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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1
[박대석칼럼] 북한·중국 대선개입 대책있나? 무용론까지
내년 대선 전에, 5가지 대책 없으면 공정선거는 없다.
내년 3월에 대선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중요한 5가지를 생각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 북한 등 외부세력 선거 개입 방지대책, 국정을 빙자해서 무리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외국과 합작한 통 큰 선거개입 방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무작위 돈 살포를 통한 매표행위 방지 등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중립내각 구성, 문제 많은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기기 사용금지, 여론조작 방지 등이다.
국내 마타도어(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방지 및 투개표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중 기본 중의 기본이나 이 역시 지난해 4·15 총선으로 미루어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이를 포함하여 5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내년 대선은 공정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없다. 선거 하나 마나라는 무용론까지 나온다.
▲ 중국, 북한 등 선거개입
민주주의 국가 아닌 북한, 중국 같은 일당 또는 일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인접국 또는 이해관계가 큰 나라에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거나 우호적인 집권자를 앉히는 일이 수만 명의 간첩을 보내 공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북한의 선거개입은 늘 있어왔다. 최근에는 청주 간첩단 검거, 해킹 등으로 확실하게 밝혀졌다.
"간첩 도움받아 대통령 된 겁니다"…발칵 뒤집힌 대정부질문 / 출처 news1 동영상캡처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청주 간첩단'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며 "간첩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청주 간첩단이 검거된 뒤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 선거 때 (간첩단 일부가) 대통령 선거 때 특보 활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간첩들은 이외에도 여당의 현재 당 대표까지 만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미국 법무부는 2월 17일 13억 달러(약 1조 4972억 원)가 넘는 현금과 온라인 가상화폐를 탈취한 해킹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는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 규모가 6800여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으로는 ‘라자루스(Lazarus)’와 ‘김수키(Kimsuky)’ 등 2곳이 널리 알려졌다.
이들이 해킹 범죄는 물론이고 한국의 각종 포털 등에서 댓글 등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 중국의 해외 간첩, 공산당 댓글 알바는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그러나 한국 국정원이 이들을 색출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중국이 미국, 영국 등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수만 명의 간첩, 공작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공식적인 간첩은 물론이고 유학생, 해외 체류 근로자, 여행객, 공자학원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간첩 및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못지않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곳곳에 중국의 포섭 및 친중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정원 등의 발표만 없을 뿐이지 대부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해킹 행위도 경고했다. 백악관은 7월 19일 성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e메일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들을 지목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각종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한국 총선 전에 중국이 한국 총선에 적극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친중적인 정권을 구축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본토 인터넷 인력(우마오당)과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등을 규합한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Association)는 2000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언론사다.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공산당 댓글 알바들의 활동은 한국만의 일도, 어제오늘 일도 아니라면서 미국 국가 방첩·안보센터(NCSC)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의 말을 인용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는 이미 몇십 년”이라고 전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친미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은 또 다른 주변국이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에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유형을 5가지로 요약해서 지난해 3월 설명했다.
실제 지난 총선 결과와 사전 경고를 비교하면 대부분 수긍이 간다. 중국 공산당이 선거개입에 활용하는 핵심 방법 5가지는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자료 수집,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인플루언서·댓글부대 동원해 SNS서 공격, 중국인 유학생, 중국계 현지인, 민간단체 이용 등이다.
한국에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침투되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私債) 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국내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중국의 정치·외교를 분석하고 있는 주재우(54) 경희대 교수의 진단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전문가 등 지식인들은 현실에 침묵하고 있다.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학자나 관료들의 발언과 기고문 등을 모니터링하고 또 공개적으로 반박한다.
연합뉴스 해당기사 인터넷 캡처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당시 전 검찰총장)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내 "윤 전 총장의 중국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거의 상급 국가가 부하 국가를 다루는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 정도이니 중국이 음성적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정도인데도 국정원 등 관련 부처가 알고도 안 밝히는 것인지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중국은 한국 투표지를 공공연하게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조악한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또 사전투표 수령인인 깨씨, 힝씨 등 한국 성씨가 아닌 중국인의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는 2019년에는 최고 252만 명이 체류하다가, 코로나로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200만 명이 체류 중이다. 이중 중국인은 87만 명이고, 약 11만 명의 중국 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이 있다. 이 중 약 13.7%가 서울 구로구, 영등포, 금천구에 몰려있다.
