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이런데
한국 부정선거가 음모론?

미국 법무부가 밝힌 선거 부정의 실체, 한국 선관위는 서버 공개 거부

Dec 24. 2025

미국도 이런데 한국 부정선거가 음모론?

미국 법무부가 밝힌 선거 부정의 실체, 한국 선관위는 서버 공개 거부

2025년 12월 9일, 미국 조지아주 선거위원회 청문회에서 풀턴카운티가 2020년 대선에서 약 31만 5천 표의 조기투표를 불법 인증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은 전 세계 선거 제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이 인정한 선거 부정의 실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변호사 Ann Brumbaugh는 청문회에서 "서명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규칙 위반이었다"라고 시인했다. 37개 조기투표소 중 36곳에서 집계 테이프 서명이 누락되었고, 32개 투표소에서 제로 테이프 검증이 실패했다.

선거감시 활동가 David Cross가 1만 5,800달러의 공개기록 요청비용을 들여 확보한 134개 집계 테이프에는 모든 서명란이 공백이었다. 조지아 법은 투표 종료 시 현장 요원들이 집계 테이프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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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조지아에서 약 1만 2천 표 차이로 승리했다. 문제가 된 31만 5천 표는 풀턴카운티 전체 투표의 60%에 달하며, 민주당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70% 이상을 득표했다. 물론 사무적 절차 위반이 투표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Brad Raffensperger 조지아 주무장관은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으로 검증되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선거위원회는 3-0으로 주 법무장관에게 제소를 의뢰했고, 누락된 테이프당 5천 달러씩 총 67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요청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가 밝혀낸 26만 사망자 투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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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Harmeet Dhillon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2025년 4월 취임 후 8개월간 전국 50개 주 4,750만 건의 유권자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26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법무부 소송 후 주정부가 10만 명의 잘못 등록된 유권자를 자발적으로 정정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를 대상으로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다.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문제가 지적되었고,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행정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오류일 뿐 실제 투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지만, 사망자나 해외 체류자 명의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보도에서는 선관위 직원 명부에 중국인 이름이 포함되거나, 선거연수원에 중국 국적 사무원들이 체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이를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자국 선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의혹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체계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부정선거 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재공유했다. 2025년 6월 28일 미국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한국 대선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미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DNI)에 제출했고, 툴시 개버드 DNI 국장이 이를 수령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국제선거감시단 보고서를 미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는 등 국제적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집중할 때"라고 선언했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소각용 가방에서 나온 부정선거 자료를 정리 중"이라며 다음 달 부정선거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충격적인 내용이라 한꺼번에 공개하면 신뢰받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빌드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스마트매틱(Smartmatic)에 대한 조사다. A-WEB은 2013년 한국 선관위가 설립한 국제기구로, 미루시스템즈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 등에 투표기를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감사원은 A-WEB 운영경비 59억 원의 부적절 집행을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영국에 본사를 둔 스마트매틱 관계자들이 선관위 행사에 참석한 점도 조사 대상이다.

미국 부정선거에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개입되어 있고, 한국도 중국 왕후닝과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 연결되어 있다면, 더 이상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할 수 없게 된다. 고든 창(Gordon Chang)은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대한 신사(Great Gentleman)"로 칭찬하며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부정선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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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IDEA와 Electoral Integrity Project에 따르면, 분쟁 선거는 권위주의·하이브리드 체제에서 집중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전산·집계 시스템 조작이다. 베네수엘라 2024년 대선에서는 출구조사와 반대되는 결과를 선관위가 일방 발표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미국 2020년 대선에서는 특정 개표기 알고리즘과 서버 조작 의혹으로 선거 시스템 불신이 확산되었다.

둘째, 물리적 조작이다. 키르기스스탄 2020년 선거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와 금품 살포로 선거가 무효화되고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러시아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용지를 쑤셔 넣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CCTV에 포착되었다.

셋째, 유권자 명부 조작이다. 미얀마 2020년 선거에서 군부는 유권자 명부 오류를 부정선거 증거로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키르기스스탄 2017년에는 정부가 비밀 서버 '사마라'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중국의 체계적 선거 개입과 왕후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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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스웨덴 국제안보·개발정책연구소(SIPRI)와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안보 이해관계가 큰 국가와 화교 디아스포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통일전선 조직·온라인 여론전·사이버공격을 활용해 왔다.

이 전략의 총설계자가 바로 왕후닝(王滬寧)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협 주석인 그는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3대 30년간 최고 책사로 활동하며, 대만·마카오·홍콩을 직접 관리하고 해외 화교 정보수집을 총괄해 왔다.

