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컨트롤 타워는 중국인가
한미동맹 균열·선거 봉쇄·시장 특혜, 수혜는 누구에게로
[표지: whisk로 생성하고 나노바나나로 해상도 높임]
▐ 이재명 정권의 컨트롤 타워는 중국인가
한미동맹 균열·선거 봉쇄·시장 특혜, 수혜는 누구에게로
한미일 훈련 불참·CODA 균열 우려, 이례적 동맹 파열음 반복
쿠팡 과잉 제재로 미 의회 7시간 증언·무역법 301조 뇌관으로 비화
선거 검증 봉쇄 입법·반간첩법 표류, 법률 전(法律戰)이 작동하는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각각 별개로 보이던 사건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미동맹 균열, 미국 기업 압박, 선거 검증 봉쇄, 부동산 정책의 기묘한 수혜 구조—그 모든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중국이다.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치하는 조치가 이 정도로 반복될 때, 우연이라는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정보·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한미 연합훈련 축소 압박과 CODA 균열의 위험
2026년 2월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상공에서 단독 비행 훈련을 실시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접근했다. 중국 전투기가 즉각 출격하며 미중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한국의 선택이 있다. 미국이 한미일 공중 훈련을 추진하자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일정 변경을 역제안했다. 미국은 이달 5일 한국 측에 '이번엔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라고 통보한 뒤 18일 서해에서 독자 훈련을 강행했고, 16일·18일에는 일본과도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 공중 훈련이 무산된 뒤 미일만 연대를 과시하는 형국이 됐다.
서해 대치 사실이 알려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공식 항의했고, 이 사실이 즉각 언론에 보도됐다. 명분은 "사전에 훈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동맹국 간 충분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미국 측도 사전 공유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항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동맹 내부의 비공개 채널이 아닌 공개 보도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주한미군 문제에서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 항의가 중국에 우군 신호를 보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 상황은 더 큰 갈등의 예고편이었다. 3월로 예정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를 둘러싸고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FTX)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당초 2월 25일로 잡혀 있던 합동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 측은 실제 병력·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실기동을 최소화하자고 요구했다. 명분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전작권 전환에 꼭 필요한 훈련만 진행"이다. 반면 미 측은 이미 증원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전개한 상태에서 훈련 축소는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도 전체 40여 건 야외기동훈련 중 절반인 22건이 연습 기간 이후로 연기된 전례가 있었다. 훈련 축소 패턴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일관된 전략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엔군사령부와의 마찰도 겹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DMZ 법은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된다며 공개 반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방침에 대해서도 미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한미 연합훈련을 '군사적 필수 요소'가 아닌 '외교적 협상 카드'로 취급하는 동안, 미국은 동맹의 신뢰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전략 프레임 자체의 충돌이다. CODA(한미 연합권한위임) 체계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외교적 갈등을 훨씬 넘어 실질적인 방위력 공백으로 직결된다.
▐ 디지털 상호주의의 역설, 쿠팡이 당한 자리, 알리가 채웠다
2026년 2월 23일(현지시간),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미국 워싱턴 DC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비공개 증언을 했다.
미국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지난 몇 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했다.
미국 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이른바 '디지털 상호주의'의 역설이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며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자본 기업인 쿠팡은 세무조사·공정위 제재·국회 청문회를 동시에 받았다. 미국 통상 전문가들과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 구조가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식 확정된 정책 평가가 아닌 문제 제기 차원의 시각이지만, 이것이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으로 연결됐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법 301조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주요 교역국에 활용하고 있다. 쿠팡 투자사들은 이미 미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한 상태이며, 미 의회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 기업을 보호하면서 중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은 방치하는 한국의 비대칭 규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미 의회 증언장에서 확인됐다.
