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또 중국인,
李정권 왜 방치하나
3370만 명 개인정보 탈취, 중국인 전 직원 소행
쿠팡사태 또 중국인, 李정권 왜 방치하나
3370만 명 개인정보 탈취, 중국인 전 직원 소행
▌영토는 군인이 지키지만, 데이터는 정부의 의지가 지킨다
2025년 11월 30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퇴사한 중국인 직원에 의해 무려 5개월간 유출된 것으로 쿠팡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퇴사 후에도 중국에서 접근 토큰을 악용해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지속적으로 탈취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쿠팡 측이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보안사고가 아니다. 디지털 영토가 유린당한 것이다. 3370만 명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통적 의미의 영토는 군인이 총으로 지키지만, 21세기 디지털 영토는 정부의 의지와 법과 제도가 지킨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국경을 활짝 열어주었다. 3370만 국민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서울 면적의 56배에 해당하는 영토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
SK하이닉스 중국인 직원의 반도체 핵심기술 4000장 유출 사건(징역 5년)처럼, 중국 관련 기술유출과 정보탈취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 25건 중 18건(72%)이 중국과 연관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약 25조 원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7년 연속 1위, 그러나 이것은 단순 범죄 통계가 아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의 약 44%~47%를 점유한다. 연간 1만 5천2만 명 수준으로 등락하며, 2024년에는 약 1만 6099명이 검거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부터 절도, 폭행, 사기, 강력범죄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강력범죄 피의자 중 약 33%가 중국인이었다.
물론 체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약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절대 건수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다. 단순히 중국 사람이 많아서 범죄가 느는 것이 아니다.
공자학원과 기술 유출, 여론 조작, 개인정보 탈취는 중국 공산당이 각국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한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소프트 파워도 하드 파워도 아닌, 상대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언론, 학계, 경제를 침투하여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초한전(무제한 전쟁)이다.
인천 부평구에서 중국인 2명이 중소기업 대표를 쇠망치로 공격해 납치·살해를 시도한 사건, 제주 한라산과 경복궁에서 발생한 노상 용변 등 일련의 사건들은 개별적 일탈이 아니라 문화적 충돌의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공자학원, '문화 교류'라는 미명 하의 전략 거점
중국의 위협은 거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공자학원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문화 교육기관이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전략 거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공자학원을 '외국 공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했다.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치·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에서는 공자학원이 대거 폐쇄됐다. 미국은 2018년 국방수권법으로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에 연방 예산 지원을 제한했고, 2023년 기준 5개 미만으로 축소됐다. 호주는 2025년 4월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을 적용해 6개 대학의 공자학원 계약을 취소했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018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공자학원에서 근무하던 소냐 자오는 중국공산당의 감시와 통제를 폭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리스 리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 하에'는 공자학원이 지역사회 침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22개 대학(국립대 5곳 포함)과 15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공자학당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했고 교재 분석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조치는 미비하다. 대학 당국들은 "순수한 문화·어학 기관"이라며 옹호하고, 중국 유학생 유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폐쇄를 꺼린다.
공자학원은 천안문 사태, 티베트·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대만 독립 등 중국 공산당에 민감한 주제를 통제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국 유학생 감시 및 첩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 미국·영국·호주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로 대응한 것처럼, 한국도 공자학원과 그 관련 인력의 활동 및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전 세계가 강력 대처,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으로 최대 15년 징역
전 세계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 기술유출, 미인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기술유출을 간첩죄 수준으로 규정해 최대 15년 징역과 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FBI는 중국 경제 스파이 활동 조사를 7배 확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미인계를 사용해 CIA 조직도와 정보원 정보를 획득한 사건도 적발됐다.
미국은 공자학원 90% 이상을 대학 캠퍼스에서 퇴출시켰다. 대학에 외국 자금 투명 공개를 의무화하고, 10억 달러 이상 기부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중국 학생·연구원 비자를 제한해 스파이 모집을 차단하고 있다. 반도체·첨단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저지한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에 '국가 핵심 관련 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12년 징역과 43억 원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2025년 3월 형법을 개정해 국가 기밀이 아니어도 민감한 경제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8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경제 스파이의 60% 이상이 중국과 관련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박대석 작성
▌한국의 법적 공백과 지연된 간첩법 개정
반면 한국은 어떤가. 중국으로 군사기밀이나 첨단 기술을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의 간첩죄(형법 제98조)는 1953년 제정 이후 근본적 개정 없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한다. 중국은 휴전 중인 북한의 동맹국이지만 '적국'이 아니므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2024년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대북 첩보 요원 신상과 위장 기업 정보를 중국 조선족 해커에게 넘긴 사건도, 2025년 국군정보사 비밀요원 신상이 중국에 노출된 사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는 데 그쳤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국민을 간첩으로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물론 인권과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지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범죄를 엄단하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을 간첩 범죄로 처벌하며, 2024년에는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이 자국 기술을 훔친다며 한국인을 간첩으로 잡는 동안, 정작 한국은 중국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역설적 상황이다.
