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는 곳마다 큰 상흔(傷痕)
제주도에서 캄보디아까지, 중국 자본의 파괴적 확장
중국인 가는 곳마다 큰 상흔(傷痕)
-제주도에서 캄보디아까지, 중국 자본의 파괴적 확장
▌제주도의 몰락 - 중국 자본이 남긴 폐허
2012년부터 중국 자본 열풍이 제주도를 강타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3.9%에서 96.6%에 달했다. 제주도 전체 외국인 대형 개발 사업 38곳 중 중국 자본이 10곳을 차지했고, 투자 금액은 7조 500억 원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중국인들이 누적 취득한 제주도 토지는 957만㎡로 마라도 32배 크기며, 공시지가만 4,461억 원에 이른다.
중국성개발이 2,627억 원을 투자한 무수천 유원지 개발은 그 상징이었다. 제주도민들은 중국 자본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2021년 중국성개발은 현지 자금 조달 문제를 이유로 201억 원에 49개 필지를 제삼자에게 넘기고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소송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제 미개발 부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2018년 공론화에서 주민 반대가 58.9%로 찬성보다 20%나 높았고 공론화위원회가 불허를 권고했으나,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허가가 내려졌다.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자본 철수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2022년 중화권 투자 비중은 5.7%로 급락했고, 2023년에는 17.8%에 그쳤다. 2023년 중국의 대제주 투자액은 290억 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헬스케어타운은 8년째 방치되었고, 예래단지는 10년째 흉물로 남아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민박과 카페들이 폐업했다. 아파트 월세 거래는 2022년 431건에서 2024년 338건으로 감소했다. 2024년 외국인 매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2025년 1분기 소매판매는 7.0% 감소, 건설수주는 49.0% 급감했다.
화교의 경제 활동을 제한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제주도 상황을 보면 그 혜안이 이해된다.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과 1962년 화폐개혁으로 해방 당시 60만 명이던 화교는 1975년 5만 7천 명으로 줄었다. 당시 화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허용했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일대일로의 덫 - 채무 함정에 빠진 개도국들
2013년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이를 "공동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 포장했다. 실상은 달랐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2017년 항만 지분 80%와 99년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마탈라 국제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유령공항으로 전락했다. 함반토타항에는 중국 군용 함정으로 추정되는 배가 드나들며 민간 항만이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에 드는 자금을 대부분 중국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는 7조 6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32% 증가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 국가 디폴트 14건 가운데 9건이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차관 이자율은 4%로 세계은행보다 약 4배 높고, 채무국에 경제위기가 닥쳐도 채무 조정 대신 변제 기한만 늘려준다. 2021년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에 제공한 차관액은 405억 달러로 IMF가 그해 지원한 차관액의 60%에 달한다.
▌캄보디아 - 스캠 조직의 온상
캄보디아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끌려간 한국 청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비행기 표를 사주며 유인한 뒤, 공항에서 차에 태우자마자 총을 들이대고 휴대폰을 뺏는다. 한두 시간 차를 타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하면 빽빽한 아파트 공장 같은 곳에 갇힌다. 2~3일간 밥을 주지 않는 동안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간다.
처음으로 밥을 줄 때는 흰색 약을 함께 준다. "이건 마약이다. 너는 한국에 돌아가면 마약사범이 된다. 네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며 협박한다. 작업장에 가면 처음엔 텔레그램 리딩방 바람잡이, 그다음엔 로맨스 스캠, 나중엔 보이스피싱 전화를 맡긴다.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한국에서 너 뭐 꿈 펼칠 기회 있었어? 여기서는 네 꿈을 펼칠 수 있어"라는 가스라이팅이 계속된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윗선은 중국인이다. 한국인은 중간 관리자로 신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로 몰려간 중국 범죄자들은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을 납치해 범죄에 이용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장기적출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국 내에서도 소수민족이나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는 중국의 만행이 해외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각성과 대응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침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FBI와 영국 MI5는 2022년 공동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 스파이 활동 조사를 7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0년 공자학원을 외국 공관으로 지정해 중국 정부의 정치·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규정했다. 2018년 국방수권법으로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에 연방 예산 지원을 제한해 2023년 기준 5개 미만으로 축소시켰다.
호주는 2025년 4월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을 적용해 6개 대학의 공자학원 계약을 취소했다. 미국 FBI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도 공자학원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2021년 4월부터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유학사증 심사를 강화했다.
▌일본의 단호함 - 중국 관광객보다 주권이 먼저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에서 중국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쟁 불사 태도를 보이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2025년 말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국 상점에서 먹고 자고 쓰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현실 - 증가하는 중국인 범죄와 무비자 입국
2019~2025년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이 44~48%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연간 1만 5천~2만 명 수준으로, 2024년에만 약 1만 6,099명이 적발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불법취업)이 대다수지만 절도, 폭행, 사기,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 강력범죄 피의자 중 약 3분의 1이 중국인이다.
