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승자독식 구조’ 깨지 않으면 미래 없다
ABBA의 ‘Winner Takes It All’이 현실인 나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불러오고, 소득 및 자산 등 불평등,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기회 자체를 없애는 승자독식 구조는 한국 만병의 근원이다. 이로 인한 추격 경제, 거품 경제, 끼리끼리 경제를 없애야 한다. 시민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I don't wanna talk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I've played all my cards (난 할 만큼 했어요)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당신도 마찬가지죠)
Nothing more to say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No more ace to play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죠)
The loser standing small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스웨덴의 혼성 4인조 그룹 아바 (ABBA)의 노래 ‘Winner Takes It All’의 가사 일부다. 사랑하는 연인을 놓친 아쉬움을 표현한 노래지만,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승자가 성과와 보상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한 한국에 딱 어울리는 노래다.
Abba (아바) - The Winner Takes It All [7인치 픽쳐 디스크 Vinyl] Cover / 출처 yes24한국사회의 최근 화두가 공정과 평등이다. 현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서고금 어느 세상이나 완벽한 공정과 완벽한 평등이 있으랴. 다만 지금 한국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는 뜻일 게다.
2020.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불공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60.7%가 불공정 개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불공정 정도가 권력 부문(63.5%) > 법 집행(54.4%) > 지역 간(41.6%) > 소득과 재산(40.1%) > 젠더(34.3%) > 일자리 기회(33.1%) > 교육기회(26.7%) 순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격차보다도 권력과 법 집행 부문에서 불공정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당시 정치권과 고위층들의 각종 특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불공정과 불평등은 한국의 모든 부문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승자독식 구조의 가장 큰 폐해는 공정한 기회를 없애는 것과 불평등한 기회를 만들고 심화시키는 데 있다.
▲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는 아주 심하다.
국회의원 소선거구 단순 대표제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고 다른 후보가 얻은 표는 확실하게 죽은 표가 된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마찬가지다.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권력은 승자 독점이다.
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분포를 확인하고 타협안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지, 투표 결과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의 의견을, 이른바 다수결로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다.
북한 등 공산주의는 신민주주의(neo-democracy)라고 하여 투표를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51%를 얻은 자가 49%를 지지자를 틀린다고 낙인찍고 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모든 권력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철저한 승자독식의 대표적인 부문이다.
정치부문에 승자 독식구조는 나라를 망가트릴 위험도 불사하게 만든다. 성과를 내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권한의 중앙집중, 정부 권한의 확장, 재정지출의 확대를 무슨 이유를 대든 합리화 시키며 강행한다. 사생결단(死生決斷)이다.
권력과 행정, 사법이 경제와 사회, 국민의 삶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당장 닥친 선거에 표 되는 일만 생색내기로 하려 한다. 꼭 해야 할 일도 표 떨어질 일은 모른 체한다. 여야가 따로 없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2043년부터 적자이고,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여도 정치인들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의 청년 1명이 앞으로 노인을 수명씩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예상되어 지금이라도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인구가 많은 현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액을 늘려야 하지만 표 까먹을 일에 나설 정치인들이 없다. 눈감고 다음으로 폭탄 넘기기를 하는 것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깨기’ 88쪽 내용 중 일부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때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 중에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갑자기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곤란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예 국정을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아닌 지지층만을 위해 펼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누구나 아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 승자독식이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하여 IMF는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부실의 본산이지만 대기업들과 연계된 기존 대형은행들을 손대지 못하고 대신 동남, 대동, 동화 등 신설 3개 은행과 경기, 충청 지방은행 등 5개 은행을 희생양으로 강제로 소급입법 등 위헌적으로 다른 은행에 양도했다.
그 당시 그 은행원들과 가족들은 그 흔한 명퇴금은 고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일부(인수은행 고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리로 내쫓겼다. 관치금융과 같은 구조하에 대부분 은행의 경영성과는 사실상 대동소이했지만 형식적 명분 쌓기용 경영평가로 정부가 입맛대로 생사를 갈랐다. 하지만 죽은 은행과 살아남은 은행의 직원과 가족에게 그 후 상황은 천당과 지옥이다. 국가 권력이 개입한 승자독식이 금융구조조정에도 나타난 예이다.
