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죽망(竹網) 막은 박정희와 빗장 활짝 연 이재명
자유민주주의와 일당독재는 공존 불가 - 박정희의 경고, 오늘의 위기
[사진: 2025.11.02. 한중정상회담, apec2025, 대통령실 홈페이지]
❚ 전 세계를 뒤덮은 화교 네트워크, 죽망(竹網)의 실체
세계 어디를 가든 차이나타운은 있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죽망(竹網)'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대나무가 땅 밑으로 뿌리를 뻗듯, 화교들은 거주국 곳곳에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전 세계 화교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동남아시아만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경제의 70%, 태국 경제의 80%, 인도네시아 경제의 70%가 화교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구의 2%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의 60% 이상을 통제한다는 분석도 있다.
화교의 경제적 성공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統戰工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교육계를, '해외화교서비스센터'를 통해 화교 커뮤니티를 통제하며, 이를 토대로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018년 상원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은 2020년 공자학원을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했고, 2021년부터는 대대적인 폐쇄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모든 화교가 통일전선공작의 참여자는 아니며, 화교 사회 내부에도 다양한 정치 성향과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가운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대를 따라 인천 제물포로 들어온 40여 명의 청나라 상인이 한국 화교의 시초다. 이후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유입이 계속되어 1942년에는 8만 3천 명에 달했다. 그러나 6.25 전쟁 직후 약 2만 5천 명으로 감소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탈 한국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약 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화교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적 정책 결단의 결과였다.
❚ 박정희, 화교 경제 봉쇄로 국가 자주성 확보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은 냉혹할 정도로 단호했다. 1961년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은 화교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1961년 단행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조치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화교들은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화농(華農)'으로 불리며 농업에 종사했다. 이 조치로 화교들은 정부 승인 없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승인을 받기도 어려워 결국 헐값에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1970년 일부 완화되었지만 거주용은 200평(661㎡), 상업용은 50평(165㎡)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테이블 4~5개를 갖춘 중국집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62년 6월 9일 단행된 화폐개혁은 10 환을 1원으로 교환하는 조치였다.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습과 경제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화교들이 보유한 현금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화폐개혁은 확실히 실패했다"라고 인정했듯이, 예상보다 적은 자금만 동원되었다. 신고액을 보면 100 만환 이하 금액이 90.5%를 차지했고 1억 환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과 7건 12억에 불과했다. 그러나 화교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화교 억제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 중식당의 자장면 가격 통제, 쌀밥 판매 금지(1970년 단기간), 자동차 할부 구입 시 공무원 3급 이상 보증인 요구 등 일상적 경제 활동까지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화교 억제 정책을 펼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역사적 경험과 민족주의 정서였다. 수천 년간 중국의 조공 체제 아래 있었던 한국으로서는 경제마저 화교에게 장악될 경우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직시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화교가 경제를 장악하고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목격한 박정희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셋째, 신생 독립국가의 산업 기반을 한국인 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경제적 민족주의였다. 만약 당시 화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 중 상당수가 화교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대통의 정책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화교들의 탈 한국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화교들은 대만, 홍콩, 미국, 호주 등으로 떠났다. 그들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밑에서 주방보조를 하던 한국인들이 헐값에 매입하여 사장으로 변신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자장면과 짬뽕이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한국에만 거의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박정희의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 셰셰 이재명 정권, 무비자로 빗장 활짝 열다
2025년 9월 29일, 셰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 전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3일이었던 것을 5배로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관광객이 1000만 명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낸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실제로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초래할 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여행사에 신청하고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첫날인 9월 29일,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6명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 조치를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며 환영했고, "개별 관광객 대상 조건부 무비자 제도 등 후속 정책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2025년 11월 3일에는 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혜택을 중국인은 한국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 역차별의 실상, 건강보험, 부동산, 투표권
국민의힘은 이를 '중국인 3대 쇼핑'이라 명명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인이 아니어도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9년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조 원이 넘었다. 2023년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혜택 요건이 강화되어 적자가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불공정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선거권이다.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전혀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투표권 문제가 아니라, 외세가 한국의 지방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토지를 아예 구입할 수 없고, 주택을 사려면 실거주 1년이 필요하며 거주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주택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외국인 소유자 중 미국인에 이어 중국인이 2위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 부동산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조차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정했다.
❚ 중국의 전방위 침투, 간첩, 여론조작, 부정선거 개입 의혹
중국의 해외 침투 전략은 교묘하고 다층적이다. FBI는 매 10시간마다 중국 관련 방첩 사건을 개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관련 사건이 1,300여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군사 기밀 탈취, 첨단 기술 유출, 정치인 매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다방면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6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적발되었다.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도 체포되었고, 2025년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검거되었다.
