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성공?'의 허상과 거짓,
국회는 진실 밝혀라
0%에서 15% 관세인상, 5천억 달러 양보 등에도 '성공 외교?'
표지: 8월 25일 미 백악관에서 한미회담 모습 / 미 백악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한미협상 '성공 외교'의 허상과 거짓, 국회는 진실을 밝혀라
0%에서 15%로 관세인상, 5천억 달러 양보 등에도 '성공 외교' 홍보하는 정부와 언론
지난 7월 31일 관세협상 타결 후 8월 25일 이재명-트럼프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회담에서 안미경중과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친미 일변도로 노선을 선회한 제스처는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반가운 성과라 할 수 있다.
▲ 친중에서 친미로 급선회한 참혹한 대가
그러나 그 결과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양보로 귀결되었다. 이런 참사적 협상의 근본 원인은 친중·반미 정체성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힘을 보고 급작스럽게 친미, 친일로 급하게 변신하면서 치른 대가다.
한국은 기존 0% 무관세에서 15% 관세부과로 15% 포인트 인상된 반면, EU와 일본은 2.5%에서 15%로 12.5% 포인트 인상되어 한국만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 여기에 한국 GDP의 약 30%에 육박하는 5천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수익의 90%까지 미국이 가져가는 일방적 협상이었다.
이에 따라 25~30만 명 실업이 예상되고 가구당 월 133만 원 가계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언론은 '성공 외교'로 포장하고 있다. 만약 보수정권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굴욕적이고 산업과 경제공동화를 가져올 협상 결과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는 약점투성이 이재명 정부를 택한 한국이 치르는 냉혹한 대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측 발표와 한국 정부 발표가 정반대이며, 한국 언론까지 나서서 체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야당은 2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한미회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질의를 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 한다.
먼저 국회가 물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미중 간 양다리,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난 이유와 진정성이다. 정부는 언제부터 친중에서 친미로 정책 전환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전략적 검토가 있었는지, 보수정권과 비교해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 그동안 논의된 현안들과 한미 양국의 공식·비공식 발표 내용이 다르고 제대로 된 협의, 합의문이 없는 이유 등을 하나씩 야무지게 묻고, 논의한 협상 결과에 따른 이익과 폐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 특검 수사권 남용이 불러온 외교 참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3대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아 보이는 공문을 찾기 위해 한미연합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동맹 7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공개 비판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맹국 군사시설을 함부로 수색한 책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국민의힘 반대를 묵살하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인데, 국제무대에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답지 않다"며 공개 비판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정을 공개 비판한 외교적 파장에 대한 정부의 수습 방안과 3대 특검의 수사권 남용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관세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한국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기존 0%에서 15%로 15% 포인트나 인상된 반면,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 포인트만 인상되었다. GDP 대비 부담을 보면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한국은 37.03%, 일본은 13.66%, EU는 3.09%를 부담하게 되어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이 12.5% 관세율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가 아닌 일방적 무관세 지속"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딜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한국 정부는 "추가 협상 가능"이라고 정반대로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만 15% 포인트 인상으로 차별받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12.5% 요구가 거부당한 배경과 트럼프의 "딜 끝났다" 발언과 한국의 "추가 협상 가능" 발언 간 모순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삼성 370억 달러, SK하이닉스 38.7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한 강제 투자로 보인다. 2028년 양산 목표 AI·HBM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의 수익성 검토 결과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약화를 막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5,0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충격적 실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돈으로 미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명시했다.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조건도 제기되었다. 3,500억 달러 투자 문서화를 미국이 요구했으나 한국이 "기업과 상의 필요"라며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불분명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1,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2028-2038년 3,300만 톤 LNG 도입과 1,300km 가스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한국 투자금으로 미국 도로·항만을 건설한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투자 수익 90% 미국 귀속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실질 수익 배분, 프로젝트 실패 시 한국의 손실 부담 규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세계 1위 조선업을 미국에 헌납하는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선업 지분 확보 논의 가능"이라고 발언했다.