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지李,
6개월 만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경제·동맹, 무너지는 세 기둥" "망국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경국지李(傾國之李), 망국의 6개월을 고발한다
"법치·경제·동맹, 무너지는 세 기둥" "망국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경국지색(傾國之色)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기울게 하는 것은 미색이 아니라 한 정권의 무능과 독선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나라는 경제·외교·법치 전 분야에서 급격히 망국의 기로로 치닫고 있다. 보수 진영 SNS와 유튜브에서 '경국지李'라는 신조어가 회자되는 이유다.
▌법치의 종언, 재판 중단과 사법 독립의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라는 철옹성 안으로 들어갔다. 대장동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백현동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8개 사건 12건의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모두 무기한 정지되었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헌법 84조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의 이해와 정치권 압박 속에서 사실상 재판이 강제로 멈춘 셈이다. 야권과 법조 일각에서는 이를 불소추 특권의 확대 해석을 넘어 '사법 농단'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조희대를 겨냥한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재판소원제를 통한 4 심제 도입을 추진하며,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시켰다.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결정하고 검사장 결재까지 받았으나 대검과 법무부의 '항소 금지' 지시로 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반발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추징금은 7,800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급감했다.
재판부 판사에 대한 공격도 노골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낸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해명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도 후배 변호사들과 2차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났으며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진술과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뇌물죄로 입건되거나 직무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입법부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사법부 판사를 '뒷조사'하고 압박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겁박할 때 쓰던 수법과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추미애 의원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라고 했다. 사법부가 정권의 뜻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일당 독재인가.
▌삼권분립의 붕괴, 검찰 해체와 선관위 개혁의 역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추진했다. 경제회생책도 민생안정대책도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무기였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에 배치 가능한 수사인력은 100~200명으로 추정되며, 별건수사가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보복의 칼날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청 폐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되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은 사라지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된다. 명분은 '수사·기소 분리'지만, 실상은 수사는 행정부, 기소는 법무부로 흩어져 권력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개혁해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선관위다. 헌법상 검찰은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이 직접 설치를 규정한 중립적 합의기관으로 선거 공정성의 최후 보루다. 그런데 선관위는 망 분리 허위 설명, 채용·인사 비리, 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을 스스로 훼손했다.
2025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시인했다.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망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시점에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연결된 상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선관위는 계엄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조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감사원은 2024년 4월,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무려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원은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권력형 수사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현 구성의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다.
감사원도 무력화되었다. 2025년 8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정책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탈원전 통계 조작이나 사드 기지 정보 유출, 선관위 부정채용 같은 사안은 이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 부정선거 의혹과 침묵하는 정권
2025년 11월 17일, 캐시 파텔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후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 중대한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파텔은 러시아게이트 조작을 파헤친 핵심 인물이자 부정선거와 사이버 첩보 분야의 전문가다. 2025년 6월 그는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중국의 개입 의혹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FBI 보고서에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수집한 미국인 개인정보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우편투표를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욱 주목할 사건은 2025년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이다. 모스 탄 전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선거감시단은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이번 한국 대선은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정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증거 자료는 미국 국가정보국(ODNI)에 공식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국제적으로 검증되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반박이나 항의 절차가 없다는 점은 의문을 낳는다. 이재명 정권은 이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부, 여당 그 누구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만약 거짓이라면 왜 항의하지 않는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4일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라고 선언했다. 관세와 대미투자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정선거 메시지에는 귀를 닫는 이중 잣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절대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인 스스로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일 때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다. 최종적인 변화는 한국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
▌친중반미 외교, 한미동맹의 치명적 균열
외교 참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틀이나 지연되어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2024년 3월 그의 '셰셰' 발언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굳이 중국을 자극하느냐"는 말에 중국 언론은 그를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미 FTA로 무관세를 누려왔던 한국 자동차에 이제 최대 25%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10~25% 보편 관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미 FTA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징벌적 관세까지 추가될 수 있다. 약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달러 + 조선 1,5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대미 투자 압박도 감당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4월 15일 효력이 발생했다. 핵심 동맹국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범주의 목록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굴욕이다. SCL 지정국 25개국 중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금이 간 것이다.
