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나?"
- 효율성 우선 선관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현안보고에서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민낯

by 박대석
Jan 28. 2026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질의하는 조정훈 의원과 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국회 TV화면캡처 후 나노바나나로 해상도 높임]

[긴급분석]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나?" - 효율성 우선 선관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현안보고에서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민낯

2026년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현안보고를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리한 질의는 한국 선거관리의 근본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문제, 중국인 투표권 문제, 특수 봉인지 미개선 문제 등 핵심 쟁점마다 선관위는 "효율성"을 앞세우며 "공정성"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조정훈 의원은 선관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선거 행정이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잃은 선거 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도가 2017년 90%에서 2024년 65%로 추락한 현실 앞에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다.


▌법률 위반을 효율성으로 정당화하는 선관위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명확하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법의 문구가 이처럼 명확한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을 근거로 인쇄 날인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법률을 효율을 위해서 어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져 묻자,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조정훈 의원은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문구가 법에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간단하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조 의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그 문구는 법에 있는 거 타당성 인정합니까?"
(사무총장) "예, 인정합니다."
(조 의원) "그러면 이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꼼수처럼 도장에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관리 규칙을 만들고...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조정훈 의원 질의 중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1명이라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2는 "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가 아니라 단지 "투표관리관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문제를 선관위는 법 위반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투표권, 실거주도 확인 못하는 선관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외국인 지방선거권 관리 실태다. 김은혜 의원과 임종득 의원의 질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심각하다. 8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권자 12만 7천 명 중 81%인 11만 3천 명이 중국인이다. 일본은 재일교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국은 중국인에게 대량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종득 의원이 실거주 의무에 대해 물었을 때, 허철훈 사무총장과 배석한 간부 중 누구도 답변하지 못했다. "외국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해외에 2년간 거주하다가 선거 직전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답을 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이를 일컬어 "원정 투표"라고 부른다고 임종득 의원이 지적하자, 사무총장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며 회피했다.


20260128_055603.png 정개특위 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와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답변 핵심 요약, 박대석 작성


▌선진국은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에 집중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법을 우회하는 한국 선관위와 달리, 선진국들은 선거의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 핵심 논리는 "일반 시민이 전문 지식 없이도 투표와 개표 과정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미국은 2020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을 겪으며 각 주에서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조지아주는 2021년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 절차를 엄격히 했다. 텍사스주도 같은 해 투표 감시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공통점은 효율성보다 신뢰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도 각 투표소마다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를 한 장씩 공개적으로 개표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역시 종이 투표와 수개표를 고수한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이 전자개표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기계는 오작동할 수 있고, 해킹당할 수 있지만, 종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효율성 논리의 허구, SNS 투표하시겠습니까?


선관위가 주장하는 효율성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SNS로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도 필요 없고, 투표관리관도 필요 없고, 투표함도 필요 없다. 본인확인은 은행예금 인출 등을 할 ㅅ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된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다. 예산도, 인원도, 시간도 획기적으로 절약된다.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


중앙선관위(전국 선관위 포함) 연간 예산은 2026년 총지출 4,843억 원 직원 수는 상근 약 2,851명(정무직 3명, 일반직 2,847명)이며, 선거 시 임시직 포함 20만 명 이상 동원된다. 뿐만 아니라 조기대선은 3,867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4,390억 원, 지자체선거는 3,44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면 시간, 비용, 인원 등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중요한 선거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선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은 아무리 빠르고 편리해도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임종득 의원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에 대해 물었을 때, 사무총장은 "우편투표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부작용이 우려되고, 전자투표는 대리투표, 해킹, 외부 조작 가능성, 사후 검증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의 인쇄 날인은 괜찮다고 하는가?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그림자, 에이웹과 트럼프 경고