승자독식 구조는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다.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이나 막강한 갑(甲)의 지위에서 승자는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성과와 보상을 얻는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간 격차는 한없이 벌어진다. 돈과 권력, 지위 등으로 얻는 보상의 차이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
교육 부문 역시 정치 못지않게 심하다. '1등을 포함한 소수의 상위권 몰아주기'가 심해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능과 내신점수, 동아리, 생활기록부 등 소위 '스펙' 관리를 받은 학생들이 SKY를 포함한 서열 높은 학교에 진학한다. 이들 학교에 정부의 지원과 혜택도 편중하면서 이 학생들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된다. 당연히 이들이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직으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영화, 가요, 방송, 광고, 예술, 출판, 법률, 의료 등 부문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등의 격차가 계속 커진다.
가수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전체 가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8.1%에서 2018년 53.0%로 늘어났다. 대부분 가수는 들러리 수준으로 자조하며 어렵게 살아간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풍자가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다.
국가 모든 부문에 혁신은 말로만 하지 실제 승자독식 구조 울타리 안에 있는 소수들은 남의 일일 뿐이다. 혁신은 기존의 규제, 일자리, 산업, 일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여야 한다. 당연히 기존의 방법과 기존의 산업 생태계와 충돌한다. 혁신의 가장 큰 적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정상보다 높은 이윤)의 꿀단지를 안고 있는 소수의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 사업, 독과점 기업이 있고 한 번의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의 철밥통을 꿰찬 사람, 귀족노조도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디좁아 울타리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다. 패자는 늘 다수 대중이다.
우리 사회의 부유층·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현재의 제도와 게임의 규칙 속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다. 제도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혁신을 저해한다.
사차 산업혁명시대 및 디지털 경제시대를 앞서가려 해도 승자독식 구조 틀에 갇힌 기득권으로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독이 된다.
노력에 대한 성과나 보상이 정당한 노력이나 기여에서 나오지 않거나, 권한이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회에 불신이 확산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거시지표가 좋아져도 소수가 과실을 독점하고,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면서 계층이 굳어지면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승자,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진다.
▲ 승자독식 구조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를 파생시킨다.
승자독식의 생사가 걸린 정치권력은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그 행위가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소수의 기득권층의 승자독식 구조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극단화시키고 국민을 사분오열로 갈라놓는다. 이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책에서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분열)이라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깨지 않고는 3대 과잉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가장 큰 폐해는 기회를 없애는 것과 불평등한 기회를 만든다는 데 있다. 승자들은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진입장벽을 만들어낸다.
리그에 끼지 못한 많은 사람의 혁신과 도전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에서 승자의 기회 독과점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도 더욱 고착화하면서 패자 부활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희망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승자독식 시장은 승패가 절대적 능력이 아닌 상대적 능력 차이로 결정된다. 성과와 보상은 자신의 생산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산성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이 구조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방식이다. 경쟁자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표, 입찰에서 얼마라도 더 큰 금액, 입시에서는 1점이라도 높은 점수가 승리를 결정한다.
청년들은 무한경쟁의 트랙을 달리고 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취직하느냐를 가르는 살벌한 전쟁 속에서 산다. 대학의 서열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청년은 고작 10% 내외에 불과하다. 죽기 살기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창의, 도전, 잠재력, 꿈, 끼, 개성, 하고 싶은 일 찾기 등 등은 공허한 말이다.
연속되는 청·장년,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입시, 취업, 승진, 부동산, 자녀교육, 노후대책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무한경쟁이 전개된다. 개인의 삶은 거의 전쟁이다. 모든 세대가 너 나 할 것 없이 전장(戰場)으로 몰리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진다.
10대에는 입시전쟁, 20대에는 취업 전쟁, 30대부터는 자녀교육 전쟁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쟁, 40대 이후에는 노후대책 전쟁이 끝없이 펼쳐진다.
승자독식 구조의 또 다른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다. 승자가 되기 위한 비좁은 길에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들이 몰린다.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투자와 소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나오지 않는다.