국내 중국 유학생은 7.1만 명인데 경희대가 3천8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성균관대(3천330명), 중앙대(3천199명)가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1750만 명이고, 이 중 34.4%인 602만 명이 중국인 관광객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자학원은 한국에는 총 22개 대학과 서울 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등 총 23곳에 설립되어 있다.
선관위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사전에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한국 선거에 중국과 북한이 개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또 지난 4·15 총선 등에서 개입사례 의심사례를 수사하여 밝혀 주어야 한다.
▲ 국정을 빙자하여 북한, 중국을 이용한 통 큰 선거개입 차단
과거 정권부터 북풍 등 북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공작하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은 언론을 통하여 밝혀졌다. 2018년 6월 12일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날 치러진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야당은 대 참패하였다.
물론 당시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싱가포르 회담은 핵심인 비핵화는 나중 없었고 위장평화 쇼라는 냉엄한 평가가 뒤따랐다. 그렇다고 이미 끝난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지적하지도 않았다.
북한과 중국을 이용하여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무리하게 급조하는 남북정상회담, 시진핑 방문 등은 국정을 빙자한 선거개입이다. 그 어떤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들여 만든 각종 화려하면서도 필요한 정책 공약 등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선거 무기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쏘면서도 한편으로는 느닷없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항간에서는 연말 화상을 이용한 남북 정상회담설이 나돌고 있다. 또 내년 한국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여 한국, 북한, 중국 정상회담 가능설도 나돈다. 더하여 시진핑의 연내 방한설 등 다양한 가능성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겉으로는 평화, 교류 등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정상회담을 사정하다시피 추진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한국 현 집권세력이 정권 재창출 등 선거에 도움되기 위하여 이러한 굵직한 회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정상회담이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의심이 된다. 나아가 구걸하다시피 추진하는 정상회담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벌어진 대북송금 사건은 노무현대통령 취임후 특검법으로 밝혀졌다.실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드러난 것만 4억 5천만 달러의 뒷돈을 주었고 현대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밀사 역할을 한 현 국정원장은 그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는 이른바 조성은 씨 관련 '제보 사주' 사건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했다. 혐의는 국정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아무튼 북한은 그 돈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을 따질 필요도 없는 상식이고 한국은 그 핵에 대비한 방어책을 만드느라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금도 지출하고 있다. 대가를 주고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은 원하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고 한국을 해하는 이적행위다.
다음 대선도 만약 1대일 1 구조가 된다면 지난 선거를 모두 살펴볼 때 1997년 2002년 2012년 대선처럼 1~3% 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수 도 있다. 당연히 현 집권세력은 북한과 중국을 이용한 통 큰 선거개입, 빅쇼(big show)를 해야 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민'자 하나만 안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국정을 빙자한 남북정상회담은 명백한 부정한 선거개입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후보가 무슨 거짓말 하나만 해도 공정 선거를 해친다고 아우성치며 지금처럼 막아야 하지만 이미 국정을 빙자하여 통 크게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선거개입을 사전에 사례 등을 들어 경고하고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실제 추진하면 나중 부정선거개입으로 반드시 규명하여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어떤 정권도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선거개입용 공작 쇼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 선거 중립 내각 구성 시급하다. 매표 행위 의심 돈 살포 막아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가 193표, 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 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탄핵 소추사유는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이유였다. 당시만 하여도 공정선거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전대미문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공영의 탈로 국민에게 헐값에 땅을 사고 뚝딱 허가 내고, 민간의 탈로 바꿔 써서 분양가 상한제 피해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집 팔아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화천 대유 등 7명과 누군지 모르는 알파들에게 독식하게 해 준 통 큰 설계가 잘 된 사업이다. 그 상업을 설계한 자와 돈을 먹은 자들의 가족들이 반대편에서 당해봐야 할 모범적인 사업이다.
당연히 대통령과 법무부 등은 특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밝혀야 함에도 겨우 지검에 별도 수사부를 만든 지 얼만 안된다. 중요한 것은 있는 사실대로 사법기관이 사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유불리 판단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로 현 정부는 이미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살포하였는데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등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은 추가 지원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국민을 엄선하여 핀셋 지원을 하여야지 아무런 피해 없는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 일 뿐더러 선거에 국민혈세인 재정을 이용하는 매표 행위와 같다.
