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XUS 2-1, 평화혁신-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2-1. 담대한 구상,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K-NEXUS 제2부: 평화혁신 -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2-1. 담대한 구상,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사고
한반도가 75년간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 지도자 모두 기존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라는 구상은 언뜻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해법이다. 현재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경기 북부와 평택 일대에 집중 배치된 구조는 1950년대 냉전 논리의 산물이다. 이제 이들의 일부를 북한 지역에 평화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평화공간으로 만드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한국의 지정학적 기회와 도전
한국은 이제 분단국가에서 평화 통합의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실용외교"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는 "경제가 곧 안보"라는 철학 하에 남북관계를 경제협력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 정치적 기반의 안정성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실용 노선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대북정책에서도 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경제 전문성과 협상 능력은 복잡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질이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의 예상 반대논리와 설득 방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구 국제정치학 이론에 매몰되어 있다. 세력균형론, 억지이론, 동맹이론 등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예상되는 주요 반대 논리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 불신론"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 신뢰구축과 검증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 내 주한미군 배치는 5-10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으로, 각 단계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동시키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
둘째, "중국 위협론"이다.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한반도 평화가 미군 철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한반도가 안정되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북한 개방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다.
셋째, "한미동맹 약화론"이다. 주한미군이 분산되면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북한 내 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확장이자 질적 발전이다. 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게 되면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넷째, "일본 반발론"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경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북한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명확한 이익을 제시할 수 있고, 통일 한국이 경쟁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기존 전문가들을 설득하려면 이론이 아닌 실익으로 접근해야 한다. 독일 통일, 베트남 통일 등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기존 이론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무엇보다 "제로섬에서 윈-윈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유엔군 고유업무를 활용한 명분 확보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명분은 유엔군 본연의 임무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근거한 유엔군의 원래 사명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었다. 지금까지는 정전협정 관리에 머물렀지만, 이제 평화협정 이행 보장으로 역할을 확대할 때가 왔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도 거부하기 어려운 논리다. 유엔군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한반도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경향은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해외 주둔비용 절감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공언했다. 그의 "딜 메이킹" 스타일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런 파격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는 기존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관습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다. 오히려 "역사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가 강하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트럼프에게 여러 전략적 이익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는 조건으로 주둔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바 있는데, 북한 분산배치라는 "업그레이드된 안보서비스"의 대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미군이 북한에까지 주둔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대만 유사시에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개방이 본격화되면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제공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미국에게도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광물,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넷째, 동북아시아에 미국 중심의 항구적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를 넘어 지역 패권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미군이 한반도 전역에 주둔하게 되면 중국의 서 태평양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 영향력 확대도 견제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과 선의의 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으로 인한 한국의 국력 신장이 일본에게는 위기감을 조성하겠지만,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동맹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러한 안보체제는 단기적 군사동맹을 넘어 장기적 제도화가 가능하다. 북한 내 미군 주둔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항구적인 주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치 독일에서 나토군이 소련 견제에서 시작해 러시아 견제로 역할이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완벽하게 부합한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체제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나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될 것이다.
트럼프-이재명 파트너십의 가능성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은 특별한 화학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두 지도자 모두 기존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아웃사이더 출신이고, 실용적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의 거래적 사고와 이재명의 경제 중심 외교가 만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윈-윈"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는 경제 전문가로서 북한 개방이 미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라는 트럼프의 요구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왔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김정은의 현실적 판단
김정은의 딜레마와 기회
김정은은 현재 복합적인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핵무기 개발로 체제 안전은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경제적 고립과 제재로 인한 한계는 명확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은 이러한 구상의 현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는 서방의 번영을 직접 목격했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그의 개방적 성향은 여러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스키장과 워터파크 건설, 서구식 놀이공원 조성 등은 모두 그의 서방 체험이 반영된 결과다.
북한의 중국식 개방 모델 적용 가능성
북한이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덩샤오핑이 선전과 주하이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서방 자본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듯이, 북한도 특정 지역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개성과 해주 일대에 남북미 3자 공동관리구역을 설치하고, 원산-갈마 지역에는 국제관광객 보호를 위한 소규모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신의주와 나진-선봉 같은 접경지역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중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될 위험이 있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둘째,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의 동시 추구다. 핵무기만으로는 장기적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경제발전을 통한 민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차세대를 위한 기반 구축이다. 김정은은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로, 향후 30-40년간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 그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라는 접근법은 김정은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기존의 흡수통일 우려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북한 지도부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변국의 예상 반응과 협력 유도 방안
중국의 외형적 반대와 실익 중심 접근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진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미군의 중국 포위망 강화"라는 기존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계산은 훨씬 복합적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적 행동은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중국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익은 크다. 북한 개방으로 중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막대하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중국 협력을 위한 핵심은 "일대일로" 구상과의 연계다. 한반도 통합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면,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부산-평양-단둥-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중국에게도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외형적 반대와 묵시적 동의 가능성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우려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군의 중국-러시아 포위망 강화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상실에 대한 우려다. 셋째, 서방과의 대립에서 북한 카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러시아의 실제 속내는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에게 한반도 평화 과정 참여는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에너지 허브" 구상에 러시아를 핵심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한국과 일본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출 제약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연계한 협력도 매력적이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일본의 자본이 결합되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오랜 숙원인 극동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산-평양-하바롭스크-모스크바를 잇는 "신실크로드" 구상의 핵심 축으로 러시아를 포함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적으로는 북한 내 평화유지군에 러시아군도 참여시키는 다국적 평화유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군만이 아닌 유엔 차원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배치되는 구조가 되어 러시아의 지정학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 중재자"로 인정하고 경제적 실익도 보장한다면, 러시아는 외형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북아에서의 발언권도 오히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려와 협력 가능성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복합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 해결은 환영하지만, 통일 한국의 부상은 경계한다. 하지만 적절한 협력 구조를 제시하면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본에게는 세 가지 명확한 이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통한 일본 안보 위협의 근본적 해소다. 둘째, 납치자 문제의 최종 해결 기회다. 셋째,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다. 특히 일본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북한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일본도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출발점
필자가 감마로 생성트럼프와 이재명,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세 명의 실용주의 지도자가 만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모두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것은 한반도 분단 역사상 처음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화약고에서 화해와 협력의 모델로 변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적합한 접근법이다. 그는 이념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와의 관계에서 대립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담대한 구상과 전략적 실행을 통해 우리 세대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만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