승자독식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도 어느새 승자독식 구조를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진 사회보상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며, 이미 만들어진 판'에서 승자가 되려고 기를 쓴다. 패배하면 모든 걸 잃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주위나 사회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한다. 패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그럴수록 승자는 지위를 유지, 승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만든다. 승자독식 구조는 이렇게 더욱 단단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접속자 수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플랫폼 경제, 비대면 탈(脫) 경계가 특징인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고객은 시장을 더 많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몰린다. 고객, 기업, 정보를 다양하게 연결하면 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분업 생태계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은 확대된다. 소수의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포함한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소수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힘이 생긴다.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고객을 직접 만날 기회를 잃으면서 영업마진은 한계 수준으로 수렴된다. 더 많은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승자독식 구조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이다.
더구나 승자독식 구조는 한국의 경제를 선진, 창의 경제가 아니라 돈벌이가 쉬운 추격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베껴 더 싸고 더 좋게 만드는 이른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경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도전적으로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드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승자들은 국가발전과 무관한 돈놀이(money game)에만 몰두하게 된다. 국가 생산성에 득이 안 되는 주택 등 부동산과 단기 주식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실물경제를 지원한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돈벌이 우선순위의 시장이 되어 국자 전체의 경제 및 자산에 거품이 커진다. 이른바 거품 경제다. 실물과 금융, 자산이 따로 노는 위험한 거품 경제가 오래갈 리 있겠는가?
또 승자독식 구조는 일자리, 회사, 교육, 노조 등에 사회 전반에 세습적으로 이어진다. 쉬운 말로 끼리끼리만 득 취할 일을 카르텔로 지속하여 이어간다.
간단한 예로 최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바와 같이 이미 정해진 몇 명의 해직 교사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수십 명이 들러리에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제는 승자독식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도 불투명하다.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노사 간, 부자와 서민 등 갈갈이 분열된 마당에 남북통일은 언감생심이다. 나라가 온통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로 사분오열되어있는데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는 국제질서 속에 주권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주변을 보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쥐락펴락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한국을 주무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척에 하나뿐인 동족 북한은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세습왕조와 낡은 이념으로 스스로 폐쇄되어 북한 주민은 인권은 고사하고 때거리도 못 챙길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시아, 한국에서 힘을 빼는 순간 70년간 누려온 단단한 안보 속에 이뤄온 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주변 강국들에게 한국은 구한말 이상의 사냥 대상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정학, 지경학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생존 번영하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통합, 단합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최소한 국가의 성격이 정감적 공동체로는 부족해도 이익 공동체로서 통합은 되어야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을 짜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승자독식 구조가 큰 장애물이 된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당리당략 사심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개과천선 한다면 최상이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나 기대해 볼 뿐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차차기부터 시행하도록 논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의원 등 선거제가 문제라면 가장 합리적인 한국형 비 승자독식 현 선거제도를 지금, 다음이 아니라 법을 주무르는 당사자들과 관계없는 시기부터 적용되는 법을 논의하여 개정하면 된다.
아울러 각종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각종 규제 철폐법도 시행시기를 충분하게 과도기를 두어 시행되도록 하여 개정하면 된다.
당장 이해관계자, 표를 의식하여 헌법이나 각종 법률이 제정하면 나중 독이 되고 화가 된다. 임대차 3 법이 그렇다. 정말 시급하고 여야, 국민이 합의한 사안은 바로바로 고치거나 만들어 시행하되, 입법 당사자, 정치권력 등의 이해관계가 바로 연결되는 법률 등은 이해관계가 사라진 다음에 법이 시행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순수하게 나라를 보고 활동해야 한다. 권력에 부합하거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정치에 오염된 활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의 시각으로 활동해야 국민의 지지도 정치도 따라올 곳이다. 요즘은 블록체인이나 발달한 SNS를 통하면 실행력 있는 의사결집과 추진할 힘을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명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오히려 최근 모 방송 사건처럼 정치인과 의도된 보도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범죄이다.
나아가서 언론이 문제 제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현안,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해법 저널리즘, Solutions Journalism)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 텍사스대 등 각종 연구에 따르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기사를 접할 때 독자와 시청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광고와도 연결된다는 보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승자독식 구조가 깨져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상식과 공정, 자유와 평등이 맘껏 판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또 팝 마니아로서 아바의 노래가 연인의 애틋함을 표현한 사랑 노래로만 들리길 기대한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