출처 UNsplash이미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회를 차단하는 정치 방역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 한두 차례 더 지급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제 한국은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 무너진 지 오래고 옳고 그름은 진영과 힘을 가진 자들이 결정하는 비민주주의 국가, 야만, 미개 국가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으로 최소한 공정선거 조차 할 능력이 없는 부실선거 제조기, 나아가서는 일부가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에 주범, 그리고 증거인멸 등 도저히 선거관리를 맡길 수 없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할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은 모두 사실상 민주당 인사들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정선거, 불공정 선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관련 장관들과 국무총리를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인사로 야당과 협의하여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 문제 많은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기기 활용 금지와 여론조사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선거'에서 발생했다. 같은 선거인데 당일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없다.
사전선거는 원거리에서 기표를 하고 허술한 보관, 허술한 배송 등 때문인지 각종 의혹의 공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실제 부정선거 여부는 강제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사전선거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차라리 원거리 투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선거를 하루 더 연장하여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선거는 빨리 세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투개표에 디지털, 전자 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흔적, 데이터가 남는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10여 년 이상을 전자 계수 및 투표 분류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 집계(엑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은 전자 선거를 하지 않는다. 투표는 물론 개표도 수동으로 한다. 독일이라고 전자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직 아날로그 선거만이 부정선거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지난해 7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현 국민투표에 참여한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트 넷에서 판매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선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총 30년 집권을 하게 된다.
또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지난해 10월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내년 10월 대선을 앞둔 전자투표 반대를 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범 실시 중인 디지털 위안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나 러시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는 수평적으로는 비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누군가 통할, 관리하는 순간 수직적 익명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선거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손 투표와 수개표를 해야 하고 의심 나면 국민 눈높이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선거는 편리함과 신속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등 신뢰가 생명이다. 간편하게 빨리하려면 한번 선거에 4천억 원 이상 쓰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지금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 유튜브, 구글 등 SNS 투표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선관위는 자신들의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공정선거라는 본질, 원칙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정선거를 해하는 문제 한복판에 계속 있게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해체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되거나 개헌을 해서라도 사라지게 할 헌법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표본 오염 사각지대 방치한 여론조사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는 직접 투표 행위와 같고, 본선 투표에는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확고하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무당층, 중도층, 청년층에게는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선거 특성상 될 사람 밀어주자는 쏠림 현상을 만든다. 대세론이다.
그리고 비교적 중장년 세대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판단의 지표가 된다. 더구나 내년 3월 대선의 향방은 20·30 등 MZ 세대 손에서 결정 난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본선 투표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같은 표본, 같은 방식, 같은 시기에 하는 여론조사는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와 본선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지금 하루 같이 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도 선관위가 관리한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는 국민의 지난 선거 성향을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다는 의혹에서 선관위는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불신 문제로 제기된 설문지와 면접원의 유도 질문 등 여론조사 회사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표면적으로 거론하지 않던 표본 추출에 대하여 선관위는 물론이고 유권자는 의문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의 전화번호 확보, 이른바 표본 추출의 공정성, 무결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RDD 방식으로 추출한 휴대전화는 사용 후 정보가 모두 파악된 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약 5:3:2 비율로 표본의 30배 수 이내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추출할 때 얼마든지 의도한 대로 생성이 가능하다. 한번 사용하면 폐기되어 문제가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중요한 표본 오염, 조작 등 가능성을 방치하면 안 된다
▲ 나가며, 공정선거 시스템 총체적으로 무너진 한국
최근 생방송 중에 대선 후보가 여러 차례 지난 415 총선 재검표 중 나온 증거를 보여주며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 총선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주범이며,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등은 180일 이내에 선거 관련 소송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25건 소송 중 1년 반이 지나도록 뭉개다가 겨우 최근에 4곳만 재판을 시작한 상태이다.
▲ 4.19혁명 시위대 (출처 : 4.19기념사업회)더구나 한 선거구 재판은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등 대법원이 공직자 선거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부정선거 소송을 회피, 지연하고 있다. 음모론도 아니고 선거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 이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이미 한국의 공정선거 관리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여기에 더하여 국익에 나중에 큰 해로 돌아올 무리한 남북정상회담, 중국 정상회담 등을 현정권이 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진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신뢰는 선거가 시작이고 바탕이며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는 국민이 각자가 판단을 하여 투표한 대로 세어져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라는 뼈 아픈 선거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선거와 여론조사의 믿음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무너진다. 그냥 두고 볼일이 아니고, 두고 볼 수도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필자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