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위해
중국에 SOS? 위험한 시나리오

"1997년은 돈이 없어서, 2025년은 정부 신뢰가 없어서"

Dec 24. 2025

환율방어 위해 중국에 SOS? 위험한 시나리오

"1997년은 돈이 없어서, 2025년은 정부 신뢰가 없어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좌파 친중 성향의 이재명 정권이 환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외환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1997년처럼 IMF에 손을 내미는 대신 중국에 SOS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본 칼럼은 고환율(원화가치 급락) 원인과 정부 대응 그리고 이른바 '중국 SOS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현재 환율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12월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을 기록했다.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고점과의 차이는 불과 0.5원. 1,500원 돌파가 코앞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00원 이상 급등한 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보내는 불신임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환란(換亂)'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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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줄임말로, 국가가 외화 부족으로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국가적 금융위기를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사태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기업 연쇄 도산, GDP 급감, 대량 실업, 가계 파산과 신용불량자 급증, 중산층 붕괴, 금융회사 파산, 외국 자본에 기업 헐값 매각, 경제정책 주권 상실. 회복에 10년이 걸렸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환란이 오면 무엇이 벌어지는가. 최근 조선일보 기사는 1997년 IMF 사태의 충격적 교훈을 전하며 현재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자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믿지 못하겠으니 달러 현금을 들고 오는 한국 업체에만 곡물을 수출하자는 내용이었다. 중동 석유 수출업자에게도 움직임이 번질 기세였다. 한 외환 당국자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떠올렸다고 한다. "만약 곡물을 수입하지 못해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석유를 수입하지 못해 전기 생산이 끊기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아이가 그 속에 갇히면? 전쟁이 날 경우 전투기 연료는?"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서 외환보유액의 최종 용도는 명확해졌다. 곡물과 석유 등 최소한의 생필품 수입을 위한 '달러 배급'이었다. "난파선 구명정에 모든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는 말이 유행했다.

1997년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온 위기였다. 그러나 2025년의 위기는 '동맹'과 '신뢰'가 없어서 오는 위기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신뢰는 구걸할 수 없다.

▌1,500원이 무너지면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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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돌파는 곧바로 서민 생활을 강타한다.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등 핵심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 환율 10% 상승은 수입물가 10%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휘발유, 가스비,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2%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자본 이탈도 가속화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3조 원대(91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고액자산가 약 2,400명이 해외로 순 유출될 전망이다.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한국은 세계 4위 부자 순유출국이 됐다. 자본의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의 달러 예금은 급증했지만 해외 송금과 상환으로 총 외화예금은 1,018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과 가계가 달러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달러 호딩' 현상이다. 자본이 떠나고 달러가 돌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백약이 무효인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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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율 대응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대 수출기업 CFO를 소집해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 달라"라고 압박했다. 금감원장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을 요구했다. 1960년대 관치 금융의 데자뷔다. 시장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적 구호와 행정 압박으로 환율을 잡으려는 것은 주먹으로 바람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정책이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구조 개선 없이 주식시장에 인위적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정책은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했다. 실체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통화량을 풀었다. 그 결과는 원화 가치 폭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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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은 2025년 6월 약 4,307조 원에서 10월 약 4,400조 원으로 5개월 만에 93조 원(약 2.1%)이 증가했다. 월평균 40조 원씩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다. 더 긴 시계로 보면 충격적이다.

2020년 우리나라 통화량(M2)은 약 2,500조 원이었다. 2025년 현재 약 4,300~4,400조 원이다. 5년간 통화량이 68% 팽창했다. 같은 기간 경제는 고작 9% 남짓 성장했다. 통화량이 경제성장률의 7배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남발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정책'으로 이름만 바꿔 계속되고 있다.

통화량 급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면 원화의 구매력이 하락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한국을 떠난다. 자본이 유출되면 외환시장에 공급되던 달러가 줄고,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는 늘어난다.

결과는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다. 미국이 긴축정책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유동성을 늘렸다. 통화정책 디커플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원달러 환율이 약 8% 급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연금도 '환율 소방수'로 동원됐다. 정부는 총 650억 달러(약 95조 원)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급한 돈을 약속어음으로 메우는 것과 같다. 스와프 한도는 2022년 100억 달러에서 3년 만에 6.5배로 불어났다.

환율 1,470원에 빌린 달러를 1,350원에 상환하면 달러당 120원 환차손이 발생한다. 650억 달러 기준 약 7.8조 원의 손실이다. 이 부담은 청년 세대가 낼 보험료와 받을 연금에서 차감된다.

