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해 중공(CCP) 간첩체포 40% 증가, 한국은

한국, 형법상 '적국=북한'만 간첩 처벌·중국 간첩 처벌 불가

by 박대석
Feb 9. 2026


[심층분석] 美 지난해 중공(CCP) 간첩체포 40% 증가, 한국은?

▐ 트럼프 2기 FBI, 2025년 85명 체포·전년비 40% 증가
▐ 미국·대만·유럽, 경제간첩법 강화로 중공 침투 차단
▐ 한국, 형법상 '적국=북한'만 간첩 처벌·중국 간첩 처벌 불가
▐ 형법 제98조의 2 신설안 법사위 통과했으나 본회의 지연
▐ 상호주의 부재·대공수사 컨트롤타워 붕괴로 안보 위기

미국 FBI 국장 카시 패텔(Kash Patel)이 2026년 2월 5일 공개석상에서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반첩보 관련 체포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FBI는 2025년 한 해 동안 85명 이상의 간첩·반첩보 대상자를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공산당(CCP) 관련 사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반간첩 작전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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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언론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5년간 간첩죄로 적발된 피의자는 1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북한 관련 간첩이며, 중국 관련 사례는 극히 소수다.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한국에서 간첩 활동이 미국보다 적을 리 없다. 법제도의 허점과 정권의 의지 부족이 간첩 천국을 만들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군사기밀·첨단기술 유출로 국방력과 경제가 약화되고, 여론 조작·정치권 포섭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며, SNS 선동과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마비시킨다.


조선 말기 청나라·일본·러시아의 침투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로 이어졌듯, 냉전기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공작으로 공산화됐듯, 현재 홍콩이 중국에 완전 장악됐듯, 간첩망 방치는 주권 상실과 자유민주주의 붕괴로 직결된다. 이는 단순한 첩보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 미국의 단호한 대응, 중공 간첩망 격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우선 위협으로 간주한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수집·기술탈취·여론조작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체포 사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 요원 천위안스(Yuance Chen)와 리렌라이(Liren Lai)는 미 해군 인력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다 체포됐다. 국무부 직원 애슐리 텔리스(Ashley Tellis)는 중국 정보기관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군 중사 진차오 웨이(Jinchao Wei)는 중국에 군사정보를 제공한 죄로 20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미국은 강력한 법률로 중공 간첩을 처벌한다. 1996년 제정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경제 간첩 행위에 최대 15년 징역과 500만 달러(약 70억 원) 벌금을 부과한다.


2019년 공자학원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고,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중국이 2020년 선거에 개입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부정행위가 국제적 부정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주요 선진국의 강력한 반간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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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이 아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중공의 간첩망 격파에 나섰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기술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반도체·AI 등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면 최대 12년 징역과 1억 대만달러(약 43억 원) 벌금에 처한다.


네덜란드는 2025년 형법을 개정해 경제정보 유출에 최대 8년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독일 정보기관은 경제 간첩 사건의 60% 이상이 중국과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공자학원을 대거 폐쇄하고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중국을 경제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법제도를 강화해 간첩 행위를 엄단한다는 것이다.


▐ 한국의 참담한 현실, 간첩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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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가. 언론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5년간 간첩죄로 적발된 피의자 10여 명, 국가보안법 전체 위반 검거 50명 안팎. 이 수치가 한국의 안보 역량을 말해준다. 중국인 간첩이 한국군 현역 군인을 포섭해 한미 군사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됐지만, 검찰은 이를 '간첩'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의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1953년 제정 이후 72년간 '적국=북한'으로만 해석돼 왔다. 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간첩 행위는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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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인 해커가 한국군 장교에게 1억 6천만 원을 주고 군사정보를 산 사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2025년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도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군사기지 보호 규정이나 일반 형법으로만 제한적 대응이 가능할 뿐이다.


