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우리-we'라 부를까?

이재명 정권 정신 바짝 차려라!

Jun 18. 2025

■ 트럼프의 섬뜩한 '우리' -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된 미국

지금 중동은 말 그대로 불바다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고 외치며,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경고한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묶어 '우리(We)'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부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우리(미국)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당겨 떠나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약 1시간 20분간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진정한 '우리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면적인 군사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이스라엘의 선례 - 이란 핵시설을 향한 단호한 외과수술식 타격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200여 대를 투입해 이란 전역의 핵·군사시설 100여 곳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핵 개발 핵심 시설인 나탄즈 핵 시설과 미사일 공장 등 주요 군 시설이 정밀 타격을 받았다. 이란 군부의 두 수장인 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모두 숨졌고, 핵 과학자도 최소 6명이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은 원자폭탄 9개를 만들 만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최근 이란은 그동안 안 했던,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라고 공격 이유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나탄즈 핵시설의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됐다고 확인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중동 국지전이 아니다. 이는 핵확산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선례가 됐다. 특히 이스라엘의 작전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이해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북한 핵시설,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 급증

2023년 북한 핵투발무기 시험발사 현황/ 아산정책연구원 자료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전쟁 준비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적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검토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은 4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한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실제 남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본의 변화다. 일본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체적인 북한 핵시설 타격 능력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핵 공유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북한 -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

그런데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주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며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잘못된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실제로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은 오랜 정책을 바꿔 이제 한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좌파정권들의 치명적 과오 - 북한에 핵개발 시간을 헌납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조성됐는가? 지난 25년간 좌파정권들이 '평화 관리'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는 참으로 참혹하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그 실체가 더욱 명확해진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구체적인 액수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현금과 현물지원을 다 합치면 김대중 정부 시절 24억7065만 달러와 노무현 정부 시절 43억5632만 달러가 된다. 두 액수를 합쳐야 68억2697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이는 김대중 정부(2조 7,028억원)와 노무현 정부(5조 6,777억원)는 공식적으로 10년 간 8조 3,805억원(이자 부담금 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했다는 공식 집계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016년 탈북한 북측 고위급인 북조선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에 걸쳐 북조선은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햇볕정책이 실시되던 김정일 집권 시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하였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참사 - 북한 핵능력 고도화 방치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유화적 대북 접근은 동맹국은 물론 북한의 호응도 얻지 못한 채 임기 말 북한의 잇따른 무기 시험으로 시효가 다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명분으로 추진된 대북 관여 노력이 비핵화 촉진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진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미국 워싱턴의 평가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대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했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화성-17형'(ICBM),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30여 차례에 걸쳐 발사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 작년에 비해 시험발사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전술핵' 탄두, 고체연료 ICBM, 최초의 '실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SSB),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 전략무기를 소개하면서 핵전력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외양을 만들었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실상이다.

■ 치명적 역설 - 우리가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겨누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좌파정권들이 25년간 '평화'와 '화해'라는 미명으로 북한에 퍼준 수십조원의 돈이 결국 우리를 겨누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북한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이는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 북한 핵시설 타격 시나리오, 현실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시나리오가 급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핵시설 타격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괌 기지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GBU-57) 조합으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역시 F-35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북한 핵시설 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전쟁 준비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 핵시설 타격은 더 이상 예방적 성격이 아닌 자위적 성격을 띠게 됐다.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강화한다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중에라도 미일 연합의 북한 핵시설 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 '우리 we'라는 단어에 담긴 동맹의 진실

트럼프의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we, our)'라는 표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곧 미국의 안보로 인식하며, 양국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 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을 두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이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순간에 트럼프가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딜레마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대북·대외 정책 기조를 놓고 보면, 미국의 '우리'라는 표현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재명 정권이 역대 좌파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5년간 좌파정권들은 한결같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핵개발의 시간과 자금, 그리고 국제적 정당성까지 제공해왔다.

그 결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미일의 북한 핵시설 타격을 방해할 가능성이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결정했을 때, 이재명 정권이 '평화'와 '대화'를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미국이 과연 한국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 차가운 현실 인식이 필요한 때

외신들은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며 "그가 소속된 정당(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김정은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란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북한-러시아-중국으로 이어지는 반미 연대의 일환이다.

■ 이재명 정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당장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보여주는 단호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지난 25년간 좌파정권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북한이 우리를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안이한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무시한 채 독자적인 길을 가려 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결코 한국을 두고 "우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차가운 계산에 따라 "그들(them)"이라는 표현을 쓸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일의 북한 핵시설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다. 그때 이재명 정권이 '평화'를 명분으로 이를 방해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우리를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는 그 순간,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마지막 경고

동맹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언젠가 트럼프가 한국을 두고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말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마당에, 이재명 정권이 여전히 '평화'와 '대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더 나아가 미일의 북한 핵시설 타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들의 품에 안기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