 가장자리조차 밟지 못한 일이다.

셋째. 정치적 발언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다의적 표현, 풍자, 항의조차 범죄로 만든다면… 이 나라에 자유는 어디 있는가?

넷째. 왜 그대들은 이전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는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던 그 기준은, 이재명에게만 배제되었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정의는 선택적이지 않다.

다섯째. 왜 이 모든 일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졌는가?
그대들은 그 영향력을 모른 채 판결했는가?

아니면, 알고도 침묵했는가? 침묵이 공범이라면, 그대들은 이미 죄인이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진다. 대법관들이 머뭇거리다 서로를 바라본다.)

대법관 3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마음: 이제 끝났구나. 더는 숨을 수 없다.)
…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법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권력의 딸랑이였을 뿐입니다.

나는… 대법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법관 4: (속마음: 양심이… 너무 오래 침묵했다.)

나 역시 동의합니다. 이 판결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법관 5: (속마음: 사법부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켜야 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봉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는 대법관 6)

대법관 6: (속마음: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판결을 철회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판단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구속될 것입니다.

(대법관 7~10이 조용히 뒤따라나와 수갑을 자발적으로 차고 무대 중앙에 무릎 꿇는다.)

소크라테스:

정의는 인간의 내면에 피어나는 꽃이니,
비록 한때 시들지언정, 진실이 햇살처럼 다시 피워내는 법.
그대들의 참회는 늦었지만, 그 늦음마저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천천히 조명이 어두워진다. 관객석에는 긴 침묵.)

시민의 에필로그: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시민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각기 다른 세대와 직업을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정적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말문을 연다.)

시민 대표:
이 땅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너무 오래 침묵했고, 너무 오래 속아왔다.

시민 4: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죄가 아니라 각성이다.
정의는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안에 있었다.

시민 5:
사법이 권력에 굴복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침묵은 공범이기 때문이다.

시민 대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다.
우리는 침묵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인가?

(시민들이 손을 맞잡는다. 무대 뒤편에는 "정의는 살아 있다"는 글씨가 천천히 떠오른다.)

(소크라테스가 시민들 사이로 걸어 나와 무대 끝에 선다. 조명이 그를 비춘다.)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는 하루의 판결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으로 무너질 수는 있다.
그러니, 말하라. 진실을.
행하라. 정의를.
그것이 철학자 없는 시대에,
그대들이 철학자가 되는 길이다.

(모든 조명이 꺼지며 무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