더 심각한 것은 외환보유고의 '질(Quality)'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외환보유고는 4,307억 달러다.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인다. 그러나 즉시 현금화 가능한 예치금 비중과 국채 등 유가증권 비중을 구분해야 한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유가증권은 손절 매도해야 하고, 실질 가용 달러는 장부 숫자보다 훨씬 적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로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 중 현금 투자분만 2,000억 달러에 달한다. 대미 투자가 담보나 보증 형태로 묶이면 시장은 이를 '잠재적 채무'로 인식한다. 환율 방어에 동원할 실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2025년 9월 한국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성사되지 않았다. 미 연준은 기축통화국 5개국 외에는 상설 스와프에 보수적이고, 한국 정부는 이를 끌어낼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환란의 근본 원인, 미국이 보내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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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미국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거부하는가. 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했는가. 왜 삼성, SK, 현대 등 핵심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과 투자 확대를 압박하며, 불응 시 고율 관세를 위협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이 원화 가치와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다. 한중 통화스와프 갱신,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 지속, 사드(THAAD) 관련 미온적 태도, 북핵에 대한 유화적 접근. 이 모든 것이 워싱턴의 눈에는 '동맹 이탈의 징후'로 읽힌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교두보다. 동맹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균열이 생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의 본질은 '관세'나 '투자'가 아니다. 친중 행위를 차단하고, 동맹국의 금융·에너지·식량 안보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극단적으로는 미국 주도 공급망 및 금융 질서에서의 '전략적 배제(Strategic Exclusion)' 또는 '동맹 지위 하향 조정(Downgrading of Alliance Status)'까지 고려할 수 있다.

고환율과 원화 약세는 그 압박의 가시적 표현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연준의 달러 유동성 공급, 무역협상에서의 유연성 등을 통해 환율 문제를 단숨에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친중 정권에 '당근'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환란 해법은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면 고환율·원화 약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반중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으로 대우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자국 내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중간선거 등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문제는 친중을 넘어 반미(反美)로 가는 정권이다. 그 경우 미국은 금융 제재, 기술 통제, 에너지·식량 공급망 압박으로 대응할 것이다.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약 80%가 중국에 부정적이다. '혐중(嫌中)' 정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친중 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수 있었는가. 이 불일치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야당 일각에서는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의혹 자체가 국가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정치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환율에 직접 반영된다.

▌중국에 SOS를 보낼 것인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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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환율 방어에 실패해 경제 위기가 오면, 이재명 정부가 1997년 IMF 대신 중국의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다. 명분은 이미 갖춰져 있다. 2025년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갱신했다. 규모는 4,000억 위안(약 70조 원), 계약 기간 5년이다. 중국이 홍콩(8,000억 위안) 다음으로 큰 규모를 한국에 배정한 것이다.

물론 한중 통화스와프 자체가 중국 예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단순한 유동성 안전장치일 뿐, 즉시적인 정치적 종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활용 방식이다. 중국은 스와프 발동 시 암묵적인 정치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사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폭등하면, 친중 성향 정부는 어디로 손을 뻗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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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국에 환율 방어를 위한 SOS를 보낸다면, 그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동맹 이탈의 결정적 신호로 간주할 것이다.

금융 제재, 기술 이전 금지, 첨단 장비 수출 통제가 뒤따를 것이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장벽에 막힐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은 서방 경제권에서 축출되고, 중국 경제권에 강제 편입된다. 한국 내부에서는 80%에 달하는 혐중 여론이 폭발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더 큰 위협은 중국의 금융 인프라 장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디지털 위안화(e-CNY) 결제망을 보급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결제 인프라의 장악'이다.

한국이 중국에 SOS를 치는 순간, 중국은 한국의 주요 금융·물류·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분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 통제, 자본 이동 제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베이징의 감시 하에 놓이는 '금융 판옵티콘(Panopticon)'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재벌 해체, 중국 매각 시나리오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속내를 날카롭게 읽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대미 투자 보증으로 묶인 상황에서, 남는 수단은 민간이 보유한 달러 자산이다. 해외직접투자와 서학개미 해외주식을 합치면 1조 달러 단위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민간 재벌 계열사, 특히 내수 업종을 강제 매각해 달러를 회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 공공개발의 토지 수용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1997년의 구조조정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시장 정화'였다면,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산 이전'이다. 1997년의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 애국심이었다면, 지금 거론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문제는 자본 도피(Capital Flight)의 속도다. 정부가 민간 달러 자산을 통제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자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간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S&P, Moody's 등)이 강등되고, 외화 차입 비용이 급등한다. '법치-신용-환율'의 연결고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노란 봉투법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 맥락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직접 매수'보다 '제3국 사모펀드나 차명 자본을 통한 우회 침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아닌 국내 유통, 금융, 서비스 기업은 미국의 견제 대상이 아니다. 이 영역에서 '조용한 침공'이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조용한 침공'은 이미 진행 중이다. 2025년 12월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에서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1조 1,000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 기반이지만 중국인 창업자와 텐센트 등의 투자로 중국 자본과 연계되어 있다. 이지스는 국민연금 위탁 자산 67조 원을 포함해 총 운용자산(AUM)이 막대하다.