SCL 지정은 단순히 명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핵심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기술 주권'이 사실상 박탈당했음을 뜻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북핵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미국뿐인데, 그 동맹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안보 약화, 억제력의 상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GDP 대비 약 2.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AI 무기체계 및 장거리 미사일 증강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한미연합훈련도 '실용적 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맹 균열 시 억제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아파치 헬기 도입 축소, 차기 전투기 사업 지연 등 핵심 전력 증강이 미뤄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맹국 신뢰를 잃은 실용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은 80% 혐중, 정권은 굴중(屈中)
퓨리서치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19개국 조사 대상 중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의 56개국 8만여 명 대상 글로벌 조사에서도 한국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8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의 2025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는 29.4도에 불과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황사·미세먼지, 코로나19, 사드 보복, 동북공정, 중국의 패권주의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 정서를 완전히 역행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앞에서 굴욕적 저자세를 보인 것은 기억에 생생하다.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는 발언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까지 대서특필할 정도였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우리가 뭔 상관이냐"라고 한 말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악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라면 한반도 긴급상황 발생 시 도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선물 받은 화웨이폰을 자랑하며 "니하오, 셰셰"를 외쳤던 장면과 무엇이 다른가.
친중을 넘어 '굴중(屈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국민의 80%가 싫어하는 나라에 왜 굽신거리는가.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댓글부대 '우마오당(五毛黨)'은 이미 한국 인터넷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 정량사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마오당 규모는 최대 4,0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5억 건의 댓글을 생산한다.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중국의 조직적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50여 개 계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갈등·세대 갈등·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경복궁도 중화문명의 자산", "안중근은 살인자"라는 댓글까지 달고 있었다.
2025년 11월, 엑스(X·옛 트위터)가 접속 국가 표시 기능을 도입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접속 계정이 대거 발견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2019년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 6만 5,200개를 올렸는데, 7년간 하루 평균 26건꼴이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 중국이었다. 주 의원은 "한국인을 가장해 이재명 후보를 극렬 지지하던 많은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며 이를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엑스가 접속지 공개를 '국가'에서 '대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자, 많은 이재명 지지 계정의 접속지가 일제히 '동아시아'로 바뀌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한국인이면 굳이 한국 국적을 감추고 '동아시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주 의원은 댓글 국적 표기법 통과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이버 국토를 수호하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지만, 진정할 일은 중국발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조사를 두려워하는가.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2025년 2월)에 따르면 "한국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응답자 20%가 동의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선관위 스스로 망 분리 허위 설명, 1,200여 건 채용 비리로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20여만 개 계정을 운용해 조직적 여론 조작을 벌인 전력이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국민의 80%가 혐오하는 나라의 눈치를 보며 굴종하는 정권, 그 정권을 지지하는 댓글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될 가능성에 대한 의혹, 이 기이한 구도가 우연의 일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의 80%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정권에게 정당성이 있는가. 이 정권은 누구의 정권인가.
▌언론 장악과 문화적 헤게모니
2025년 8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8년 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MBC·EBS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보도책임자 임명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24개 언론·시민단체는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국민의 방송을 민노총에 넘기는 입법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방송학회 연구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의 야당(민주당) 편향성 점수는 45점으로, TV조선 뉴스 9의 여당 편향성 7점의 6배 이상이다. 법 통과 이후 MBC는 사장 교체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고, KBS는 시사 프로그램 편성에서 정권에 우호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대선보도감시단은 MBC의 "편파적 아이템 구성"과 KBS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했다. 공영방송이 사실상 여당 홍보 채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언론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사 거버넌스가 좌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설계된 '영구 장악 구조'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교육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개편에서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으며, 통일 교육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지배계급은 폭력만이 아니라 교육·언론·문화를 통해 피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의식을 조작한다. 그람시는 이를 '진지전(陣地戰)'이라 불렀다—혁명 이전에 먼저 문화적·사상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 방송 3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과정을 좌편향으로 개편하며, 공무원 사회를 사상 검증하고, SNS에서 댓글부대가 여론을 조작한다. 이것이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기업 입법의 폭주
반기업 입법도 폭주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내용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6단체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묵살되었다.
