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할 줄 아는 게,
내란내란, 특검특검, 악법악법
장동혁, 쌍특검 관철 위해 목숨 건 단식 투쟁… 선택적 정의에 맞서다
chatgpt 5.2로 생성한 장동혁 대표 단식 상징 이미지
[진단] 李 정권할 줄 아는 게, 내란내란, 특검특검, 악법악법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 정권은 정적을 사냥한다
세계가 격돌하는데 밥상은 무너지고, 동맹은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죽어간다
장동혁, 쌍특검 관철 위해 목숨 건 단식 투쟁… 선택적 정의에 맞서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격 공습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명분은 '부정선거'와 '마약 테러리즘'이었다. 2024년 대선에서 선거 조작을 자행하고 국민을 핍박한 독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재명 정권은 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적 사냥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계가 격돌하는 이 순간,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내란내란, 특검특검, 악법악법.
▌트럼프의 결단, 이재명의 집착
트럼프는 움직였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 마두로는 2020년 미국 검찰에 '마약 테러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였다. 델타 포스가 투입된 공습 작전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고, 트럼프는 그를 뉴욕 연방법원에 세웠다. '힘의 외교'를 선언에서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대비는 극명하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정권을 무너뜨렸고,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시도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 축출했다. 트럼프는 독재자를 법정에 세웠고, 이재명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야당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부정선거 정권은 세계 민주주의의 적이며 응징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가 처벌받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다. 가디언은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유엔 안보리도 긴급 소집됐다.
그러나 핵심은 '부정선거 정권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과 실행력이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는 명백한 선거 조작을 자행했고, 트럼프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덮으면서 오히려 의혹 제기자를 '내란범'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다. 부정선거 정권을 응징한 트럼프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탄압하는 이재명 정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증거 없는 내란, 무너지는 세 기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형사재판에서 하나씩 붕괴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인다. 1월 16일,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로 통과시켰다. 최장 170일, 251명 수사 인력으로 17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기존 3대 특검에 210억 원을 쏟아붓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또 특검이다.
탄핵의 세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으나,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자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라고 시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라고 증언했으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12시 31분)보다 곽종근의 명령 시점(12시 20~30분)이 앞선다. 명령을 받기 전에 지시를 내린 셈이니, 시간적 모순이 명백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조 운영 메모'는 1차 원본과 2차 정서본이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지렁이 암호' 수준의 낙서뿐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직후 홍장원에게 체포조 운영 여부를 확인했더니 '오버입니다(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증언했다.
헌재는 CCTV를 보지 않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문서 원본을 검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란'이라는 가장 무거운 단어가 사용됐고, 사형이 구형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헌재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죄 확정 전에 '유죄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내란이라고 단정하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편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 없는 특검, 선택적 정의의 민낯, 국힘 등 야당 쌍검은 거부
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가. 통일교 게이트,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블랙폰 논란. 이 모든 것에 대한 특검은 거부한다.
민주당 특검 및 야당 추진 쌍특검 비교... 박대석 작성1월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라는 요구다. 장 대표는 "쓰러질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밝혔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진짜로 쓰러질 때까지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 강직한 성품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2023년 이재명 정치인의 이른바 '출퇴근 단식'과 결이 다르다. 당시 이재명은 24일간 단식을 선언했으나 밤에는 국회 본관에서 취침하고 아침에 천막으로 출근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나도 같이 단식하겠다"며 고작 하루짜리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그런 정청래가 지금은 장 대표의 단식을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이라 비난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내란'으로 포장된 정치적 사형집행이라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쌍특검은 정치권 전체의 정화를 위한 것이다. 장동혁의 단식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공정의 가늠자'다.
▌사법 쿠데타 — 악법 연계의 그림
내란특별재판부법,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 이 세 개의 법안은 2025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하며 연계 추진되었다. 고려대 교수의 표현대로 "잘 짜 맞춰진 그림"이다. 내란특별재판부법으로 특정 재판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판사가 반발하면 법왜곡죄로 형사처벌을 위협하며, 공수처가 판사·검사에 대한 전 범죄 수사권을 행사한다.
판사가 법리와 양심이 아닌 '형사처벌의 공포' 아래 판결하게 되는 구조다. 법왜곡죄가 칼처럼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무죄 판결을 내리겠는가. 실제로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악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다.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정치의 사법 장악'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재가 걸어간 길이다. 선거로 집권한 뒤 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며, 영구 집권의 기반을 닦는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이른바 '선거 권위주의'의 전형적 패턴이다.