20260209_085042.png 박대석 작성

20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2년 만에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형법 제98조(간첩죄)의 '적국' 개념은 유지하되, 새로 신설된 제98조의 2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수집·누설·중개'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제 중국·러시아 간첩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 정합성 논의를 빌미로 한 야당의 전략적 지연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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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문제도 심각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 국정원·경찰·군방첩사령부가 각자 움직이며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 정보망과의 연계 단절이다. 간첩 수사는 해외 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국내 수사기관인 경찰은 이 네트워크가 전무하다. 대공수사 인력은 전체 경찰의 1%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미국 FBI가 중국 간첩 한 명을 잡는 동안, 한국은 법률도 조직도 의지도 없다.


▐ 중공의 초한전·삼전(三戰) 전략과 좌파정권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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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 전략의 핵심 표적으로 삼았다. 초한전이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챠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정립한 개념으로, 전쟁과 비전쟁의 경계를 무너뜨려 부지불식간에 상대국을 종속시키는 전략이다.


여기에 중공은 '삼전(三戰)'을 결합한다. 법률 전(Lawfare·국제법과 국내법을 이용한 공격),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여론 조작과 분열), 여론전(Media Warfare·언론 장악)의 3대 축이다.


초한전 8대 전술의 한국 적용 사례는 명확하다. 원교근공(遠交近攻·한국과 미국 이간질, 북한과의 연대), 성동격서(聲東擊西·경제협력 강조하며 안보 침투), 이이제이(以夷制夷·한일 갈등 조장), 무중생유(無中生有·역사 왜곡으로 기정사실화), 암도진창(暗渡陳倉·공자학원으로 조용히 침투), 타초경사(打草驚蛇·친중 세력 육성), 차화살인(借刀殺人·북한 핵 방치로 한미 갈등 유도), 반객위주(反客爲主·항만 인프라 장악으로 주도권 탈취).


한국은 이 모든 전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좌파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침투를 방조하거나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0209_085205.png 박대석 작성

좌파정권의 친중 정책은 국익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실거주 의무도 없이 선거 때만 와서 원정 투표가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과 대출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토지 소유조차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 내 중국인은 각종 혜택을 받으며 영토를 잠식한다. 이는 국제법적 권리이자 주권 수호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의 정면 위배다.


2025년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중국의 데이터 탈취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보여줬다. 중국 국적 전직 개발자는 147일 동안 쿠팡 서버에 접근해 3,37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 주소·전화번호·구매내역까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3,370만 명의 구매 패턴과 이동 경로는 유사시 한국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략 정보다. 빅데이터 안보 위협이자 데이터 주권 침해다. 정부의 대응은 정보를 빼낸 중국인에는 미온적이었다. 오히려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은 전혀 규제하지 않으면서, 쿠팡 같은 미국 자본 기업만 유독 엄격하게 단속한다.


원전 예산을 삭감해 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의 원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배경이다. 마약 수사 예산도 깎았다. 마약 사건이 5배 증가했는데도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강릉·제주에서 발견된 대량 마약은 대부분 중국·북한산이다. 민주당은 미 해군 함정을 촬영하는 중국인을 처벌하는 법안도 반대했다.


▐ 국민 여론과 정권의 괴리, 매국에 가까운 친중을 넘은 굴중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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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중국을 싫어한다. 국제 연구진이 2022년 4~6월 한국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중국을 '부정적·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 조사 대상 56개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적대하는 나라가 됐다.


2025년 조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리서치의 2025년 1월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호감도)는 30.2도, 미국은 59.0도로 집계됐다. 중국은 '보통(50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국은 비교적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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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공산당 호감도는 15.5도로 매우 낮았다. 중국을 "친구"로 보는 응답은 8%에 불과했고, "적"이라는 응답은 29%, "친구도 적도 아님"이 63%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더 가까워야 한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대략 5% 안팎)에 그친다.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이다. 반면 미국 우선 외교를 지지하는 국민은 압도적 다수다.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정권은 왜 중국에 굴중하는가.


20260209_085253.png 박대석 작성

답은 명백하다. 개인적·정파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접대와 뇌물로 한국 정치인들을 포섭한다. 이들은 중국에서 호화 접대를 받고 돌아와 친중 정책을 펼친다. 이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매국에 가까운 행태다. 여기에 중국은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 배후로 의심받고 있고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친중 정권에 부정선거로 표를 만드어 준다는 말이다.


