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정부를 향하여
AI 국민비서 시대를 열어야
1. 영화 '아이언맨'의 상상, 'AI 국민비서'로 현실이 되다.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을 보셨나요? 주인공 토니 스타크에게는 '자비스'라는 놀라운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자비스는 단순히 음성 명령에 답하는 것을 넘어, 집을 제어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토니 스타크의 분신처럼 모든 업무를 돕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AI 기술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MCP, A2A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국민 모두를 위한 AI 비서, 즉 'AI 국민비서' 시대를 열고 '논스톱 AI 정부'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왜 'AI 에이전트 정부'가 필요한가?
- '원스톱'을 넘어 '논스톱'으로: 현 디지털 정부의 한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첫째, 숨겨진 칸막이 때문입니다. '원스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안마다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데이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잡한 온라인 절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디지털 정부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직접 검색해서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도 여러 번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현재의 챗봇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공공 부문에 도입된 AI는 대부분 단순 상담 수준의 챗봇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전자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AI가 민원·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논스톱 AI 정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3. AI 에이전트와 AI 국민비서란 무엇인가?
: 단순 챗봇이 아닌, 나의 일을 처리하는 'AI 직원'
그렇다면 '논스톱 AI 정부'의 핵심인 AI 에이전트란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비유하자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두뇌'이고 챗봇이 '안내 데스크'라면, AI 에이전트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직원'입니다.
AI 에이전트의 4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성은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인식은 웹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셋째, 목표 지향성은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실행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정부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 정부'이며, 국민 각자를 위해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AI 국민비서'입니다. 이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질문 한 번으로 복잡한 민원 처리를 논스톱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4. AI 국민비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이사 가는데 뭐 해야 해?" 질문 하나로 끝내는 행정 업무
AI 국민비서가 도입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창업 지원: 현재 바이오 분야 창업을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각각 찾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AI 국민비서'에게 "바이오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기만 하면, AI 비서가 필요한 모든 절차와 지원 사업을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까지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2) 이사: AI 국민비서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다음 달에 다정동으로 이사 가는데 뭘 해야 할까?"
AI 국민비서는 이사에 필요한 필수 업무 목록을 제시합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특정 기관에 제출해달라고 하거나,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3) 규제 : "식당을 개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면, AI 국민비서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 서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직접 수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국민비서는 복잡한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어 국민들이 자신의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5.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6가지 준비 과제
: 'AI 국민비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AI 에이전트 정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디지털 인프라 혁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같은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 데이터의 형식, 구조 등을 표준화하여 AI가 일관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제도 및 윤리 프레임워크 구축: AI 에이전트가 국민을 대리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견고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자연어 처리(LLM),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 모델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5) 인적 자원 및 조직 혁신: 공무원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6)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 국민 중심의 AI 에이전트 정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AI 에이전트 정부로의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 국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술적, 법적, 조직적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 모두가 영화처럼 똑똑한 AI 비서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을 한국행정학회 AI정부특별위원회의 ‘AX시대 정부혁신 전략과 이슈’ 세미나(25.6.9)의 발표자료를 수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