한국 선관위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국제적 의혹의 중심에 섰다. 2026년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조작 선거 관련자들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FBI 국장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한국 A-WEB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모스 탄 전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대사는 2025년 12월 시애틀 포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한국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사이버 개입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표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A-WEB이 전자선거 부정수단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는 한국산 하드웨어, 화웨이 부품,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전 세계 좌익 세력의 집권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WEB이 선거 장비를 지원한 국가들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키르기스스탄(2020년), 콩고(2018년), 볼리비아(2019년), 남아공 등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으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는 2024년 대선에서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했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의문의 승리를 거둔 후 야당과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A-WEB과 긴밀히 협력해 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2026년 2월 초 폐쇄 조치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를 "급진 좌파들의 독사 둥지", "코로나19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범죄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A-WEB은 2014년 USAID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도 A-WEB 홈페이지에는 USAID 로고가 협력기관으로 표시되어 있다.


▌법원이 선관위를 감싸는 구조적 문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와 법원이 한 몸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가 맡는다. 선거 소송은 법원이 관할하니, 결국 법원이 법원 소속 인사들이 운영하는 선관위를 심판하는 구조다. 이런 이해충돌 구조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4·15 총선과 관련해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 투표관리관 날인 뭉개짐, 선거 사무원 부정투표 등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표소에 적색 스탬프가 비품으로 제공된 점을 들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했다. 치명적인 선거 관리 실수를 단순 실수로 치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관위-법원의 구조적 유착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기간에는 망분리가 해제된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김용빈 당시 사무총장이 "망분리가 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법적으로 이는 중대한 문제다.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관위의 망분리 주장을 신뢰하여 서버검증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거법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검증을 요구하는 수사권도 없는 선거소송 원고에게 입증을 못했다고 기각 판결을 하고 언론 등은 이를 근거로 음모론으로 벽을 친다. 어떤 정치인은 부정선거를 토론하자고 한다. 토론이 아니라 그동안 노출 누적된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대안,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추락한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 5가지 개혁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 전면 재검토. 당일투표·현장개표 원칙으로 회귀하거나, 사전투표를 유지하더라도 투표함 보관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독일처럼 사전투표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대만처럼 부재자 투표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접 날인, 참관인의 24시간 감시, 파쇄형 특수 봉인지 사용은 즉각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전자개표기 사용 재검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원칙, 즉 "일반 시민이 전문 지식 없이도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돌아가거나, 최소한 전자개표 결과를 표본 수개표로 검증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이 수개표를 고수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법원 구조적 분리.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행을 폐지하고, 선거 소송을 독립된 선거법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독립기관이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 인준을 받는다. 한국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사법부와의 이해충돌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서버 검증 법제화. 선거 데이터와 서버 로그에 대한 독립적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는 서버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삼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서버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선거 후 감사(post-election audit)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섯째, 선관위 외부 통제 강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는 내부 감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독립 감시위원회가 선관위 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맺음말, 국민에게는 각성을, 권력에는 경고를


2026년 1월 26일 국회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법률을 효율성으로 우회하고, 중국인 투표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헌법기관. 선거 신뢰도가 44%로 추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효율성은 선거의 가치가 아니다. 투명성, 검증가능성, 공정성이 선거의 가치다. 독일, 미국, 대만,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개표를 고수하거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한국 선거 시스템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선언, FBI의 A-WEB 조사 예고, USAID 폐쇄 조치는 한국 선관위에 대한 국제적 경고다. 베네수엘라처럼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국가들과 한국이 같은 선상에 놓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 부정선거 위에 바른 나라는 설 수 없다. 단지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원과 선관위가 한 몸인 구조에서 법원 판결을 절대적 증거로 삼는 것은 순환논리일 뿐이다.


국민에게는 각성을 촉구한다.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다.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과 법원, 선관위에는 경고를 보낸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농단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질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 국회방송 생중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 2026.1.26

https://www.youtube.com/watch?v=444nykLX6J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팩트체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09
• 더퍼블릭, "미국 FBI 국장, 국제 부정선거 압도적 증거 확보", 2026.1.22
• 더퍼블릭, "시애틀 포럼 - 모스 탄 대사 강연", 2025.12.20
• 파이낸스투데이, "트럼프 다보스 폭탄선언 분석", 2026.1.24
• 한국경제,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날인 논란", 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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