민주노총과의 밀착, 불법 파업과 점거에 대한 관대한 대응도 문제다. 노조의 정치 활동 확대와 기업 경영 개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반기업 입법과 맞물려 투자 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 모두 "글로벌 경쟁력 실추"를 우려했다. 결과는 '코리아 엑소더스'로 나타나고 있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고액자산가(100만 달러 이상 유동자산 보유자) 약 2,400명이 해외로 순 유출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세계 4위 규모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 국내투자(FDI)의 5배를 넘어섰다. 기업과 부자가 떠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환율 폭등과 경제 붕괴의 전조
시장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월평균 1,456.95원까지 치솟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현재 약 1,467원대를 오르내리며 52주 최고치 1,488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가치는 약 8% 하락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조차 "지금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인정했다.
코스피가 한때 4,000선에 근접했을 때 정부는 "경제 회복의 신호"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셀 코리아(Sell Korea)' 속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나타난 기형적 상승이었다. 코스피 전체 종목 중 상승은 약 25% 내외, 하락은 약 75%에 달한다. KDI는 2025년 성장률 전망을 약 1%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728조 확대재정과 현금살포 포퓰리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확대재정을 편성하고 약 60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AI 예산은 고작 10조 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이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방거점성장 예산이 29조 원으로 총 55조 원에 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인당 15~55만 원을 지급하는데 총 13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2025년 11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 경제의 2025년 성장률 0.9%, 2026년 1.8%를 전망하며 하반기 회복 국면 진입을 긍정 평가했으나, 확장재정 지속 시 재정위기·물가상승 위험을 강력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슈퍼 예산'과 복지 확대 정책을 겨냥해 재정 건전화와 구조개혁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채 전망이다. IMF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보건·장기요양 지출이 2050년까지 GDP 대비 30%p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복지 개혁 없이는 국가부채비율이 현재 약 50%에서 130%까지 치솟아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정적자 약 3.8%, 부채비율 51.5%에서 장기적으로 130%까지 치솟을 위험을 경고하며 중기 재정기준(fiscal anchor, 예: 적자 3% 상한) 도입을 권고했다.
IMF는 세입 확대(소득세·법인세 개혁)와 지출 효율화(연금 개혁)를 제안하며, "재정 건전화 노력 재개"를 강조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회복된 이후에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확장재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인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처사다. 물가상승률은 4.2%대로 치솟았고, 자영업 폐업은 80만 호를 넘어섰다(통계청 2025년 3분기).
프랑스의 경고를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3.9%에 달하고, 재정 적자는 GDP의 5.5%로 유럽연합 권고 기준 3%를 크게 초과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원인은 명확하다. 세수는 줄이고 복지는 늘린 결과다.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한 번 커진 복지는 줄이기 불가능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미렐리 정부 들어 재정기준 도입으로 IMF와 협상에 성공, 인플레이션율을 200%에서 25%로 안정화시켰다. 한국도 즉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더욱 참혹한 사례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 유가 급등으로 정부 곳간이 넘쳐났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 자금을 포퓰리즘에 쏟아부었다. 2014년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재앙이 시작됐다. 2018년 물가 상승률은 100만%를 넘어섰다. 90%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인구의 20%가 나라를 떠났다.
