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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 2021
[박대석 칼럼] 극일 위해 일본 입체적으로 봐야.. ①
왜 친일 프레임을 사용하나?
현 집권 세력의 국제 외교 스탠스는 이제 분명하다. 국익과 국민 여론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친일은 무엇이고 일본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할 정도로 힘을 키웠나?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하여 강토와 백성이 처참하게 일본에 유린당했음에도, 그 이후 복수할 생각도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약 300년 후 일본의 수중으로 나라가 떨어졌다.
다산은 1817년 경세유표 서문에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나라가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데가 없으니 이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라며 경고했는데 백 년도 안 되어 예고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 감정적인 반일의 목소리는 아주 크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본을 제대로 알고 힘을 키워 극일(克日) 해야 한다. 일본을 피해자인 한국을 포함하여 가해국인 일본 그리고 제3 국 등 다각도에서 입체적, 패권적 시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지일을 해야 친일, 반일을 넘어 극일 할 수 있다.
일본 장군, USS Missouri 선상에서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 / 출처 wearethemighty 홈페이지한국의 현집권 세력은 북한에 대하여는 최대의 관용(寬容)을 베풀고, 일본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싫어한다. 중국에 대하여는 매우 우호적이며 저자세를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 4년 3개월이 된 현시점에 이제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 친일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선택적이어서 국민 대다수는 헷갈린다. 다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내 편이 아닌 것은 나쁜 것이고, 그들은 친일 파고, ‘토착 왜구’로 동학농민의 죽창가라도 부르면서 저항하며 싸워야 하는 대상 정도로 이해된다.
이는 후한서 ‘당동전’에서 언급된, 뜻이 맞는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한다는 당동벌이(黨同伐異)의 전형이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국가 보안법 폐지 등 4대 법 개정을 당리당략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꼬집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글이기도 하다.
일본공사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막말(?)하면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며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 야권 대선후보가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는 발언에 중국대사는 언론사 기고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중국 외교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고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한국 정부는 별문제 삼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남해안에서 잡히는 생선까지 예민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만, 한국 서해 맞은편 중국 원자로 49기의 위험성과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친여 우호 단체들은 잠잠한 편이다. 일본에 관한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되어 이슈로 만들지만, 중국에 관한 문제는 친구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등지고서는 현재 한국의 위치 고수는 물론이고 권력 안보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비중 등 영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친중 성향을 보여왔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상태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이른바 ‘전략성 모호’ 전략이라고 하지만 별 득(得)도 없는 핑계로 보이고, 친중(親中)을 넘어 중국을 추종한다는 종중(從中), 나아가 중국을 떠받든다는 종중(宗中)으로 비아냥거리는 비난도 들린다.
왜 그럴까? 친북, 친중, 반일, 어정쩡한 관계 유지의 대미 관계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어서일까? 아니면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인가? 분명한 것은 그런 외교적 스탠스(stance)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현 정권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문제.
1) 미국의 싱크탱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 협의회(CCGA), 한국인 83% 중국이 안보 위협
지난 4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3%는 중국을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고 중국이 안보 파트너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중국을 경제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0%나 됐다. 응답자의 53%가 중국의 군사력을 한국이 직면한 중대 위협으로 답했고, 51%는 중국의 경제력을 중대 위협으로 선택했다. 외국에 대한 호감도를 0∼10점으로 표현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응답자들의 호감도는 평균 3.6점으로 북한(3.5점)이나 일본(3.7점)과 비슷하고 미국(6.4점) 보다 훨씬 낮았다.
2) 한국일보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세대 "中이 더 싫다 “
한국일보ㆍ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지난 6월 25~27일 실시) 결과,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 국가에 대한 감정을 0~100도(높을수록 긍정적)로 표현해 달라’는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평균 56.3도를 기록, 북한(29.5도)ㆍ중국(27.5도)ㆍ일본(26.7도)을 제치고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ㆍ30대에선 각각 68.6%, 61.8%로 나타나 청년층 10명 중 6명꼴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젊은 세대는 미세먼지나 감염병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더 민감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김치ㆍ한복 종주국 논란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젊은이들 사이에 불붙은 감정싸움도 20·30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3) 국민일보,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국민일보 지령 1만 호 여론조사 중 싫어하는 나라지난 6월 25일 국민일보가 ‘1만 호 특집-MZ세대 여론조사’ 국가 정체성·경제 이슈 물어보니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질문에 51.7%가 중국이 가장 싫다고 답했다. 일본이라는 응답은 31.2%였다. 적어도 MZ세대에선 반중 감정이 전통적인 반일감정을 뛰어넘은 모습이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는 한민족 동포라는 생각이 17.1%에 불과하고 남과 같은 국가 31.0%, 적성 국가 17.3 %, 관심 없다 등이 34.6%나 된다. 그래서인지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한다’(54.2%)가 ‘찬성한다’(45.8%)를 앞섰다.
