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대표 출마,
위기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적임자

삼권분립 붕괴와 자유 민주주의 위기 극복할 야당 지도자

Jul 20. 202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치의 풍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한 권력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인데, 현재 한국은 이 균형추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이자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5년 7월 20일 당대표 출마선언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그의 진단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판 중단, 방송장악 3법 추진, 입법부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은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 국정농단 특검, 계엄령 특검)을 통해 확실한 야당 제거와 정치적 보복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각종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처리를 넘어선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짙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분석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원적 경쟁과 견제에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다원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대 특검을 통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 수사와 종교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다원성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진단이 과도한 위기의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되지만, 야당 의원 30여 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김문수의 문제의식은 설득력을 갖는다.

▲ 경제 위기의 실상과 정책 실패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기업투자환경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 이전 의향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법인세 인상과 노조 특권 강화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이라는 충격적 현실이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17.8%에 해당하는 수치로,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년 고용률은 46.7%로 OECD 평균 53.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는 김문수의 지적은 과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20대 후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제시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져야 할 것은 저성장·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회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보다 더 확실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 한미동맹 위기와 안보 현실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지적한 "이재명 패싱" 현상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연구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은 가치 공유와 이익 공유의 균형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를 의미한다. 김문수 전 장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는 이러한 현실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냉전 종료 후 30여 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친중 성향과 반미 정서 용인은 이러한 가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리인 '힘의 균형' 관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약화는 동북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이다.

▲ 재집권을 위한 패러다임 혁신

김문수 전 장관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당내 통합을 넘어선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가 제시한 "내부 총질 극복"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그니처 정책의 개발이다. 개별 인사나 정치적 역학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멜팅폿(용광로, Melting Pot)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비전이다.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되,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포용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청년실업이라는 삼중고를 해결할 혁신적 사회정책이 절실하다.

하향식 공천 배제와 당원 중심 정당 건설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플러스 정치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사심을 가지고 당에서 내부총질만 하는 암세포들과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진정한 플러스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의 정체성을 흐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기득권에만 매몰되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솎아내야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 미래를 여는 시그니처 정책이 답이다

21세기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20세기의 경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인구 절벽,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사회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혁신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김문수 전 장관의 강점은 검증된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행정력과 일관된 보수 가치관은 분명한 자산이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합 관리하며 보여준 광역행정 경험은 전국 단위 정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져야 할 것은 멜팅팟 시대를 주도하는 시그니처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보다 더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청년·여성·서민을 위한 구체적 정책 비전이 절실하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 미래 산업 육성, 출산·육아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중산층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 성공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

김문수 당대표 출마선언자가 성공하려면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물론이나 정치공학보다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시그니처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회정책과 청년 미래 비전이 절실하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처럼, 한국형 혁신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 순수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연대와 위장된 통합을 구별하는 것이다. 통합리라는 명분으로 당내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멜팅팟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주의 모델을 제시하되,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세력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원 네이션 토리즘(One Nation Toryism)'이나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교훈을 얻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포용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 회귀가 아닌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성과 서민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가치관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인 공정선거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사전선거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중차대하다. 막연한 추측이나 음모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42% 이상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묵과해서도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결단력과 원칙을 갖춘 적임자다. 30여 년간 정치 일선에서 쌓은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보수 가치관, 그리고 실무형 리더십은 혼란한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질들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시대정신과 결합할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