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미국으로 대거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연간 1만 2천 명 인력 부족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 파견까지 더해지면 거제·울산·영암 등 조선도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설계·엔지니어·현장작업자의 미국 파견과 첨단 공정 시스템 이전이 이뤄지면, 기술 유출은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 지분 일부 확보를 요구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핵심 기술 이전 범위와 미국 조선업 재건 후 한국과 경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 국내 조선 밸류체인 약화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 연쇄 타격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농축산물 완전 개방 압박에 굴복했나
정상회담 후에도 트럼프가 농산물 완전 개방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 추가 개방 압박 현황과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미국산 쇠고기 30% 증가 시 연 2조 원 피해"라고 분석한 데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농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 방위비 폭증과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현재 연 1.5조 원에서 GDP 대비 목표치까지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의 구체적 규모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토식 방위비 산정을 도입하면 사회 인프라까지 포함되는지, 방위비 증액이 국가 재정에 미칠 장기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압박에서 F-35, 패트리어트 등 고가 무기체계 도입 계획과 국산 무기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
▲ 영토 주권까지 내주는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문제
트럼프가 오산기지 임대계약 철회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영토 주권에 관한 중대 사안을 사전 국민 합의 없이 논의한 배경과 "영토 상납"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검이 미군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여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향후 유사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 방침도 제시되어야 한다.
▲ '비공개 회담'에서 벌어진 일과 이재명 대통령의 급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현지시각 8월 26일 연설 모습/ 대통령실 동영상 캡처 공개회담 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 동영상으로 공개된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연설에서도 평소와 달리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검찰폐지 취소, 윤석열 방어권 보장, 한덕수 구속 기각, 방위비 증강, 평택 미군기지 미국령 양도, 안미경중 폐지, 한미일 체제로 북한 대응,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병 등이 논의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비밀의 방'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안들이 실제 논의되었는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로 대중국 정보까지 일본에 제공하게 되는지 등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대중국 포위망 편입과 경제 관계 단절
일본이 "한 개 전역(전구)" 사령부를 설치하면 한미연합사가 일본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 구조적·전략적으로 연합사의 역할과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여부와 한미연합사에 일본군 장교 파견 가능성, 중국과 경제관계 완전 단절을 전제로 한 동맹 현대화 동의 여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구체적 역할과 참여 수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시기 전망, 중국과 경제관계 단절 시 무역 의존도 25%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 규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안미경중(안보 미국, 경제 중국)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는지, 대중국 포위망 참여로 인한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 북한에 트럼프타워 건설 제안의 부적절함
이재명이 북한 내 "트럼프월드" 건설과 골프 라운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 상황에서 투자 제안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 투자 논의의 법적 문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김정은을 "히어로"로 만들어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 실패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 경제적 파괴 효과
2024년 대미 수출 1,278억 달러 기준, 10~15% 감소 시 128억~192억 달러 직접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 GDP의 36.6%(OECD 20개국 중 3위)가 수출 의존인 상황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전체 경제에 미칠 연쇄 효과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429억 달러→214억~257억 달러, 50~60% 감소, 기계·원자로는 266억 달러에서 35~45% 감소, 전기전자는 209억 달러에서 40~50% 감소, 철강은 30억 달러에서 60~70% 감소 등이 GDP에 미칠 2~3% 손실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25~30만 명 고용 감소와 4인 가족 기준 연간 1,600만 원(월 133만 원)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2025년 1분기 이미 제조업 일자리가 1만 2천 개 감소(4년만 감소세)한 상황에서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
8월 1일 관세협상 결과 발표 후 주식시장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현대차(-4.48%), 기아(-7.34%)가 급락한 반면,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는 14~15% 급등했다. 시장이 내린 냉정한 평가다.
한국은행·KDI 분석에 따르면 2025~2027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가 연평균 15~20% 위축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 1,500억 달러 중 60~70%가 국내 투자를 대체하여,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85~99% 규모가 해외로 유출된다.