IMF가 한국을 콕 집어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 금융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이토록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그 대가는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프랑스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년의 노후를 담보로 한 연금 도박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이 1,477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당황스러운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환율 방어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약 5,300억 달러)이 정부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 자체가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수익률 극대화와 안정적 지급이 최우선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환율 방어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익률 훼손이나 장기적 재정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하는 것은 곶감을 빼먹는 수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평형수'를 빼서 식수로 쓰는 격이다. 이는 헤지펀드들에게 '한국은 이제 끝까지 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공매도 공격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환헤지 비용이 발생하고,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볼 수 있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전력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적 위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으로 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조차 '수익률 4.5%' 가정이다. 정부 목표대로 5.5%를 달성해야 2071년까지 버틸 수 있다. 1988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6.82%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 수익률이 해외투자 확대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해외투자를 늘리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데, 그 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청년 세대의 분노는 정당하다. 한국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63%, 30대 58%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했다. 한 20대 직장인은 "평생 5,000만 원을 더 내고 연금은 2,000만 원 더 받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재 25세 청년이 연금을 받게 되는 첫해가 2065년이다. 그때 기금이 고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6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무려 34.8%에 달한다. 월급의 3분의 1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청년 세대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환율을 방어하고, 오늘의 지지율을 관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를 망친 책임은 정권이 지지 않고, 그 대가는 수십 년 후 청년 세대가 치른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권'의 실체인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으로 만들려는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력 규제였다.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갭투자는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파이낸스투데이 박대석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국유화는 아니지만, 처분권이라는 재산권의 핵심 요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로의 위험한 경사를 의미한다."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듯, 이제 국민은 집을 구하기 위해 관청의 허가증을 들고 줄을 서야 한다. 의식주(衣食住)의 '주'와 '식'을 국가가 틀어쥐는 순간, 국민은 시민(Citizen)에서 신민(Subject)으로 전락한다. 중국 공산당이 1947년 토지법대강을 공포하며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했을 때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이었다. 그 결과 7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1982년 중국 헌법 제10조는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다.
이재명의 부동산 철학은 2021년 대선 당시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전액 배분"하겠다고 공약했다.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전액 환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전면적 보유세다. 2025년 대선 직전에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취임 후 행보는 같은 방향을 향한다. 대출 규제, 거래 허가, 전매 제한, 세제 중과라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사유재산권을 조여 오고 있다.
여기서 대장동 모델이 떠오른다.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는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수용했다. 공공개발 명목으로 싸게 사서 민간개발처럼 비싸게 팔았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이 약 7,886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측은 5,503억 원을 공공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누가 이익을 가져갔느냐'다. 공공이 수용하고, 측근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법원조차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배임과 유착"을 인정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유사한 구조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틀어막고, 보유세를 올려 민간의 토지 보유 비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토지를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고,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중국식 토지 국유화가 완성되면 국민은 70년짜리 '토지사용권'만 가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양허 및 양도에 관한 잠정조례 제40조는 명확하다.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기타 건축물, 기타 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물론 정부는 부인할 것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서민 주거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소련의 레닌은 1917년 혁명 직후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했을 때도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이 1950년 토지개혁으로 지주의 땅을 몰수할 때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레닌 치하에서 민간 상업과 중개업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이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 합작사 농가점유율이 2년 만에 2%에서 98%로 급증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강제 집산화였다.
일부에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집값을 잡은 적이 있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송파구(0.53%), 용산구(0.38%), 강남구(0.24%)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거래량만 약 80% 급감했을 뿐, 가격은 꺾이지 않았다. 규제의 풍선 효과로 도곡렉슬, 반포동, 잠원동 등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렸다. 대치 은마, 잠실 엘스, 잠실 파크리오 등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없는 규제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 문재인 정부 27번의 부동산 대책이 증명한 사실이다.