1988~89년 미국 아이오와대 방문학자 시절 저서 『미국 VS 미국』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분석한 그는 선거개입 5단계 전략(자금지원→약점수집/폭로→언론침투→사이버여론조작→시스템해킹)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영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인 명부를 탈취한 사건, FBI 국장의 2020년 미 대선 중국 개입 증거 발표, 캐나다 공공조사위원회의 2019·2021년 총선 중국 개입 결론이 대표적이다.

대만에서는 전쟁 위협, 경제 보복 경고, 가짜뉴스, 친중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이 매 선거마다 동원되었다. 호주에서는 중국계 기업·인사들의 정치 후원이 외국 영향력 법제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VOA, 산케이신문, 로이터통신은 왕후닝이 대만 선거개입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IEMT는 그를 "한국 선거공작 최고 지휘자"로 지목했다.

2017년 월간조선에 따르면, 중국 차관급 함팡민이 한국 학자에게 "문재인을 만나게 해 달라, 대선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으며, 전 정협주석 자칭린과의 연결을 시사했다. 현 정협주석이 바로 왕후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Truth Social에서 공유한 'The SCIF' 게시물은 충격적인 패턴을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51% 대 49%'라는 이상하리만큼 동일한 승리 격차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 등 100여 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조작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티나 피터스를 석방하라"며 2020년 도미니언 투표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를 폭로한 콜로라도주 선거관리국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투표기 소프트웨어, 해외 개입,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전면적 조사를 예고하는 신호다.

▌한국 선거의 통계적 이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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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3.7%를 득표했으나 당일투표에서는 38.0%에 그쳐 25.7%p가 급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26.4%에서 당일투표 53.0%로 26.6%p가 급상승했다.

도경구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사전투표는 이재명 우세, 당일투표는 김문수 우세라는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났고, 전국 254개 선거구 전부에서 예외 없이 이 패턴이 반복되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유권자 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고령층이 당일투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경구 교수는 이 정도의 극단적 격차가 전국 254개 선거구 '전부'에서 예외 없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확률은 사회학적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前 한국통계학회장)도 2020년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사한 이상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통계적 이상이 곧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물증으로 드러난 투표지 이상

지난 63 대선에서 나타난 접힌 흔적도 없는 기표된 신권 투표용지 묶음, 권오용 변호사 페이스 북

2020년 총선 이후 수많은 물증이 제시되었다. 1번 후보 투표지가 연속으로 분류되는 동영상이 다수 확보되었고, 위조 의심 투표지가 연속 출현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봉인지 교체, 겹쳐진 투표지, 신분 위장 중복투표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사전투표함 간인서명이 금지되었고, 선관위 발표와 참관인 집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광양시 중마동에서는 12시간 동안 8,580명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5초당 1명꼴이다. 개표사무원이 숫자를 조작(4063→8444)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2022년 강북구청장 선거에서는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데, 2년 이상 재검표가 거부되었다. 비상계엄 이후 투표함을 개봉하자 당일투표함을 포함한 모든 함에서 신권 다발처럼 정렬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실제 투표에서는 접힌 투표지가 무작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렬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법원은 이상 투표지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누가 조직적으로 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대다수 증거신청이 기각되었고, 양산 개표소에서 무게측정을 시도하자 선관위 직원이 저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투표지 날인 문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위 규칙으로 이를 인쇄로 갈음하고 있어, 외부에서 위조 투표지를 반입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부정선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날인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2025년 12월 같은 사안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전원일치 합헌에서 2인 위헌으로의 변화는 향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도 수차례 합헌 결정 후 위헌으로 뒤집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한국 선거제도는 모든 단계의 투명성과 참관 가능성에서 심각하게 미흡하다.

사전투표에는 더 많은 허점이 있다. 투표자 수를 별도로 세는 방법이 없고 오직 선관위 전산시스템으로만 집계된다. 전산상 숫자가 참관인이 정자(正字)로 기록한 것과 수십 퍼센트 차이 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

투표장 안팎에서 투표자 수 확인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면 선관위 직원이 제지한다. 사전투표지를 우체국에서 분류할 때 참관인이 입장하려 하면 선관위·우체국 직원이 막고 심지어 CCTV까지 가린다. 이런 불투명한 관행이 미국 우편투표 부정선거 증거들과 함께 공론화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사전투표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위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 신뢰의 총체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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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점수는 100점 만점에 31점이었다.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되어 있었고, 망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선거소송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철저히 되어 있다"라고 증언했으나, 2025년 감사 결과 사전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형적인 관료주의(뷰로크라시) 악용 사례다. 공정선거를 관리한다면서 정작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이다.

독일·프랑스·대만은 종이투표와 현장 수작업 개표를 고수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 판결한 이유도 "일반인이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전산화·자동화를 명분으로 검증 불가능한 블랙박스를 만들어놓고, 의혹이 제기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벽을 친다.

차라리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투표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며, 막대한 인원과 조직도 필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쪽이 더 투명하다.