최근 제주와 태안에서 중국인 밀입국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고무보트와 레저용 보트를 타고 넉 달간 치밀하게 준비해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과거 추방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엔진 기술 발달로 소형보트로도 장시간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밀입국이 더 쉬워졌다. 문제는 이들이 국내에서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없는 '유령'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나 검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이 밀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마약, 총기 등 위험한 물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릉과 제주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됐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 북한산이다. 민주당은 마약사건이 5배 늘어난 것이 별거 아니라며 마약수사예산을 삭감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 - 국가 주권의 위기
민주당 정치 세력의 대중 관계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드 배치 때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쫓아냈지만 민주당은 항의는커녕 중국에 가서 사과했다. 문재인은 사드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의 우려를 샀다. 문재인은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박원순은 "한국은 중국이라는 말의 꼬리에 붙어가는 파리"라고 했다. 이재명은 "중국에 셰셰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2025년 9월 29일,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 전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3일이었던 것을 5배로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여행사에 신청하고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첫날인 9월 29일,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6명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인 3대 쇼핑'이라 불리는 역차별 구조다. 이것은 혐중이 아니라 국제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의 문제다. 중국은 한국에 토지 소유도, 투표권도, 건강보험 혜택도 주지 않는데 왜 한국만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첫째, 건강보험이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인이 아니어도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지만 중국인만 유일하게 적자를 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국인 건보 적자는 987억 원, 239억 원, 109억 원, 229억 원, 640억 원으로 누적 약 2,200억 원에 달했다.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둘째, 선거권이다.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전혀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투표권 문제가 아니라 외세가 한국의 지방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다.
셋째, 부동산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토지를 아예 구입할 수 없고 주택을 사려면 실거주 1년이 필요하며 거주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주택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외국인 소유자 중 미국인에 이어 중국인이 2위를 차지한다.
2025년 7월 말, 백두산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태극기를 꺼내 들자 중국 공안이 이를 압수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태극기조차 자유롭게 들 수 없다. 반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중국인 단체 약 100명이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오성홍기를 연상시키는 빨간 깃발을 들며 군대식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해명했지만, 빨간 깃발을 들고 대규모로 행진하는 모습은 명백히 중국의 정치적 과시로 비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반중시위를 하자 이재명은 이를 "깽판"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반중시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처한다는 법을 발의했다. 자기들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불 지르고 "퍼킹 USA", "양키 고 홈"을 외쳤으면서 반중시위는 안 된다고 한다.
▌간첩법 개정 지연 - 국가 안보의 허점
민주당이 미국 군함 촬영하는 중국인 처벌 형법개정을 반대했고, 원전개발예산과 마약수사예산을 삭감했다. 한국이 탈원전하는 사이 원전업계 인력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갔고, 태양광·풍력발전 부품과 기업 대부분이 중국이다. 문재인·박원순 시절 도입된 중국 전기버스는 유럽에서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고 차량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 행위를 '적국(북한)'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국인 간첩 활동에 대한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2024년 6월 부산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사건,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제주국제공항 드론 촬영 등 중국인 간첩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2025년 초 강원 양구군 현역 병사가 중국군 정보조직에 포섭되어 한미 연합훈련 계획과 주한미군 정보를 1,700만 원에 유출했고,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요인에게 블랙요원 정보를 넘긴 사례도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기술 유출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도 현행법상 '이적행위'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영업비밀 누설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에 '국가 핵심 관련 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12년 징역과 43억 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 첨단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4년 11월 13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최근 재추진에 나섰다고는 하나,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중국발 여론 조작 - 선거 개입의 그림자
엑스에서 접속지 공개를 ‘국가’에서 ‘대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자, 많은 이재명 지지 계정의 접속지가 일제히 ‘동아시아’로 바뀌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엑스(X)의 기습적인 접속 국가 공개로 중국발 여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엑스에서 접속지 공개를 '국가'에서 '대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자 많은 정치 관련 계정의 접속지가 일제히 '동아시아'로 바뀌었다. 한국인이면 굳이 한국 국적을 감추고 동아시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을 가장해 특정 정치인을 극렬 지지하던 많은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 이는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 의혹이다.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7년간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6만 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루당 26건꼴로,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 중국이다.
주진우 의원은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가 적발되었다. 대만에서도 중국이 허위정보 유포, SNS 여론 조작, 친중 정치인 지원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친중 행보의 배후 - 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
한국인의 중국 혐오 여론조사는 80% 이상이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면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데도 일부 정치 세력은 중국에 계속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은 전쟁과 평화,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대국을 장악하는 것이다.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정치인, 기업인, 학계를 포섭하고, 경제적 이익으로 유혹하며, 선거에 개입한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채무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치 엘리트들이 중국의 자금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가 그 사례다.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과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범죄자들을 캄보디아로 내보내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을 납치해 범죄에 이용하다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장기적출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은 일부 정치 세력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가며, 박정희의 혜안을 되새겨야 할 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가 중국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과 언론들의 태도도 의문이다. 중국 정부의 장기적출을 고발하는 '국유장기' 영화 상영이 취소되고 후원도 철회되었으며, 주요 언론은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울산, 부산, 대구 등의 롯데시네마에서 '국유장기'가 상영되어도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이 없다.
나라의 지도층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인이 가는 곳마다 큰 상흔이 남는다. 제주도에서 캄보디아까지, 일대일로에서 공자학원까지, 중국의 팽창은 파괴와 종속으로 이어진다.
박정희 대통령은 50년 앞을 내다보고 화교 자본을 경계하여 경제 주권을 지켰다.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과 1962년 화폐개혁으로 해방 당시 수십만 명이던 화교가 급격히 감소했다. 당시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제주도와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그 혜안이 이해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냉철한 안보관과 경제 주권 의식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법률 개정, 간첩죄 확대 적용, 공자학원 투명성 강화, 중국 자본의 핵심 산업 침투 방지, 첨단 기술 유출 차단이 시급하다
.
무비자 입국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정치 세력, 기업,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로운 조국을 지키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