▐ 선관위 방탄 입법과 '디지털 전체주의'의 경고
2026년 2월 23일 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 핵심 조항은 이렇다.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 개정의 본래 취지라고 설명한다. 참정권 확대 방향 자체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 제기와 기술적 검증 요구까지 '허위사실 유포'의 틀로 가둘 수 있는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 입법이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식 정보 통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데 있다.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입법 타이밍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2023년 7~9월 선관위 서버 합동 점검 결과 선거인명부시스템·개표시스템·사전투표시스템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 다수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취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은 아직 미완이다. 그런데 정작 시스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형사 처벌 조항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투표의 검증 불가능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독일은 이후 수작업 개표로 전환해 선거 신뢰를 회복했다. 대만은 투명한 현장 참관과 수작업 개표로 국제적인 선거 투명성 기준을 세우고 있다.
미국 보수 매체와 일부 민간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미루시스템즈 등의 이름이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 의혹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공식 확인된 사안이 아니며 출처의 성격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검증 봉쇄가 아니라 투명한 실사와 국민 공개다.
▐ 부동산 정책의 기묘한 수혜 구조, 외국인 주택의 57%는 중국인 것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혹은 의도된—수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다.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2025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총 10만 4,065 가구로 2024년 12월(10만 216 가구)보다 반년 만에 3,849 가구(3.8%) 늘었다.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은 5만 8,896 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6%를 차지한다.
미국인(2만 2,455 가구, 21.6%)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3년 6월 약 5만 가구이던 중국인 보유 주택이 2024년 12월 5만 6,301 가구, 2025년 6월 5만 8,896 가구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25년 상반기 한국 내 중국인은 반년 만에 주택 2,595 가구를 추가 취득했다.
박대석 작성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5%(약 7만 5,484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기(39.1%), 인천(10.0%), 서울 순이다. 부천·화성·안산·시흥·인천 부평구 등 중국인 거주·상권 밀집 지역이 상위권을 형성한다. 2025년 1~5월 외국인의 아파트·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는 5,153건(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달했으며, 다주택 보유 외국인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대출 규제 강화, 1 가구 1 주택 원칙 강화는 한국의 실수요자와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주택 취득의 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그중에서도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현금 부유층의 매수세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현장 관측이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의 0.53%로 비중이 작아 큰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0.53% 중 절반 이상이 단일 국적(중국)에 집중돼 있고, 실거주율이 낮으며 임대·투자 목적이 주를 이룬다는 현장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단 형성에 기여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금융위의 공식적이고 세밀한 실태 조사와 공개가 시급한 이유다.
무비자 입국 확대,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실거주 의무 없이 유지되는 지방자치단체 투표권까지 종합하면, 이재명 정권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은 한국 국민의 압도적 반중 정서와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상호주의가 결여된 일방적 개방은 경제 주권 침식의 통로가 된다.
▐ 국민 72%가 등 돌린 나라를 향한 정권의 역행
데이터가 말한다. 경향신문·한국갤럽이 2025년 12월 26~27일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조사에서 중국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21%였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미국 호감도 53%와는 극명한 대비다.
한국리서치 '2025 대중인식조사'(2025년 1월, 성인 1,000명)에서 중국 관련 세부 감정온도는 중국 사람 31.8도, 중국 물건 29.7도, 중국 문화콘텐츠 29.3도, 중국 기업 28.5도, 중국 공산당 15.5도로, 어느 항목도 '보통'인 50도를 넘지 못했다.
세대별 격차는 더 선명하다. 한국리서치 2025년 조사에서 중국 감정온도는 30대가 20.8도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20대(25.2도)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29.4도)은 물론 60대(35.2도)와도 10~15도 차이가 난다.
2023년 10월 조사에서는 20대 감정온도가 15.9도, 30대가 22.2도로 북한(20대 22.7도·30대 25.4도)보다도 낮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분석에서는 "20대에게 중국은 적에 가깝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바대석 작성청년 세대의 반중 정서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시사IN·한국리서치 조사에서 20대의 69%, 30대의 65%가 "반중 정서는 중국 측의 잘못된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K-문화에 자부심을 가진 세대에게 중국의 김치·한복 역사 왜곡, 서해 불법조업, '한국은 소국' 발언 같은 외교적 결례는 '공정성'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 직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중국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서방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청년층에서 90%에 달한 것은 그 연장선이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가장 중요한 미래 유권자 집단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한다. 선거 전략으로도 자해 행위에 가깝다.