권력자들에게 경제 파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이 죽으면 국가만 남는다. 국민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에 의존해야 한다. 그 임대권을 쥔 자가 곧 권력이다. 배급권을 쥐면 생명권을 쥐는 것처럼, 주거권을 쥐면 국민의 삶을 쥐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합리적 실현인지, 아니면 토지 국가통제를 거쳐 사실상의 준 국유화로 가는 길인지, 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재산권 통제가 결국 권력 집단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비상계엄의 본질을 직시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되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했고, 실질적 유혈 충돌도 없었다. 그 배경에는 22건의 탄핵소추, 예산 대폭 삭감, 국정 마비라는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물론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3대 특검으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되었고, 공무원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받고 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75만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공무원 사회를 향한 '신(新) 보도연맹' 식 사상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정한 헌정질서 파괴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야당은 구심력에 집중하라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계엄 사과를 놓고 "민심이냐 당심이냐" 격론을 벌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 반대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하라"고 요구한다. 거대 악(이재명 독재) 앞에서도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적진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젓가락 싸움을 하고 있다.
한동훈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유도하며 6명의 의원을 동참시켰다. 한덕수 총리와의 당정협력 담화(12.8), 계엄 사과 요구 등 일련의 행보는 보수 진영을 분열시켰다. 친윤계와 일부 당원들은 한동훈을 "대권 야망으로 보수 정권의 비밀의 문을 연 인물"로 규정하며, 그의 행보가 치명적 오판이었다고 평가한다.
영화 '300'의 에피알테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의 배신자 에피알테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300 용사는 앞뒤로 포위되어 전멸당했다. 에피알테스의 이름은 이후 그리스에서 '악몽'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 친윤계와 일부 당원들은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윤 정권의 '비밀의 문'을 열어 보수 몰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계엄 1년 논란 속 당내 갈등의 핵심이다.
더 큰 문제는 소탐대실의 전형이었다는 비판이다. 윤석열을 쫓아내면 자신에게 권력이 올 것이라는 계산 속에 보수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보수 진영의 참패였다. 반성은커녕 "계엄 사과 안 하면 연판장" 압박 등으로 자신의 '오판'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역사는 배신자를 기억한다. 에피알테스는 금전과 특혜에 혹해 배신했고, 역사에 '국가 배신자'로 기록되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30닢 은화에 예수를 팔았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배신해 로마를 혼란에 빠뜨렸다. 한동훈의 행보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는 시간이 판단할 것이다. 다만 지금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내부 분열이 아니라 결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탓할 시간이 아니라, 흩어진 파편을 모아 방패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원운동을 유지하려면 구심력이 필수다. 끈이 끊어지면 돌은 곧장 바깥으로 튕겨나간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구심력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다. 원심력(외연 확장)은 구심력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한동훈·홍준표·한덕수·이준석·유승민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은 당이라는 자석의 자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는 저절로 자석에 달라붙는다. 구심력이 강해지면 그들도, 이탈했던 중도층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약한 자석이 멀리 있는 철가루까지 끌어오려고 애쓰다가 가까이 있는 철가루마저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증명한다.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고, 링컨은 정적까지 품어 연방을 지켰다. 개인의 출세보다 대의를 앞세우는 자기희생의 정치만이 역사에 남는다.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계엄 사과가 아니라 계엄의 본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윤어게인세력·광화문세력과 결집하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행보와 친중 굴종에 맞서는 것이다. 내부총질 세력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선(先) 구심력, 후(後) 원심력—지금 필요한 것은 화합의 제스처가 아니라 명확한 노선 정리다.