현 정권은 과거 정권 이상으로 국민 여론에 민감하다. 그런데 최근 대다수 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여기고, 일본보다 더 싫어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는커녕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조차도 MZ세대는 17.3%로 희박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민 여론과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을 넘어 같은 팀처럼 한·미·일 공조를 약화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하여는 남북평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애걸복걸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국제 외교 정책이 국익에 일치하지 않는 면이 크고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지는 친중, 반일, 친북 행태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우선 지난 6월에 나온 ‘사림, 조선의 586(유성운 지음)’ 내용 중 일부를 보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친일에 대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비판을 되새겨보며, 세 번째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문제 발언에 대하여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주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게급투쟁, 이른바 사구체 논쟁으로 친일과 반일 설정을 간단히 들여다 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제 외교학에서 말하는 ‘전략적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첫 번째, 586세대 기자 출신의 작가 유성운의 586 정치인들이 반일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17세기 조선에 살던 송시열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400년 전 망한 남송을 소환했듯이, 586 세력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을 1945년 해방 직후로 데려간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와 그들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남북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현재의 정치 구도는 여전히 이승만 및 친일·친미 세력과의 대결이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족과 반일은 586의 집권을 정당화해주는 하나의 세트다. 반일 의식이 약해지면 민족의 가치도 약해진다. 민족의 가치가 약해지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반대로 반일 분위기를 고양하면 민족의식이 고조되고, 이는 김일성, 김원봉 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북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용이해진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때도 '민족,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일본을 누를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죽창가를 부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애국자로 대접받는다. 최명길이 “후금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자”라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파직당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일본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자”라는 목소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닥치고 '반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저자는 부상하는 청을 무시하고 저물어가는 명나라를 모시는 등 국제정세를 모르고 사대에 빠진 근세조선의 사림(士林)을 현재의 586 정치인을 빗대었다. 공감하는 비교다.
우리는 왜곡된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친일의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일에 이미 실패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의 시각이 아니라 현실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친일 문제를 보아야 바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친일은 기존 정치에 악용하려는 특정 진영의 정치 어젠다로 전락하여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공감이 없다. 한 정치 집단을 무리하게 친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혹자들은 친일 문제만 나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던 프랑스가 국권을 탈환한 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처단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다.
프랑스는 주권을 잃은 기간이 고작 4년이었다. 4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는 독일 군인과 사랑에 빠진 여인도 나오고, 독일에 부역한 언론인,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이 수없이 나왔다. 고작 4년의 기간이었다.
한국은 무려 한세대(보통 30년)를 넘는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다. 어떤 잣대로 기준을 잡아도 특출 나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누가 봐도 악랄하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프랑스는 연합국 주축 세력으로 군사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피를 흘리며 해방을 쟁취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전후 처리의 주도권은 누가 피를 더 많이 흘렸는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나 해방 전후 한국은 한반도의 정국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다. 강대국 조차 알 수 없는 급물살에 수동적으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몇 명의 애국지사가 나라를 위하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다.