▐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다
이 모든 논의의 근본 전제를 짚어야 한다.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대화 상대국'으로 놓고 균형 외교를 논하는 시각은 현실 분석의 출발점을 그르치는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법 독립,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철폐했고, 홍콩 자치를 국가보안법으로 무력화했으며, 위구르 탄압은 국제 인권기관의 공식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이 논란을 빚더라도, 미국 내부에는 의회·사법부·언론이라는 실질적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균형'을 논하는 것은 범주 오류다.
퓨리서치센터의 2024년 글로벌 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수 국가 국민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다. 한국인에게 향후 10년 국익에 가장 중요한 나라를 묻자 미국이 71%, 중국이 15%였다(시사IN·한국리서치 2025년 조사).
국민 대다수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안보·경제의 핵심 축이며, 중국은 협력이 필요한 인접국이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는 아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한국 내 혐중 발언 단속을 공개 요청했을 때 이재명 정권 측이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내정 간섭 수용에 가까운 태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권위주의 국가 기관지의 요청에 자국 국민의 표현을 단속하는 것은, 체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불러온다.
▐ 법률 전(法律戰), 초한전이 한국 입법부를 통해 작동하는가
중국의 전략가들이 1999년 제시한 '초한전(超限戰)'은 군사력을 넘어 경제·금융·외교·미디어·사이버·법률을 총동원해 상대국을 무력화하는 전략 개념이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법률 전(Legal Warfare)이다. 상대국의 입법 체계와 사법 절차를 이용해, 정작 외부 세력이 아닌 상대국 내부에서 자국에 유리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 프레임과 대조해 보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가 감지된다. 선거 시스템 검증을 형사 처벌로 봉쇄하는 입법, 미국 플랫폼에 집중되는 규제, 반간첩법 강화의 지속적 표류—이 패턴이 법률 전의 교과서적 양상과 겹친다는 점은 정보·안보 기관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CISS)의 2025년 보고서(세계 주요국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극도로 높아지는 동안 중국 내 한국 호감도는 2024년 2.10점에서 2025년 2.61점(5점 만점)으로 되레 반등했다. 중국은 한국을 멀리하지 않는다.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
이 비대칭이 한국 내 친중 정치 세력의 행동 유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수사와 정보 수집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동시에 미국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호주 외국간섭방지법(FITS) 등 자유 진영이 이미 도입한 제도적 방파제가 한국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법률 전의 취약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 네 가지 처방, 동맹 복원·선거 투명성·경제 주권·법제 정비
만약 이재명 정권이 동맹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안보·통상에서 중국에 전략적으로 종속되는 선택을 지속한다면, 미국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보복,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대미 투자 환경 악화 등 총체적 압박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 충격은 지금 쿠팡 사태로 불거진 갈등의 수십 배에 달한다. 자유 진영이 대중국 견제 연대를 강화하는 이 시기에,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면 그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한미동맹의 실질적 복원이다. CODA 체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제도적으로 재확립해야 한다.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은 원래 규모대로 실시해야 하며, 동맹 이견은 공개 항의가 아닌 외교·군사 채널로 처리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에 몇 배의 비용이 든다.
둘째, 선거 시스템 독립 검증과 국민투표법 방탄 조항의 철회다. 국회 내 초당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자투표·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1단계: 국정원·민간 전문가 공동 기술 감사(6개월 이내). 2단계: 감사 결과 전면 공개 및 취약점 개선안 마련(1년 이내). 3단계: 사전투표 검증 강화·선관위 독립성 법제화 및 수작업 병행 개표 도입 논의. 독일이 2009년 헌재 결정 이후 전자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수작업 개표로 전환한 경로가 참고 모델이다.