국민연금은 정보 유출 우려로 투자금 전액 회수를 결정했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자산이 중국 자본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미디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텐센트는 JTBC 스튜디오에 1,000억 원을 투자했고, YG엔터테인먼트 지분 800억 원, FNC엔터테인먼트 지분 22%를 확보했다.

알리바바는 G마켓, 무신사, 에이블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진출했다. 언론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여론 영향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침투가 문화적·정치적 침투로 확산되는 경로다.

▌1997년의 교훈, 중국 예속은 IMF보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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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대 재벌 중 11개가 사라졌다. 한보, 삼미, 대우 등이 부도나거나 해체됐다. 외환보유고는 39억 달러까지 바닥났다. 그러나 IMF 체제에는 출구가 있었다.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거쳐 1998년 말 외환보유고는 520억 달러로 회복됐고, 2001년 8월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중국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 공산당 체제는 경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사드 배치 당시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 콘텐츠가 금지됐고, 롯데마트는 철수해야 했다. 일대일로와 채무함정 외교를 통해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주권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가 종속되면 사회, 문화, 정치도 종속된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등 대외 요인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화만 유독 힘을 못 쓰는 현상은, 국내 정책 불확실성과 법치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음을 방증한다.

▌정도(正道)는 한미 금융 동맹과 법치주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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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의 길은 명확하다. 첫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 원화는 경제적 실익이 없지만,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의 금융 안정은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경제 논리가 아닌 동맹 논리로 접근하고, FIMA Repo Facility 확대와 '한미 금융 안보 협약' 명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금융 안보 협의체' 상설화를 통해 다자간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발동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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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미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분할·할부·보증 모두 총액 기준 국가 부채로 산입 된다. 정부가 달러를 헐어 바치는 '조공형 투자' 대신, 'KA-ABS(국제유동화채권, 필자 제안 명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이렇다. 단기에 총액을 미국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동시에 이를 담보로 유동화하여 동액의 글로벌 달러를 흡수한다. 외환보유고를 직접 헐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을 선제 확보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대미 투자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환율 방어 실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한미 핵심 기업 간 상호 지분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자본으로 묶이면 중국의 우회 침투 시 미국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수준의 제동이 걸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24시간 외환시장 개방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병행해야 한다.

넷째,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편입해야 한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한미 CBDC 교차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위안화 결제망(CIPS)이 아닌 달러 결제망(SWIFT)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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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포퓰리즘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시간문제다.

여섯째, 법치와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 삼권분립 파괴를 중단하고 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노란 봉투법 등 반기업·반시장 입법을 재검토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자본은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산다. 법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뀌고, 재산권이 이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자본은 떠난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금융 기법도 무용지물이다.

일곱째,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특정 레벨을 억지로 방어하면 에너지가 응축되어 더 큰 폭발을 부른다. 점진적 상승을 허용하면서 수입물가 보조금,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여덟째, '자주'라는 이름 뒤에 숨은 종북·친중 세력의 정책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친미·친자유 세력이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두 국가론'이다. 2024년 1월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

70년간 '적화통일'을 외치던 북한이 왜 갑자기 분리를 선언했는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조차도 한국이 친중 정권 하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고, 정치적으로도 위안화 블록에 편입될 것을 예견한 것 아닐까? 중국의 속국이 될 한국과 미리 선을 긋고, 차라리 별도의 국가로 인정받아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이 중국 경제권에 흡수되면, 북한조차 한국과 엮이기를 거부하는 역설이 현실이 된다.

▌마치며, 환율은 정권의 성적표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다. 원화 가치는 대한민국의 신뢰도 점수다. 국제 금융시장은 수사와 이미지가 아니라 펀더멘털과 정책 일관성을 평가한다.

경제는 정치 쇼가 아니다. 팬덤을 만족시키고 진영을 결집하는 구호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는 시장이다. 철저히 예측 가능한 법치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투자자는 정권의 이념이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계약 이행을 본다. 기업은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라 규제의 일관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본다. 시장은 냉혹하다. 정치적 수사에 속지 않는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에 SOS를 치는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다. 중국은 IMF 수준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된 통화스와프, 일부 위안화 대출, 또는 중국계 기업을 통한 자산 인수 정도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지원의 대가로 정치적 조건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금융 주권 상실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미동맹의 완성은 군사적 보호를 넘어선 '금융의 혈맹'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KA-ABS라는 제도적 닻을 내릴 때만, 대한민국은 중국의 금융 예속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이다. 쇼가 아니라 실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식이다. 오늘의 미봉책이 내일의 청년들에게는 갚지 못할 빚더미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성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달러는 정치인의 말보다 정직하다. 환율은 정권의 성적표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