최진석 교수의 말이다. "프랑스가 반역자들을 처형하여 세운 것은 민족정기라기보다는 국가 정기다. 국가 정기가 바로 국가 정신이나 국가의 정통성이다. 프랑스는 민족정기와 국가 정기가 하나지만, 우리의 일부 세력은 아직도 민족정기와 국가 정기를 일치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기를 포기하고 종족 - 민족주의적인 민족정기를 택하려는 중세적 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두 번째, 고 김수환 추기경 비판으로 본, 친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올해는 76번째 광복절이다. 중국과 한국의 독립군은 처절하게 일본에 저항하여 싸웠지만,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끝내고 해방해준 것은 미국이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부 세력과 중국은 미국에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미적 성향을 띠고 배척한다. 특히 한국의 좌경화된 세력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위하여 무한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한국을 위하여 국제 외교를, 나아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할 리가 없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국제관계는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 한지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했다. 수도 카불에는 외국인들이 부랴 부랴 모두 철수하고, 한 시민은 앞으로 닥칠 일이 걱정이라는 인터뷰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한국 역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일본, 동족인 북한에게 무슨 흉한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런 냉엄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좌경세력들은 모든 것이 남의 탓이고, 해방 후에도 일제하에서 그 처절하게 산 삶의 일부를 가지고 친일로 솎아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바쁘다.
따지려면 왜 일본에 당했는지,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힘을 키워야 하는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제 시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들의 기준으로는 친일이고도 남는다. 그렇지만 누가 고 김 추기경을 친일이라고 하는가? 오히려 무리한 친일에 대한 비판은 새겨볼 만하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장면 전 총리, 노기남 대주교, 김성수 전 부통령을 친일파로 선정하자 고 김수환 추기경은 2005년 10월 21일 동아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비판하였다. 그는 그 당시 노기남 대주교는 천주교 대표로 되고, 신자 대표로는 장면 박사가 선정된 것이지 그 두 사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음을 해명하고,
"단순히 그런 것을 보고 친일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며 그런 어른들에 대한 모독이다. 만일 그 잣대로 보면 저도 학병을 갔다 왔고, 창 씨 개명을 했고, 학교 다닐 때 신사 참배도 하였으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이라며 친일파 선정 기준을 비판하였다.
김성수 전 부통령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던 김 추기경은 김성수 전 부통령은 친일이 아니라 정말 민족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세운 분이라 칭송하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자금을 댄다든지,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를 운영하고 중앙고와 고려대를 세워 교육사업을 펼쳤다, 민족혼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언론활동을 하고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한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단순하게 관찰하고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며 변호하였다. (위키피디아)
이제 일본에 다시는 당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하여 앞선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관계를 한국의 작은 울타리 안, 우물 안이 아니라 패권적 시각에서, 지정학과 지경학 관점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
▲ 세 번째, 북한 대변인, 친일 프레임 전위대로 전락한 광복회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이번 달 성명을 내고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관련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쪼개는 분열 책동”이라며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라”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사전녹화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헌정회는 성명에서 “친일(親日)을 정치도구로 사용해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공산 진영에서나 하는 만행”이라며 “김원웅은 즉시 광복회장을 사퇴하고 역대 대통령과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라”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76주년 기념사에서 이승만 정부를 ‘친일 정부’라 표현하고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일본 장군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 안익태 작곡가 등을 친일 인사라 주장하며 파묘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정회는 김 회장이 지난 5월 ‘소련 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군은 수만 명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준 해방군이고 소련군이야 말로 북한을 시켜 6·25 남침을 자행했으니 점령군”이라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았다면 광복 회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북으로 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정회는 “그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고 광복된 조국의 자유를 누리고 지낸다면 국민의 원망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김원웅 광복회장은 왜곡된 역사적 사실과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현 정권을 위한 친일 프레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앞장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언제부터 광복회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친일 프레임 전위대가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광복회는 올해 23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 네 번째, 사구체 논쟁, 계급으로 기득권 상층부를 친일로 무리하게 설정하여 호도
80년대 중반 한국의 학생운동 진영에서 제기된 이념 논쟁. '사회구성체 논쟁', 이를 줄여 사구체 논쟁이라고도 한다. 사회구성체는 social formation의 번역어로, 마르크스가 사회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성된다는 사회관을 반영시켜 만들어낸 개념이다.
개념에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사회구성체 논쟁은 "한국사회의 상층구조와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한국사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는 누구이며, 누가 누구에게 투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쟁의 핵심에 CNP가 있었다.
CDR(Civil Democratic Revolution, 시민민주혁명)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민족민주혁명)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중민주혁명)
CNP는 세 가지 계통의 약자이다.