25~30만 명 추가 실업에 대한 고용대책과 월 133만 원 수입 감소가 내수 경기에 미칠 파급효과, 거제·울산·영암 등 제조업 집중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역경제 붕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한 구체적 기관과 보고서가 무엇인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미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검토하던 해외 이전이 갑자기 '애국적 선택'으로 둔갑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국 기업들에는 전형적인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다. 국내에서는 민주노총과 각종 반기업 법안에 시달리고, 해외로 나가려 하면 '기업의 해외 도피'라는 비난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애국 기업'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주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언론 조작과 장밋빛 눈가림
더욱 심각한 것은 개정된 언론개혁법을 악용해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론 통제다. 이번 협상이 긍정적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조작하고, 비판적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들과 정권에 포섭된 올드 미디어들은 25만 명 실업과 월 133만 원 소득 감소라는 참혹한 현실을 '동맹 강화'로 포장했다. 시민단체가 KBS·MBC·연합뉴스 등을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밀의 방'에서 벌어진 일을 은폐하며, 25~30만 명 실업을 '성공 외교'로 둔갑시키는 언론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들은 반성이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
8월 31일 MBC가 미국의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를 극우 음모론자로 몰고 가는 보도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깅리치를 비롯한 미국 극우 세력들이 한국 정부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미국 국민 다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극우로 폄훼하고, 트럼프의 멘토 또는 책사, 싱크탱크의 주요 인물을 극우로 몰고 가는 행위가 사실인지, 옳은 일인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사장을 불러 물어야 한다.
언론개혁법이 이번 한미회담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민주노총 계열 언론들의 편향 보도 지시 실태는 무엇인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 미국 연방항소법원 승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무력한 대응
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0월 14일까지 효력 유예되는 이 기간은 재협상의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15% 관세 수용과 5,0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고수하려 한다.
미국 법원이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불법적 위협으로 체결한 협정을 그대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10월 14일까지 효력 유예 기간을 그냥 흘려보낼 작정인지, 연방항소법원 승소를 WTO 제소나 국제 공론화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 승소 소식은 조용히 묻어버리고 굴욕 협상은 여전히 '성공 외교'로 포장하는 배경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 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한미회담은 협상이 아니라 친중 정체성을 감추려다 벌어진 일방적 항복이었다. 5천억 달러를 미국 인프라 건설에 갖다 바치고, 세계 1위 조선업 기술을 헌납하고, 25만 명 실업과 가계소득 133만 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수정권이었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조건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과 급작스러운 친미 전환이 빚어낸 참사다. 그럼에도 언론개혁법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성공 외교'로 포장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발표가 정반대인 것도 심각하다. 트럼프는 "딜 끝났다"라고 못 박았지만 한국은 "추가 협상 가능"이라고 한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돈으로 미국 인프라 건설"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를 부인한다. 25년 경력 제니 박 기자가 "세상에 처음 보는 회담"이라고 증언했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5~30만 명 실업, 월 133만 원 소득 감소, 부동산 25~35% 하락 등 경제적 참사가 예상되는데도 언론이 나서서 체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밀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 즉시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이번 한미회담 전반을 강도 높게 물어야 한다.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하여 의제별로 상세히 답변해야 한다. 필요함면 종합적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한미 협상 전 과정, 3대 특검 수사권 남용, 언론 조작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협상 과정의 전모와 구체적 약속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 경영진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KBS 사장, MBC 대표이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편향 보도 지시 실태를 해명해야 한다.
경제적 피해 산정과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출 감소,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자산 가치 하락 등 종합적 경제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 생태계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 언론개혁법을 악용해 진실을 호도하는 올드 미디어들의 면허 재검토를 포함한 언론 생태계 전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KBS라디오에서 트럼프가 한국정부의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한국에서 숙정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SNS발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즉 이재명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일을 오히려 정보원을 색출하여 대처한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을 했다. 국회로 불러 이 역시 준엄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번 한미회담은 국가 주권 포기, 산업 생태계 파괴, 언론의 진실 은폐라는 삼중고를 가져왔다. 근본 원인은 친중 정체성의 이재명 정부가 급작스럽게 친미로 변신하려다 치른 참혹한 대가다. 보수정권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고 매국 행위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이런 굴욕적 협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