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한국 시스템, 붕괴 중
법치·경제·외교,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
거대한 한국 시스템, 붕괴 중
법치·경제·외교,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
쇼는 있고 시스템은 없다 —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기록
2025년 12월,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원달러 환율 1,470원대, IMF의 세 차례 재정 경고, '코리아 엑소더스'로 불리는 기업 대탈출, GDP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다시 회자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법치·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 시스템' 전체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시스템, 무엇이 무너지고 있나
'한국 시스템'이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정치·경제·사회 운영 체계를 포괄한다. 그 핵심은 삼권분립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사유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쟁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법치주의다.
이 세 축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동반 추락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이 있었다.
▌붕괴 현상 ① 법치의 균열과 '8대 악법'
박대석 작성더불어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8대 악법'이라는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들은 크게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분류된다.
사법 파괴 5대 악법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대법관 14명에서 18명으로의 증원법,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수사대상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왜곡 죄는 판사의 법 해석이 틀렸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은 정권 코드에 맞는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사법부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입틀막 3대 악법은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와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12월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모든 본회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를 꿈꾸는 것"이라며 결사 저지를 선언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막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삼권분립이 약화되고 야당이 무력화되며, 정권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선다.
특검 수사로 비상계엄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망상적 일탈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내란 TF는 사실상 '정권 비판 세력 색출'이자 '공직사회 숙청'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법치의 외피를 쓰고 정치적 보복이 자행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붕괴 현상 ② 경제의 추락
경제 지표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 4일 원달러 환율은 1,373원대였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안정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증권가에서는 연말 1,300~1,33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6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환율은 1,460~1,480원대를 오가며 출범 당시보다 약 100원이나 급등했다. 2025년 11월에는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했고, 증권가에서는 1,500원대 진입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원화 가치는 이 분기에만 달러 대비 약 5% 하락해 16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욱 이례적인 것은 '수출 흑자의 역설'이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8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원화 가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수출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해외 계좌에 더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 불안정, 원화 가치 하락 우려,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환차익을 기대하며 달러 환전을 미루고 있다.
한미 금리 차, 유동성 과잉, 엔화 약세,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수출업체의 달러 환전 유보까지 복합적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을 긴급 소집해 '환전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대기업 주가는 오르지만, 그 달러가 국내로 환류하지 않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기업은 달러를 쌓아두고, 개인은 서학개미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올해 해외 투자 등 금융계정을 통한 달러 유출은 9월까지 809억 9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경상수지(827억 7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경제가 "국내 자산 수익률 저하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성숙기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한다.
박대석 작성'코리아 엑소더스'는 숫자로 증명된다. 2025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ODI)는 194억 달러인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억 달러에 그쳐, 해외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의 5배를 넘어섰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유층의 이탈이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2025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는 2,400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3년 만에 6배나 급증한 수치로, 약 21조 원의 금융자산이 함께 유출될 전망이다.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OECD 2위 수준의 상속세율(50%)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MF는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까지 13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해외 투자 확대는 자연스러운 경영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 투자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로 재유출되면서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 개가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늘고 주가는 오르지만 국민경제와 일자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성장 없는 수출 호황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
▌붕괴 현상 ③ 외교의 흔들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대미 투자 패키지는 총 3,500억 달러(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합의되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 약속, 에너지 구매,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6,0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절대 금액이 더 크고, GDP 대비로는 훨씬 과중한 부담이다.
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일회계법인 분석에 따르면 대미 투자 중 약 60~70%가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며, 약 25만~30만 명의 국내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사실상 미국은 좌파정권인 한국을 더 이상 대등한 동맹국이 아닌 통제대상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수익 배분 90:10(미국 우위) 조건을 강제했고, 통화스와프는 여전히 체결해주지 않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강제 구매를 관철시켰으며, 안보 영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식량 분야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산업의 두뇌(반도체), 뼈대(철강), 얼굴(자동차), 동맥(조선)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7억 달러를 투자하고,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260억 달러를 투입한다.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통해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기술, 인력, 자본을 대거 이전해야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15%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 관세, 50% 철강 관세라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강제 이주에 다름 아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달러, 기술, 기업을 미국 중심 질서로 포획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경제·외교 주권을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복합 통제 체제를 구축 중이다.