▌경제가 망해도 소수 권력자는 잘사는 역설
한 가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친중반미 노선이 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법치 파괴가 투자 이탈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포퓰리즘 재정이 환율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실패의 전례가 널려 있다. 그런데도 같은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그들은 알면서 한다. 경제가 망해도 자신들은 살아남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실천이론은 이 점에서 냉정하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1902)'에서 노동자 대중은 스스로 혁명의식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직업혁명가 집단(전위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론상 인민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당 간부 엘리트에 의한 독재로 귀결된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도 같은 맥락이다. 지배계급은 폭력만이 아니라 교육·언론·문화를 통해 피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의식을 조작한다. 그람시는 이를 '진지전(陣地戰)'이라 불렀다—혁명 이전에 먼저 문화적·사상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선동의 이론도 실천 중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선전(propaganda)과 선동(agitation)은 구분된다. 선전은 소수 지식인에게 복잡한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고, 선동은 대중에게 단순한 구호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내란 세력', '토착왜구', '적폐청산'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이 바로 선동의 전형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경제를 파탄 내더라도 권력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가 그 증거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무상복지·무상교육·가격통제라는 포퓰리즘으로 처음에는 빈곤층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경제 파탄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16년 마두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에 식량 분배 권한을 넘겼다. 군부가 배급을 통제하자 식량은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군 고위층은 부정축재를 했다. 국민 평균 체중이 2년 만에 11kg 감소하는 동안(이른바 '마두로 다이어트'), 권력층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다. 빈곤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마두로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경제 파탄은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
북한이 더 극명한 사례다. 배급제는 원래 물자 부족 시 공평 분배를 위한 비상 시스템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식량배급제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가안보와 전략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북한 체제 유지의 절대 기능은 두말할 것 없이 배급제였다. 북한은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능력을 평준화하였으며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노동력 동원을 원만하게 수행했다." 배급제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이용해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6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도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김일성 사상 시험을 연 3회 실시하고, 성적이 나쁘면 임금과 식량 배급량을 줄였다. '칼로리 정치'—식량을 무기로 삼아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제가 무너지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력 생존을 시작했다. 이것이 북한 체제에는 위협이었다. 장사하는 국민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도 배급제를 부활시키고 시장 경제를 억누르기 위함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통해 식량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또다시 배급제 부활을 꿈꾸게 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 장사 활동은 또다시 무력화될 것이다." 식량 배급권은 곧 생명권이다. 그것을 국가가 쥐고 있으면 국민은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이것이 필자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서민·저소득층·호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모델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제가 폭망해도 소수 권력자들은 살아남는다. 아니, 경제가 망하면 오히려 권력은 강화된다. 국민이 굶주릴수록 배급권을 쥔 자의 힘은 커진다. 시장이 죽으면 암거래를 통제하는 자가 이득을 본다. 환율이 폭등하면 달러를 미리 챙겨둔 자만 살아남는다. 자산가가 떠나고 기업이 도산하면, 남은 것은 국가 권력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력한 대중뿐이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 법치 파괴, 언론 장악, 포퓰리즘 재정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레닌의 전위당 이론, 그람시의 진지전, 북한의 배급제 모델이 겹쳐 보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순수하게 민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독재의 씨앗은 때로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뿌려진다. 베네수엘라 국민도 처음에는 차베스를 빈곤 해방의 영웅으로 여겼다. 그 결과가 세계 최악의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붕괴였다.
이는 필자의 정치·사상적 분석이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외면할 수는 없다.
▌침묵은 곧 동조다
대한민국은 지금 광풍(狂風) 속에 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혼란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을 견인해 온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권위주의 모델을 추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정책을 착착 진행 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요구했을 때 검찰은 이를 외면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검찰은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쪼개지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막지 못했고, 스스로의 침묵과 타협이 조직 해체로 돌아오는 역설을 마주하게 됐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재판을 지연하고 회피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비호하던 사법부는 지금 탄핵과 압박의 칼날 아래 놓여 있다.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려 다니고, 판사들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모욕당한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것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 닥칠 때까지 침묵했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이다.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금언이 떠오른다. 나치 치하 독일에서 반파시즘 운동을 이끌다 강제수용소에 갇혔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유시민들을 잡아들일 때,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몰 때,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침묵했다. 검찰을 해체할 때, 나는 검사가 아니라며 침묵했다. 판사를 겁박할 때, 나는 법관이 아니라며 침묵했다. 공무원을 사상 검증할 때,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침묵했다. 언론을 장악할 때, 나는 기자가 아니라며 침묵했다. 기업을 옥죈 때,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며 침묵했다. 그들이 평범한 시민인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반미 노선, 법치 파괴, 포퓰리즘 재정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헝가리 오르반 정권의 사법 장악, 터키 에르도안의 언론 통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재정 파탄이 그 길을 걸었다. 독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진행된다.