▌수사권 없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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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자. 선관위 관련 1,200건 부정채용 적발, 자체감사 발표는 0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관위와 법원의 유착 구조다. 선관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법관 출신이 맡아왔다. 선거소송을 심리하는 법원과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같은 법조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선진국에서는 선거관리기구와 사법부를 엄격히 분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일반인이 검증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명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참관인 없는 개표만으로도 선거 전체가 무효화되었는데, 부정의 증거가 없어도 절차적 하자만으로 충분했다.

한국 법원의 선거소송 처리 방식은 교묘한 덫이다. 원고는 수사권도 압수수색권도 없는 일반 시민이다. 선관위 서버, 투표지, 명부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법원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라고 요구한다. 원고가 통계적 이상, 물증, 증언을 제시하며 검증을 요청하면 "확정적 증거가 아니다"라며 기각한다.

그리고 이 기각 판결을 근거로 언론과 정치권은 "법원도 부정선거 없다고 했다"며 음모론 프레임을 강화한다. 검증 자체를 거부해 놓고 검증 결과가 없다고 비난하는 자기 완결적 논리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선거소송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고,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함께 추락했다.

사법체계의 붕괴는 이미 국제사회에 호소되기에 이르렀다. 2025년 12월 15일 6·3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11,040명과 소송대리인(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및 자유변호사협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사법독립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서한을 제출했고, 유엔 측은 이를 정상 접수했다고 통지했다.

서한은 선거소송의 장기 계류, 법정기한(180일)의 사실상 무력화,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는 현실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선거 사법체계 문제가 국제 인권 규범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로 공식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의 진정한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선관위 서버 검증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상원 전 장군이 선관위 서버 조사를 논의한 것이 내란행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25년 감사 이후 망분리 거짓이 드러나면서 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는 선관위 서버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계엄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동기 자체는 정당했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외세와 손잡은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이자 외환(外患)이며, 사법부까지 이를 덮었다면 국가 전체가 공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왜 선관위는 서버 검증을 완강히 거부하는가? 투명하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선거의 모든 단계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프랑스와 대만은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공개 개표한다. 베를린에서는 2~3만 표에 영향을 미친 선거 오류로 전체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한국만이 전산화와 자동화를 명분으로 검증 불가능한 블랙박스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FBI가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고 중국·베네수엘라 개입이 확인되면,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언론과 민주당의 '음모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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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2024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4%가 2022년 대선의 공정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68%는 사전투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리얼미터 2025년 1월 조사에서는 63%가 사전투표함 이동의 불투명성을, 71%가 전산집계 검증 불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러한 의문을 '음모론'으로 일축한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언론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특검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전한길 강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 제기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어디에서도 선거 의혹 제기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증과 투명성 강화로 대응한다.

▌한미 공통의 '언론 카르텔'이 진실을 가린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과반수가 2020년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거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주류 언론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

"근거 없는 주장", "정치적 전략", "극단적 음모론"이라는 표현은 한국과 미국 언론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투적 언어가 되었다. 양국 모두 언론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대한민국 언론계는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의 요직에는 좌파 노조 출신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입 기자들에게 특정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기사 방향과 편집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언론사에 '지부'를 두고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거나, 내부에 좌파 노조를 만들어 편집권을 장악하며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의 60~70%가 사실상 장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선거범죄가 공론화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외신 유통 구조도 문제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 1 등 국내 통신사들이 공급하는 외신 대부분은 AP, 로이터,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글로벌 매체에서 나온다. 이들 뉴스는 좌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언론은 별다른 팩트 체크 없이 받아쓰는 관행을 이어간다.

한국 사회 특유의 사대주의적 성향이 언론에도 투영되면서 국민들은 외신을 '객관적'이라고 믿고 그대로 소비하게 된다. 더 나아가 외신 기사조차 한국계 기자가 작성한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좌편향된 대학에서 이념에 물든 기자들이 글로벌 언론사에 취직해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루면, 정보의 흐름은 양방향 모두 특정 이념의 틀 속에서 왜곡된다.

보수 매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중앙·동아일보조차 선거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수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배신감을 안겨준다. 부정선거 이슈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눈을 감았다.

그 결과 이른바 '무늬만 보수' 매체의 구독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한국에는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대형 우파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면이 검증된 부정선거 의혹제기 및 진상 규명 인사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정치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전 국무총리), 민경욱·이인제·박주선·정형근·이동복·전여옥 전 의원, 고 장기표 사회운동가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 전 주 노르웨이 대사,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무공사 등 고위 외교·안보 공직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학계에서도 쟁쟁한 교수들이 통계적 이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헌법학), 맹주성 한양대 교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계학회장), 허병기 인하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병준 강남대 교수,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황승연 경희대 교수 등이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음모론자'란 말인가?