셋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적용과 자금 출처 조사 의무화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한국은 중국인에게 사실상 무제한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취득 규제 도입, 취득 현황 실시간 공시 시스템 구축(국토부 기존 인프라 활용, 2년 이내, 예산 약 200억 원),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 의무화(환치기 등 불법 자금 유입 차단)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넷째, 반간첩법 강화와 외국 정치자금 투명성 법제화다. 미국의 FARA는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에이전트의 의무 등록을 강제하며 위반 시 최고 5년 징역이다. 호주의 외국간섭방지법(FITS)은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국내 정치 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다.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법제가 전혀 없다. 국회는 외국 정치자금 등록·공시 의무화와 반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국익에도 반하고 민심에도 역행하는 친중,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 72%가 중국을 비호감으로 보고, 청년층 다수가 중국을 북한보다 낮은 온도로 바라보며, 미국과의 갈등이 현실적인 경제 보복으로 비화할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이재명 정권은 왜 이 방향을 고집하는가.
국익 계산으로도, 선거 전략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정치 행위자라면 국민 여론과 동맹 관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적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념적 편향이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세력이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를 '종속적 구도'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자주 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오래된 좌파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북 대화 집착이다. 중국을 통한 대북 채널 확보가 정치적 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정권의 모든 외교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셋째는, 국민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다. 경제적 이해관계이든, 정치 자금이든,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연결고리이든—현재의 행보를 이념이나 전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해석 모두 최종 확인은 수사와 시간의 몫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종류의 의문에 대해 반드시 답을 내놓아 왔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민주주의를 침식시키던 과정도 처음에는 '자주 외교'라는 포장지 안에 있었다. 그 실체는 훗날 모두 드러났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자금 흐름, 외국인 대리인 활동, 금융 거래 기록은 모두 추적 가능한 영역에 있다. 숨겨진 것이 있다면 결국 밝혀질 일이다.
국민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요구하고 있다. 반간첩법 강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 외국 정치자금 투명성 법제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소명 의무화, 선거 시스템 독립 감사—이 모든 것은 단지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도적 방어선이다. 그 방어선을 허무는 쪽이 이재명 정권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의혹의 증거다.
국민 72%가 중국에 등을 돌렸다. 청년 세대는 중국을 북한보다도 낮은 온도로 바라본다. 그 반감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가치 의식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들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반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의도인지 결과인지는 정보·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몫이다.
국민이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 정권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선거로 되물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2025.6 말 기준) / 법원 등기정보광장, "외국인 아파트·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 (2025.1~5) / 경향신문·한국갤럽, "2025 신년 여론조사—대중국 호감도" (2025.12.26~27) / 한국리서치, "2025 대중인식조사—중국 이미지와 한중 역량 비교" (2025.01) / 한국리서치, "주변국 호감도—2023년 10월" / 시사IN·한국리서치, "2025 혐중 정서 인식조사" (2025.11) /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 목회데이터연구소, "2030 세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2022) / 퓨리서치센터, "Views of China and Xi Jinping" (2024.07) / 칭화대 CISS, "세계 주요국 호감도 조사" (2025) / 서울신문,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축소 이견" (2026.02.23) / 뉴데일리, "한미일 공중훈련 무산되고 미일만 실시" (2026.02.23) / MBC뉴스, "한미 연합연습 FTX 축소 입장차 발표 연기" (2026.02.23) / 서울신문·아주경제·세계일보, "쿠팡 미 의회 증언·301조 관련 보도" (2026.02.24~25) / 뉴데일리, "국민투표법 강행·선관위 방탄 논란" (2026.02.24) / 국정원 보도자료, "선관위 서버 합동 점검 결과" (2023.10)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투표 위헌 판결 (2009) / MBC뉴스, "미 전투기 중국과 일촉즉발 대치" (2026.02.20) / 미국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 호주 외국간섭방지법 FITS / 류밍푸·차오량, 『초한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