이 셋 중에서 NDR이 운동권의 주류 위치를 차지했다. 80년대 중반에 NDR은 주체사상을 수용한 세력이 성장하면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약칭 NL)으로 진화하여 80년대 후반에는 다수파 민족해방(NL) 노선과 소수파 제헌의회(CA) 노선으로 분립 된다.
마르크스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엎어야 할 대상을 자본가계급으로 설정하듯, 이들은 한국의 타도 대상을 기득권층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중에게 호도하기 위하여 북한이 주장처럼 청산대상인 친일 계급으로 이분화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역사적 사실로도 허구이고 북한 주사파 주장의 다름 아닐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반일과 친일로 이분화 계급을 지금도 더욱 주장하고, 집권 정부의 힘과 논리로 사용하니 위험한 것이다. 역사의 퇴보고 북한에 동조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시각’을 알아야
국제관계 현상과 각 국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 중 하나로 ‘전략적 시각’ 또는 전략적 관점(strategic perspective)이 있다. 전략적 시각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인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이론들의 시각은 국제체제 내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고 가정하는 반면, 전략적 시각은 각 국가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 시각은 집권세력이 국가가 아니라 권력 안보를 위하여 지도자나 당리당략에 따라 외교를 한다는 이론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심(私心)을 가지고 외교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를 한다는 이론이다. 일본, 중국 등 대다수의 나라는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도자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과 국가이익이라는 공적 이익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정적 제거 및 탄압, 정권유지, 다가오는 선거 승리, 단임제의 경우 레임덕 상황 회피, 후계자 및 여당의 정권 재창출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에 적(敵)을 만들어 사당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가 ‘전략적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관점에서 집권세력이 외교를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권력의 의도된 여론에 혹하여 정확한 역사와 냉정한 판단이 없이 집권세력이 몰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 바로 반일, 친일 프레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은 국가에 득이 되는 국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부의 국제 외교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려면 먼저 관련 나라와 역사적인 사실 등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권력은 유한하고 바뀌지만 내 후손이 길이길이 살아야 할 나라는 발전, 번영하며 영원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안보와 경제가 지속 성장해야 하는데 국제 외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 근세 전까지 한일의 힘은 비슷, 한국도 일본을 침략
현대의 한일관계에서 고대부터 근세 역사까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적다. 즉, 근현대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반일감정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게 되어 반일보다 반청 감정이 주류를 이뤘다. 그 당시 인구의 5%가 넘는 60만 명이 중국으로 끌려갔다. 또 6·25 전쟁 시 중공군은 총 37개 군단, 113개 사단이 참전하여 한국을 초토화했으며 한국의 통일을 무산시켰다. 그런데도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중국의 이러한 침탈 만행에 대하여 현 정부는 반중 감정으로 부각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 막부(幕府)와의 국교 정상화 및 통신사 파견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의 한일관계는 근대 이전의 관계 악화와 소강, 회복 사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식민지화 및 현대로 이어진 일본의 역사 왜곡이 현재 양국 관계의 뿌리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와 같은 일본의 일방적 수탈이 벌어진 것은 근현대사 이후고, 일본이 개화하여 아시아 최강의 국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일본에 한국이 그렇게 뒤질 게 없었고 오히려 앞서 나갈 때도 있었으므로 양국은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왜구의 약탈이나 임진왜란으로 일본은 한국을 수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 9세기부터 후삼국 시대 무렵 10세기 초반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한국계 해적인 신라구(新羅寇)의 존재나 고려 시대 여몽 연합군으로서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다는 과거를 아는 한국 사람은 드물다. 일본의 산업화 이전에는 일본과는 무조건 우호적인 사이도 아니었고 악화 일로의 관계만도 아니었다. ①회 끝.
→ 다음 ②회 ~ 에서는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을 만나기 전과 후, 산업화 전과 후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의하여 강제 개항이 된 후 일본은 약 40년 동안 한국과는 경제, 군사력, 기술 등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급성장하였으며 국가 및 사회 시스템도 산업화에 맞게 선진화하였다.
한국은 화승총을 가지고 신식 무라다 총에 맞서 동학 농민군은 3만에서 5만 명이 사살되고 부상자까지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지만, 일본군의 사망자는 단 1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은 단기간 산업화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었으며, 유럽과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독일과 손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안부의 입체적 조명 등 등 등...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