반중시위에 대해서는 "깽판"이라며 격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중국 개입설'과 선거 시스템 신뢰성 문제에는 먼저 나서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라던 발언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붕괴의 원인, 시스템이 아닌 원맨쇼 정치
시스템 균열의 핵심 원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보여주기식' 국정 운영에 있다.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한국 시스템이 대통령 1인의 공개 질타와 즉흥적 지시에 의해 멈춰 서고 있다.
12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저보다 아는 게 없다",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 망신을 줬다. 외화 불법 반출 검색과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 등을 물었으나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됐다"며 사실상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또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질책했지만, 방미통위는 "방송 내용 심의는 방심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소관도 아닌 업무를 공개 석상에서 들이대는 것이 국정 효율을 높이는 일인지 의문이다.
12월 초 국무회의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며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이 '해산'과 '재산 몰수'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취임 초부터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 하라" 지시하고, 7월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천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오히려 14명 증가했다. 시스템이 아닌 1인의 호통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의 한계다.
기관장 공개 망신, 종교단체 해산 압박, 소관 아닌 업무로 질책하기까지—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고 공개 질책하는 방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각 부처가 대통령 1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얼어붙는 상황만 반복된다. 결국 성과는 나오지 않고 현장은 눈치만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아닌 쇼'의 함정이다.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정책들도 줄을 잇는다.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해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 관심은 내란이 아닌 환율 등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 나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내란'이라는 이름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청년층의 검색 패턴은 더욱 뚜렷하다. 취업과 생계에 직결되는 환율·금리·일자리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반면, '내란'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은 12월 11일 자 칼럼에서 "윤의 실패에 계속 기대는 내란 정치는 연말로 그만 거두는 게 옳다"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는 불과 두 시간 반 만에 저지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으며, 정권도 교체되었다.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뿐이다.
시민정신을 말아먹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승자독식, 무능, 내로남불식 위선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연이은 국민심판의 결정적 원인은 권위적 일방주의였다. 진보 학자 손호철 교수마저 '시민항쟁이 도리어 정치퇴행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란의 밤을 정파적 전리품으로 삼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피해는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시스템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과 청년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IMF 경고처럼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연 9조 원, 금융부채 보유 가구당 연평균 84만 원에 달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5년 1분기 1인당 일자리 수는 0.43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사라진다. 정치권이 내란정치에 매몰되어 허송세월하는 사이, 국민들은 물가 앞에서, 대출 이자 앞에서, 취업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있다. 202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로, 양자컴퓨팅이 AI 다음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은 겨우 2.3에 불과하며, 중국 35, 독일 28.6, 일본 24.5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진다. AI와 양자컴퓨팅 시대에 뒤처지면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지금 당장 표를 사는 현금 살포에 재원을 쏟아붓는 동안,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안,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긴급 처방
한국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슈퍼 공수처법 등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철회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제한,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입틀막 3대 악법' 역시 야당의 저항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경제 원리의 복원도 시급하다.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거나 철회해야 하며,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코리아 엑소더스'를 막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역시 미룰 수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재정적자비율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실용외교'의 명분 아래 중국에 경사되는 외교 노선은 미국의 불신을 자초하고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AI·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미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단기적 현금 살포보다 R&D와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해야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끝으로 공정선거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한국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이 담보되어야 정권 교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패자도 승복하며,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여당은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야당은 비판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양측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역사의 교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역사는 시스템 붕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과 반시장 정책으로 남미 최부국에서 경제 붕괴 상태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균열을 방치하면 국가 전체가 추락한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은 이 균열을 봉합하기보다 확대하고 있다. 권력 집중, 반기업 정책, 재정 방만, 외교적 모호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민생과 무관한 내란정치는 당장 접어야 한다. 독재와 친중·반미 노선은 망국의 길이다.
지금이 바로 시스템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정부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은 깨어 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을 막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 참고 자료
e-나라지표 환율 데이터,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IMF 재정점검보고서(2025.10)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25.8.22)
국회입법조사처 'ODI·FDI 수치로 확인하는 한국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회답서
구글 트렌드 한국(trends.google.co.kr, 2025.11~12), KDI 빅데이터 이슈트렌드
한국일보 이준희 칼럼 "[이준희 칼럼] 내란에 기대는 정치는 그만 거두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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