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 '윤어게인' 두려워하는 이유
이제 모두 비상계엄 본질을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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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 '윤어게인' 두려워하는 이유
부제: 이제 모두 비상계엄 본질을 돌아볼 때
▌광화문을 점령한 청년들,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함성
광화문 광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2025년 가을, 매주 주말이면 이곳을 가득 메우는 것은 과거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자발적으로 모여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는 함성, '윤어게인(Yoon Again)'이 그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서 시작된 이 구호는 단순한 개인 복권 운동이 아니다. 무너진 법치, 질식할 것 같은 입법 독재, 의문투성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가 응축된 시대정신이다.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일어난 집회에서도 이들은 부정선거 규탄과 함께 정상적 헌정질서 회복을 외쳤다.
이재명 정권은 이 현상을 '극우 세력의 선동'으로 폄하하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공포가 서려 있다. '윤어게인'이 진정 두려운 이유는 개인 윤석열의 복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더 큰 흐름 때문이다. 8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결집, '위대한 코리아 어게인(Great Korea Again)'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공포 말이다.
▌비상계엄의 본질 - 국가 마비에 대한 최후 선택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파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격변으로 이어져 2025년 4월 탄핵,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냉정하게 비상계엄의 배경을 복기할 때다. 당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90석의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 처리, 국가 운영 필수 예산의 대폭 삭감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 무력화를 목표로 한 '입법 쿠데타'였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통치권 차원의 자구책이었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약 1,600명의 군인과 3,800명의 경찰 동원은 과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적 차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은 7년간 지속되며 대규모 체포·구금과 군의 정치 개입이 결합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내란죄로 인정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은 극히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했으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의 구체적 시도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된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과도한 비약이다.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청산 TF'와 같은 기구가 공포 정치를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사찰 우려를 낳으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가깝다.
▌선관위의 거짓말, 차고 넘치는 구조적 의혹
부정선거 의혹이 더 이상 음모론의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허 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망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다. 즉,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침해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것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선관위 전산망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2023년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백종원 전 국정원 3 차장이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을 때도, 선관위는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제 사전투표 기간 중, 즉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시점에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연결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망 분리 불이행은 사이버 침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열어 놓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며, 선관위가 수년간 '완전 분리'라고 홍보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24년 4월,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무려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원은 특혜 채용에 관여한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간부는 "한 기관에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채용 특혜가 이뤄진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선관위는 계엄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조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0%가량,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미국의 시선 - FBI 국장 방한과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
2025년 11월 17일, 미국 FBI는 캐시 파텔 국장의 동북아 순방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후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파텔 국장은 일본 도쿄, 한국 서울, 중국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언론의 태도다. 이 중대한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방문만 작게 다루었을 뿐, 한국 방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표면상 공식 의제는 사이버범죄와 펜타닐 대응 공조였지만, 선거 사이버 보안과 중국발 정보전 문제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캐시 파텔은 단순한 FBI 국장이 아니다. 그는 러시아게이트 조작을 파헤친 핵심 인물이자, 부정선거와 사이버 첩보 분야의 전문가다. 2025년 6월, 파텔 국장은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중국의 개입 의혹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기밀 해제된 FBI 보고서에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수집한 미국인 개인정보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우편투표를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 주목할 사건은 2025년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이다. 모스 탄 전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선거감시단은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스 탄 대사는 "이번 한국 대선은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정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거 자료를 미국 국가정보국(ODNI)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경찰은 모스 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국내 법원은 그가 제기한 다른 일부 주장에 대해 이미 허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정권이 이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실, 외교부, 여당 그 누구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만약 해당 발언들이 거짓이라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 정식 항의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표하며, 국제사회에 정정보도와 해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란 특검의 허구성 - 북한 위협을 정치화하다
현 정권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한의 위협을 '북풍 조작'이라고 매도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북한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실제 도발 행위가 모두 윤석열을 돕기 위한 연출이었단 말인가?
북한의 2024년 도발 현황은 명백하다. 정부와 군 소식통 발표 기준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37차례 이상, 오물 풍선 살포 33차례 이상(약 5,500여 개), GPS 교란 16차례 이상, 서해 NLL 포격 도발 12회,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 3회가 있었다. 이것이 북풍 조작인가. 북한의 위협은 실재하며, 이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란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가 한미동맹까지 훼손했다는 점이다. 2025년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미가 공동 운용하는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특검이 미군 측 관리구역을 거쳐 가면서도 미군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소집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중단을 지시했고, 7월 24일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미국 측에 의해 취소됐다.
특검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만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군은 "출입구와 통로를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맹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강제수사를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한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안보 위기를 자초한 중대한 실책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다. 그 동맹국의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수사하고, 이로 인해 통상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내란 수사라는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정의로운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이익을 담보로 잡은 폭주인가.