▌경제적 자살, 안보적 배신
정권이 특검에 몰두하는 동안, 서민의 밥상은 무너지고 있다. 김밥 한 줄 3,700원, 칼국수 1만 원, 원·달러 환율 1,470원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6년 물가상승률은 2.1%로 한국은행 목표치(2.0%)를 상회하고, 성장률 전망은 1.8%에 그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원화 방어를 위해 650억 달러를 동원했다. 청년들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용 진통제로 쓰는 것이다.
주가가 올랐다고?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독식했다. 나머지 종목을 가진 서민 투자자에게는 '착시'일 뿐이다.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12.3%로 50배나 뛰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400억 달러(55조 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대규모 투자를 강요당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한미 FTA 복원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외교는 더 심각하다. 1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을 제안했다. 미국이 6,000억 달러를 동원해 일대일로를 봉쇄하고 파나마가 탈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일대일로에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부식성 자금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경제적 자살'이자 '안보적 배신', 동맹에 대한 배신이자 주권의 외주화다.
▌7개월의 파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불과 7개월 만에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고, 동맹은 흔들리고, 사법부는 장악당하고 있다. 1년 뒤, 2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인가.
역사가 증명한다. 부정하고 독재적인 정권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마두로는 2013년 집권 이후 13년간 권좌를 지켰다. 그 사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에서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로 전락했고, 700만 명이 난민이 되어 조국을 떠났다.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2,500명 이상이 희생됐지만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는 데는 막대한 희생과 국력 낭비가 따른다.
그 희생의 무게는 고스란히 청년세대에게 전가된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집값은 오르고, 희망은 꺾인다. 정치적 무관심과 포퓰리즘의 대가는 언제나 청년들의 이민과 빈곤으로 돌아온다. 베네수엘라의 700만 난민 중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이었다. 자본과 지성이 떠난 나라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피와 땀과 미래가 정권의 권력 유지에 소모되고 있다.
▌선관위 망분리 거짓말,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
내란 프레임 뒤에 숨은 더 큰 문제가 있다. 2025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기간에는 업무망과 선거망이 연결된 상태였다"라고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선관위가 공식 답변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적 망분리로 해킹 불가능"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선관위의 '망분리 완벽' 주장을 받아들여 서버 검증 없이 전량 기각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고, 북한 해킹조직 침투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이 없으니 부정선거는 없다'는 논리는, 검증을 거부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순환논증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 여론 참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이 55%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여론은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탄핵의 핵심 증거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 선관위의 망분리 거짓말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그 여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헌재의 탄핵 결정은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통화 기록과 CCTV, 증인들의 번복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다. 역사는 8대 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그 결정이 어떤 증거 위에 세워졌는지, 그 증거가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한 세계사적 경고였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나가며,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멈춰라
이재명 정권 7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을 notebooklm으로 편집 정리이재명 정권 7개월, 체제 붕괴의 5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으로 덮으며, 친중 굴종 외교로 동맹을 파괴하고, 원화 가치 6.9% 하락과 부유층 2,400명 해외 이민이라는 '코리아 엑소더스'를 초래했다.
그리고 친북 성향 교육으로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덮고, 의혹을 제기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았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13년이 걸렸고, 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7개월 만에 이 지경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공정해야 한다. 쌍특검을 수용하고, 선관위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악법은 폐기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로의 회귀.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7개월의 파괴를 5년의 파멸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깨어나야 한다. 비판하지 않는 국민 위에 책임지는 정부는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조선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2026.1.16)
장동혁 단식 농성: 파이낸스투데이, 연합뉴스 (2026.1.16)
한국 관세 15%: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2025.8.1)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트럼프 트루스소셜, 블룸버그 (2025.7.31)
베네수엘라 침공: 노동자연대, 뉴시스 (2026.1.3)
이란 핵시설 폭격: 뉴시스 (2025.6)
중일 갈등: 경향신문, MBC (2026.1)
선관위 망분리 인정: 2025년 11월 국정감사 속기록
내란 재판 증언: 동앵과 뉴스터디 325회
악법 법사위 통과: 경향신문 (2025.12.3)
마이클 스펜스 인터뷰: 서울경제 (2026.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