법조계에서는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하상, 이동환, 유정화, 차기환, 김소연, 유승수, 구주와, 강신업, 이명규 변호사 등이 선거소송에 참여하거나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판사 출신으로, 4·15 총선과 6·3 대선 선거소송을 직접 대리했다.

문학계에서는 이문열, 복거일, 박선경, 김규나 작가가, 언론계에서는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로 전 MBC 국장, 조정진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조우석 전 KBS 이사 등 언론계 원로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세력의 면면: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사, 10여 명의 대학교수, 15명 이상의 변호사, 7명의 전직 의원, 10여 명의 언론계 원로. 이들이 모두 '음모론자'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양심 세력인가?

특히 주목할 것은 전한길 강사의 역할이다. 그는 선관위에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을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투표자 수 집계 과정의 동영상 촬영 허용과 통합선거인명부 공개를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가 선관위를 비판하자 제3자인 민주당이 그를 고발했는데, 이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결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상 현상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최소한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보수 인사들의 부정선거 문제 제기

한국 부정선거 의혹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CPAC 연설에서 "Great Gordon Chang"이라며 직접 호명한 고든 창(Gordon G. Chang) 변호사는 동북아 전문가로서 2020년부터 한국 선거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화웨이 서버를 사용하고 텐센트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든 창이 말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밝혀 그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모스 탄(Morse H. Tan,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9.12~2021.1)에서 근무한 인물로, 현재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다. 그는 국제선거감시단(IEMT) 단장으로서 2025년 5월과 6월 두 차례 방한하여 6·3 대선을 참관했다.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 대선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감시단이 미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박대석 작성

타라 오(Dr. Tara O) 박사는 미 공군 출신으로 동아시아연구센터(EARC) 설립자이며, CSIS 산하 퍼시픽포럼 방문 연구원을 역임했다. 그녀는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QR코드와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25년 6·3 대선에서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지 3,178장이 연속으로 분류되는 영상이 포착되었다"며 통계적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존 밀스(Col. John R. Mills) 전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은 "한국 선거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하다"며 선관위가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에 해킹당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이들 미국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지지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 출신들의 전문성과 미국 보수 진영의 대중국 경계론이 한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본다.

반면 비판 측에서는 이들이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민간 활동가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지적한다. 선관위는 "공식 국제기구가 아닌 단체의 참관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언론은 모스 탄의 허위 주장 사례를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쟁의 승패가 아니라 투명한 검증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다.

▌국민의 80%가 중국을 싫어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약 80%가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친중 성향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했다.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투표지 제작의 문제가 부상한다. 투표지가 어디서 인쇄되고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중국산 종이나 인쇄 시스템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마오당(50센트 부대)이라 불리는 중국 사이버 공작 조직의 댓글 조작도 문제다. AI 로봇을 동원한 여론 조작은 차단이 불가능하다. 중국 유학생과 공자학원 전국 조직을 통한 침투도 우려된다. 조선족 출신의 자백은 빙산의 일각이다.

미 법무부 2025년 6월 30일 발표: 북한 IT 근로자가 미국 100여 개 기업에 침투, 80명의 미국인 신원을 도용. 구글 위협분석그룹(GTIG)은 이 활동이 유럽까지 확장되었다고 경고. 북한도 이 정도인데, 중국의 역량은 어떠하겠는가?

▌내란 청산과 황교안 탄압의 본질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청산'의 본질은 무엇인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탄압은 부정선거 의혹을 영구 봉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가 규명되면 정권의 정당성이 붕괴하기 때문이다. 한편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뒤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등 현 집권세력의 치명적 약점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불법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대장동 의혹이 파헤쳐지면 부패의 고리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결국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구호는 이 모든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영김 미 하원의원은 "탄핵세력은 친중이며, 윤석열 탄핵 시 한반도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스 탄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폭로했으나 국내 언론은 침묵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규명 없이 자유민주주의 없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한다. 한국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과반수가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고, 수많은 물증과 통계적 이상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정권과 언론과 사법부가 합심하여 이를 '음모론'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의 전면 재검토다. 둘째, 전자투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다. 셋째, 선관위와 법원의 분리다. 넷째,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참관 허용이다. 다섯째,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다. 이것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음모론'을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보라. 부정선거의 수혜자이거나, 무지한 자이거나, 둘 중 하나다.

법원 판결이 없다고 부정선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선관위가 서버 공개를 거부하고, 재검표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증거를 보지 않겠다는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선고하는 것은 순환 논리다.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부정선거 은폐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선거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풀턴카운티의 31만 5천 표 불법 인증을 인정했고, 26만 사망자 투표 등록을 적발했다. 14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고치는 것. 한국은 언제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을 것인가? 진상 규명 없이 화합도 없고, 제도 개혁 없이 신뢰 회복도 없다. 부정선거 규명 없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