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남북 전략변화 필요,북한은 미국과 직거래를 원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및 유엔군과 공동으로 7월 8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정전협정 68주년 기념 합동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한미 출연자 / 출처 : 주한미군사령부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 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 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 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무섭고 다양한 강도들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지금처럼 자유로운 국가 간 교류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중동 및 호주에서 중국, 일본까지의 아시아 석유 공급망 로드맵. 호르무즈, 말라카, 손다, 롬복 해협을 건너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 출처 : oilandgasprocessing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모든 나라가 식량부터 생필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자급자족해야 한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일부 세력들이 오염되고 왜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편향되게 주장하는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 년 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일 뿐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할 정도이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 기간 여러 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분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조차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 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진영논리로 여기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 명과 그 한 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공들여 만든 핵 값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 큰 거래를 미국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해주기를 바라 왔다. 한국이 요란하게 흉내만 내고 구체적 소득이 없으니 무모한 폭파 쇼(show)와 막말 등으로 북한은 한국에 분풀이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의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원산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 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 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통제)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먼저 무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러시아는 미국 견제용으로 중국과 군사합동 훈련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인구가 207만 명에 불과하지만 접경지역인 중국의 만주 인구는 1억 1천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연해주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공생 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 학자가 제안을 할 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 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마국, 일본 등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으로는 그런 방식의 정권 유지는 어림도 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하는데 아직도 상당수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서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트럼프 정권에서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만약 그 역할을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었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는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 간첩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 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교묘히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이제 통하지도 않는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 등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런 낡은 이념을 실현하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일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다.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은 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 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2021.8.13. 필자명의 칼럼으로 한경에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8128724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