경국지李, 나라를 기울게 하는 이 정권이 6개월 만에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러나 광풍은 늘 파괴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국민적 각성과 연대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침묵은 곧 동조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에 서는 것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주요 참고자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검찰 내부 입장문 및 법조계 보도 (MBC, 한국일보, 법률신문, 2025.11.8~14)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목록(SCL)' 한국 추가 확인 (VOA, 연합뉴스, 2025.3.14~15)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보도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과정 (MBC, 한국일보, 경향신문, 2025.5.14~27)
FBI 캐시 파텔 국장 동북아 순방 공식 발표 (FBI, 2025.11.17)
모스 탄 전 북한인권특사 기자회견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 2025.6.26)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부정선거 선언 (2025.11.24)
선관위 국정감사 망 분리 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5)
방송 3 법 개정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2025.8.22)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2025.8.24)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노란 봉투법 우려 성명 (2025.7.30)
헨리앤드파트너스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 (고액자산가 약 2,400명 순 유출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ODI·FDI 코리아 엑소더스' 회답서 (2025)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 공정성 진단 연구 (2025.2)
원·달러 환율 동향 (한국은행, Investing.com, 2025년)
한미 관세협상 및 투자 압박 관련 정부 발표자료
KDI 경제전망 보고서 (2025년)
통계청 자영업 동향 (2025년 3분기)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상설 전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검찰청 폐지 관련 보도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2025.9.26~10.1)
퓨리서치센터 중국 호감도 조사 (2024년, 19개국 2만 4,525명 대상)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 글로벌 중국 인식 조사 (2022~2024, 56개국 8만여 명)
시사IN-한국리서치 '혐중 정서' 공동조사 (2025.11)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연구팀 '중국 영향력 공작'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202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엑스(X) 중국 접속 계정 폭로 (2025.11.26)
하버드대 정량사회과학연구소 우마오당 규모 분석 (2017)
시사IN-한국리서치 '부정선거 인식' 여론조사 (2025.2.3~5)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1902)' 전위당 이론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Prison Notebook)' 문화적 헤게모니 및 진지전 이론 (위키백과, 노동자연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선전선동론 (위키백과)
이애란 "북한의 식량배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식생활실태 및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2010)
북한 배급제 및 칼로리 정치 관련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유아시아방송 RFA)
동아일보 북한 사상시험-배급량 연동 보도 (1976.12.1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및 마두로 독재화 과정 (나무위키, 위키백과, 미래한국)
포퓰리즘과 헌법 관련 학술논문 (한국법학회 2024)
국민연금-환율 4자 협의체 출범 및 논란 (MBC,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2025.11.24~26)
구윤철 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기자간담회 (정부세종청사, 2025.11.26)
연세대 김정식 교수 국민연금 환율 방어 우려 발언 (서울신문, 2025.11.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소진 보도설명자료 (2025.3.21)
한국경제신문 세대별 연금개혁 여론조사 (2025.1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 (2025.6.9)
10.15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 발표자료 (국토부·기재부·금융위, 2025.10.15)
파이낸스투데이 박대석 칼럼 "다음은 부동산 국유화인가?" (2025.10.22)
중국 토지소유권제도 관련 학술연구 (김호, 동북아법연구 2022)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양허 및 양도에 관한 잠정조례 제40조
중국 헌법 제10조 (1982년)
이재명 '국토보유세' 공약 관련 보도 (일간NTN, 2021.11.15)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위키백과 및 나무위키 종합
서울 아파트값 동향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분석 (한국부동산원,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