▌일본은 단호하다, '상호주의 원칙'의 고수
일본의 대응은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5년 11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공연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가수를 강제 퇴장시켰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도 하루 전날 '불가항력적 요인'을 이유로 취소됐다. 일본 영화, 뮤지컬, 아이돌 그룹 공연이 줄줄이 중단됐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다.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이다. 중국 항공사는 12월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904편(16.3%)을 중단했다.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일본에서는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일본은 굴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의 고수'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자존심을 지킬 때, 경제적 손실은 일시적이나 국가의 격(格)은 영원히 지켜진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을 통해 공자학원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중국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했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중국이 압박하면 즉각 굴복한다. 사드 배치 때도 그랬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무릎 꿇고 한한령을 감수했다.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어떤 원칙도 없다. 오직 눈치만 본다.
▌박정희의 선견지명, '경제 안보'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
1945년 해방 당시 국내 거주 화교는 약 60만 명이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1972년 3만 2989명까지 감소했고, 1975년경 5만 7천 명 수준이 됐다. 현재는 약 2만 1천 명 수준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 개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거대 중국 자본이 한국의 골목상권과 금융을 잠식할 경우 '경제적 속국'이 될 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였다.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1962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했고,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비록 화폐개혁은 미국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화교들은 대거 대만으로 이주했다. 1970년에는 사업용 부동산 165㎡ 이내, 주택 661㎡ 이내로 제한했다. 중국집의 밀가루 음식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쌀밥 판매를 일시 금지하기도 했다.
일부 화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시 화교들에게 무제한 부동산 소유권을 주었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제주도를 보라. 중국인이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는 981만㎡로 서울 중구 면적에 해당한다.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이 43.5%에 달한다. 이호랜드, 한경면 채석장 관광지, 위미리 제주리조트 건설, 애월 차이나 비욘드 관광단지 등 중국 자본이 제주를 야금야금 삼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켰다. 전 세계가 대만과 국교단절을 외칠 때 "우리를 도와준 대만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늦게 주대만 공관문을 닫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화교 경제권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자본 육성과 경제 주권 수호를 위한 선견지명이었다.
▌상호주의 원칙 확립, 레드라인 선포해야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영주권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하는 것을 방치하고, 공자학원을 묵인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간첩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고, 공자학원은 국감 이후에도 실질적 조치 없이 22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직무 유기다.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 간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과 정보탈취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 대만과 네덜란드처럼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연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둘째, 공자학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기관의 활동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자학원은 폐쇄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투표권도, 의료보험도, 부동산 취득도 중국이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딱 그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진정한 평등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검토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를 비롯한 중국 자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는 회수 조치하고, 토지 소유를 제한하며, 전략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981만㎡의 제주 토지가 더 이상 중국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명확한 레드라인을 선포해야 한다. 서해 중국 인공구조물 철거, 백두산 영유권 주장 중단, 동북공정·서해공정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 및 NATO 글로벌 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격상시켜 국제 공론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받아 16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라 미국은 한국을 중국제품 우회국으로 보아 조치한 의도가 크다.
▌디지털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권위주의 중국에 굴복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용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주권을 잃으면 경제도 없다.
쿠팡 사건은 경고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디지털 공습이다. 영토는 군인이 지키지만, 데이터는 정부의 의지가 지킨다.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디지털 속국이 된다.
국민은 묻는다. 정부는 디지털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국가 안보를 위해 원칙을 세울 용기가 있는가. 중국에 당당히 레드라인을 선포할 배짱이 있는가.
일본처럼 '한일령'을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미국처럼 경제스파이법으로 15년 징역을 때리는 단호함,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 안보를 위해 고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KBS 2025.11.30
외국인 범죄 통계, 경찰청·법무부 2019-2025
기술유출 통계, 국가정보원·보안뉴스 2024
공자학원 실태, 미국 국무부·FBI·호주 정부·에포크타임스 2020-2025
간첩법 개정 현황, 대한민국 국회·에포크타임스 2025.11
미국 경제스파이법(EEA), 대만 국가안전법, 네덜란드 형법
일본 한일령 사태, 교도통신·산케이신문·아사히신문·세계일보 2025.11.28-30
박정희 화교 정책, 통계청·제주환경일보·신동아·파이낸셜리뷰
제주 중국 자본, 연합뉴스·한국일보 2024-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