2025년 11월, 이재명은 청년들이 벌인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반중 시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신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과격한 반미 시위를 벌이면서, 반중 시위는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좌파정권의 이중 잣대다.


일본과의 비교는 더욱 충격적이다. 2025년 11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만 방어 관련 발언을 했다가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일본 제재)' 보복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킨 것이다. 중국에 미국을 대리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9일 최종 집계가 끝난 중의원 선거(하원·8일 실시)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 정족수’ 310석 이상을 확보하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 압박하면 즉각 굴복한다.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국 기업을 쫓아냈지만, 당시 정부는 항의는커녕 중국에 가서 사과했다.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에 과도하게 공유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친중·친북 세력의 국가 장악'이었다. 과장이 아니다.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의 영향권에 깊이 종속될 위험이 현실화된다. 조선 말기 고종 정부가 외세에 나라를 넘긴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고종 시대 조선은 변방 국가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문화 강국이다. 그런 나라를 권력 유지를 위해 중국 영향권에 넘기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 시급한 대책, 형법 개정과 상호주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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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일본·대만·호주·유럽이 모두 중국 봉쇄에 나섰다. 한국만 친중 정권 아래 속수무책이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


첫째, 형법 제98조의 2 신설안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중국·러시아 간첩을 강력히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만·네덜란드처럼 경제 간첩죄를 별도로 신설하고, 기술유출에 최소 10년 이상 중형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공자학원을 전면 폐쇄하거나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준하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판 FARA를 제정해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기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등록을 거부하면 활동을 금지한다.


셋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의료보험·영주권 발급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이 중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상호주의는 국제법적 권리이자 주권 수호의 기본이다.


넷째,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중국 자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는 회수 조치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처럼 단호한 원칙이 필요하다.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다섯째,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국정원·경찰·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정보망과의 연계를 복구해야 한다. 경찰은 국내 수사기관일 뿐, 해외 간첩 네트워크를 추적할 능력이 없다.


여섯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 및 NATO 글로벌 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국제 공론화하고,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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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첩보 체포를 전년 대비 40% 늘리는 동안, 한국은 법도 조직도 의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좌파정권은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을 무시하고 중국에 굴종한다.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하루빨리 간첩법 등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 미국 반간첩 관련
- FBI 국장 카시 패텔 발언, Khaama Press (2026.2.5)
- 트럼프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발언, The New Republic (2026.2.5)
- 미국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1996)
- FBI·DOJ 보도자료, 중국 간첩 체포 사례 (2025)

▐ 한국 간첩·안보 관련
- 한국 간첩 체포 현황, 시사저널·동아일보 '간첩보고서' (2021-2025)
- 형법 제98조의 2 신설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12.3)
- 에포크타임스 코리아, 간첩법 개정 보도 (2025.12)
- 국가보안법 및 형법 간첩죄 관련 법률 문헌

▐ 대중 인식 여론조사
- 국제 연구진 대중 인식 조사 (2022.4~6, 응답자 1,000명, 중국 부정 인식 81%)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5.1, 중국 호감도 30.2도, 미국 59.0도)
- 한국리서치, 중국 공산당 호감도 15.5도 (2025.1)
- EAI·아산정책연구원 등 각종 여론조사 (2022-2025)

▐ 쿠팡 개인정보 유출
- 쿠팡 3,370만 건 유출 사건, 경기일보·조선일보 (2025.11.30)
- 중국 국적 전직 개발자 147일간 접근, 각종 언론 보도

▐ 전략 이론 및 국제 사례
- 챠오량·왕샹수이,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 (1999)
- 중국 인민해방군 삼전(三戰) 전략: 법률 전·심리전·여론전
- 대만 국가안전법 개정 (2022), 네덜란드 형법 개정 (2025)
- 독일 정보기관 경제간첩 보고서 (2024-2025)

▐ 기타
- Jean Cummings, 트럼프의 대(對) 중국 전쟁 칼럼 (2025.10)
- 이윤성 페이스북 글, 중국의 노골적인 침략 (2025.11)
- 2025년 대한민국 혐중 시위 관련 보도, 한국일보·시사IN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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