2025년 초에는 강원 양구군 현역 병사가 중국군 정보조직에 포섭되어 한미 연합훈련 계획, 주한미군 주둔지 정보, 훈련 담당자 개인정보를 1,700만 원에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요인에게 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넘긴 사례도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다. 2022년 서울 한강변 대형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공산당의 해외 비밀경찰서로 지목되었다. 이는 중국이 '해외화교서비스센터'라는 명패를 내걸고 외국 거주 중국인을 통제·감시하며 실질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회색지대 전'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가 간첩 행위를 '적국(북한)'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국인 간첩 활동에 대한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물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적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간첩 활동'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2025년 10월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일부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국민을 간첩으로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물론 인권과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지체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또한 선거 개입 시도도 서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중국의 개입 시도가 다수 적발되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이 허위정보 유포, SNS 여론 조작, 친중 정치인 지원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린다.
이번에 불거진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에서 한국 청년들 감금, 고문, 살해 등 불법 도박·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대부분 뒤에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백두산 태극기는 금지, 여의도 오성홍기 군대식 행진은 허용
2025년 7월 말, 백두산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태극기를 꺼내 들자 중국 공안이 이를 압수했다. 관광객들은 "체포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태극기조차 자유롭게 들 수 없다.
반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중국인 단체 약 100명이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오성홍기를 연상시키는 빨간 깃발을 들며 군대식 행진을 했다. 이들은 '국제 걷기 교류 행사'에 참가한 중국 건강 걷기 체육협회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군복 차림과 행진 모습은 한국 시민들에게 강한 불쾌감을 주었다. 주최 측은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해명했지만, 빨간 깃발을 들고 대규모로 행진하는 모습은 명백히 중국의 정치적 과시로 비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아가 반중 시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자신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퍼킹 USA",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불을 지르고, 대법원장 퇴진 집회에서 "노 노 재판"을 외쳤으면서도, 반중 시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매국 친중 정치인들, 초한전(超限戰)에 얽매이다
한국 국민의 대중 인식은 명확하다.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에 적대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한 비율이 81%에 달했다. 그럼에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 특히 일부 진보 정치인들은 왜 중국에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린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론이 안 좋은 중국 거물들과 악수 한번 하려 애쓰는 모습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히 왜 일부 정치 세력은 이토록 중국에 굴종적인가. 과거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에 셰셰(谢谢·감사)하겠다"라고 말했고,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며, "한국은 중국이라는 말의 꼬리에 붙어가는 파리"라고 표현했다. 이들의 언행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은 전쟁과 평화,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대국을 장악하는 것이다. 핵심 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진보·좌파 단체, 정당, 교회, NGO, 노동조합, 중국인 유학생, 화교를 활용한다. 둘째, 정치 전을 통해 엘리트를 유인하고 뇌물을 공여하여 친중 그룹을 구축하며,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셋째, 경제 전을 통해 투자, 무역, 일대일로 사업으로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 넷째, 미인계와 매수를 통해 정치인, 기업인, 관료를 포섭한다.
중국의 미인계는 악명 높다. 중국 최고 미녀 간첩으로 불리는 '등신명(邓欣明)'은 시진핑의 수양딸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도 자주 왔다고 한다. 그녀는 재벌 총수들도 접견했고, 특급 호텔에서 특전을 받았다. 중국 인민망 대표 주위파(周韦帕)는 한국 정치인들과 광범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위파를 만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친중·반미·반일 성향을 보였다. 박원순, 이낙연, 권영세 등이 그와 인터뷰하거나 협약을 맺었다. 중국 언론사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기구다. 그런 선전 기구가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정치인들과 MOU를 맺었을까.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에 큰 빚을 지고 나라가 어려워진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치인들이 중국의 지저분한 접대와 뇌물을 받고 계약했다가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등이 그 사례다.
❚ 기름과 물, 일당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 불가
중국은 일당독재,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장기를 적출하며, 위구르족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중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조차 없다. 이러한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나라다. 반면 중국은 권력과 패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라라는 것이 자유진영의 공통된 인식이다. 선택은 명확하다.
우리는 중국과 경제 협력은 하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선언해야 한다.
❚ 대 중국, 구체적 대응 방안
첫째, 상호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관련 법률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중국인에게 한국인이 중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자학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영국·호주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로 대응한 것처럼, 한국도 공자학원과 그 관련 인력의 활동 및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 자본의 핵심 산업 침투를 막고,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에 '국가 핵심 관련 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12년 징역과 43억 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수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 리스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선별 강화, 상호주의 원칙 명확화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역사는 진실을 밝힌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세계에서 가장 늦게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목전의 소리를 얻고자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그의 원칙은 국가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화교의 경제 장악을 철저히 막아 한국 경제의 자주성을 확보했다.
반면 현재 일부 정치 세력은 중국 눈치를 보며 무비자 입국을 연장하고, 중국인 범죄와 간첩 활동에 눈감으며, 반중 시위를 탄압하고, 친중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낸다. 누가 왜 친중·굴중에 목을 매는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에 포섭된 정치인들, 중국의 뇌물과 미인계에 넘어간 재계 인사들, 중국 자본으로 매수된 언론들의 실체가 밝혀질 때,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격랑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의했다. 중국인 특혜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젊은 세대는 중국의 위협을 직감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 세력의 친중 노선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의 죽망을 막아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지켰듯, 지금 우리 세대도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반중(反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활짝 열린 빗장을 다시 닫고,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 올린 방어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로운 조국을 지키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