▌이중 잣대의 극치 - 조국에게는 침묵, 윤석열에게는 마녀사냥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이중 잣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외치며 언론 보도조차 문제 삼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가. 아직 1심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내란수괴'를 확정된 사실인 양 전국을 들쑤시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여당 공식 성명, 국회 연설, 언론 인터뷰 할 것 없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마치 확정 판결인 것처럼 사용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상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학자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나라 집권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다가, 정적에게는 유죄확정의 원칙으로 돌변한다.
조국은 지켜주고, 윤석열은 재판 전에 이미 내란범으로 낙인찍는 이 선택적 정의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극치다. 법은 오직 권력을 지키는 방패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칼일 뿐이다.
이런 이중 잣대는 사법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치의 파괴이자, 헌정 질서의 유린이다.
▌망국적 대미 협상과 환율 폭등
2025년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국과 미국은 같은 협상을 정반대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현금 2,0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상한)와 조선업 1,500억 달러로 분할 투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3,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완료했으며, 석유·가스 구매와 기업 투자로 6,000억 달러를 추가해 총 9,50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협상의 본질을 보면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3,500억 달러 총액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이면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를 더하면 정확히 3,500억 달러다. 선불을 할부로 바꿨을 뿐이다.
둘째, GDP 대비 부담률을 보면 한국의 불리함이 극명하다. 한국 GDP 1조 8,500억 달러 대비 18.9% 부담인 반면, 일본은 13.66%, EU는 3.09%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국 약 1,912만 원, 일본 638만 원, EU 185만 원이다. 한국은 일본의 1.4배, EU의 6배가 넘는 부담을 떠안았다.
셋째, 외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2025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4,288억 달러다. 문제는 단기외채가 1,670억 달러라는 점이다. 여기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급격히 악화된다. 설령 연간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해도 매년 외환보유액의 4.7%가 빠져나간다. 정부가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넷째, 투자 운영권마저 넘겨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투자 운영권을 미국에 넘기고, 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5로 나누며, 회수 후에는 9대1로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밝혔다. 한국 돈으로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 결과가 환율 폭등이다. 2025년 11월 21일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기록하며 1,500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1,362원이었던 환율이 108원 가까이 급등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하며 연말 1,500원, 내년 1,6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환율은 1,719원까지 폭등했다. 현재의 환율 급등과 외환 구조 악화는 그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2%에 달하며, 단기외채 1,670억 달러를 고려하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것이 동맹인가, 종속인가.
▌李정권이 '윤어게인'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이재명 정권이 '윤어게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윤석열 개인의 귀환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돌아올 더 큰 흐름 때문이다.
'윤어게인'은 8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을 상징한다. 시장경제를 믿고, 법치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위대한 코리아 어게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윤이 살아나면 선관위 관리 부실과 거짓 설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이다. 입법 독재의 민낯이 폭로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극도로 불리한 대미 협상의 실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뭉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란 청산 TF'라는 이름으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공무원들의 핸드폰과 PC까지 들여다보며, 내부고발을 조장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권력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시키고, 감사원 무력화로 정부 정책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법부를 압박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와 배임죄 폐지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 비판을 약화시켰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합법적 절차를 거친 독재인가.
▌검찰이 아니라 선관위를 개혁해야 하는 게 국민과 국익 위한 상식
헌법상 검찰과 선관위의 위상은 명확히 다르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다. 반면 선관위는 헌법이 직접 설치를 규정한 중립적 합의기관이자 선거 공정성의 최후 보루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 선관위는 망 분리 허위 설명, 채용·인사 비리, 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럼에도 헌법상 지위를 방패로 실질적 견제와 수사를 회피해 왔다.
반대로 검찰은 대통령·여당·야당을 모두 수사하는 기관으로, 통제와 개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폐지 명분은 약하다. 권력형 비리와 선거 비리를 다루는 기능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이다.
권력형 수사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현 구성의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다. 선거관리·집계·IT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시민·야당·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개혁이다.
▌ 진실의 둑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인 청년들은 과거의 유령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미래의 함성이다. 80여 년간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재결집을 외치고 있다.
선관위는 망 분리 거짓말을 시인했다. FBI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정권은 공포 정치와 프레임 조작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겠지만, 진실의 둑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은 비상계엄의 껍데기가 아닌,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윤어게인'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법치의 회복, 공정한 선거, 정상적인 외교,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8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재결집을 의미한다. '위대한 코리아 어게인'을 외치는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 그리고 국민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된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파이낸스투데이, "[단독] 망분리 문제없다던 선관위, 사전투표 기간엔 내부망·외부망 연결 인정", 2025.11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결과", 2024.04
FBI 공식 보도자료, "FBI Director Kash Patel's Visit to Japa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2025.11.17
전자신문, "국정원, 선관위 내부망 침투·개표 결과값 변경 가능, 총체적 보안 부실", 2023.1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 데이터, 2025.11
국회예산정책처, 대미 투자 관련 의견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