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이' 빼고 다 모여라! 범 내려온다.
60% 대통령 탄생,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는 하늘, 즉 민심의 명령이다
썩을 대로 썩은 '이' 빼고 다 모이면 정권교체, 정치교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범 내려온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인 수궁가(별주부전)에서 나온다. 길짐승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는 내용 중 범이 숲 속 골짜기에서 나오는 대목을 재해석한 현대 판소리 노래 및 춤이다. 딱 지금의 형국이다. 윤석열 후보는 다리와 허리까지는 현실 정치에 눈과 귀, 머리는 숲 너머 내일을 봐야 한다.
17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52.7%를 찍었다. 이재명 후보 34.8%와는 이제 20% 격차에 근접하고 있다. 정권교체 열망은 58.2%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빼고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등의 지지를 모으면 60% 선을 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정상적인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중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한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야 한다.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단절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근 5년 내내 집값 폭등 등 경제문제, 탈원전 등 주요 국가산업 황폐화, 종북, 굴중(屈中), 한미동맹 약화, 한일 외교 파괴 등 외교 안보 불안, 낡은 이념을 앞세운 과거지향적 정치, 소수의 이권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폐쇄 정치와 포퓰리즘, 과학 없는 정치 방역, 부정선거 방치 등 나라 근간을 흔든 실정의 책임이 크다.
더는 안 된다. 70여 년간 피땀으로 만든 나라의 존립 자체도 위험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여야 한다.
[ 내년은 검은 호랑이 해이면서 대한민국 정권교체의 해이다. / 출처 dreamtimes ]
정치교체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치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이제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최소한 일반 직장인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가진 전문 정치 직업인을 차라리 희망한다.
복잡 다변하고 얽혀있는 현재 사회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시각으로 해결할 일은 거의 없다. 또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다양한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을 융합하여야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고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첨단 AI 등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이 되는 마당에 정치적 사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국의 오늘과 내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의 정치를 대대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속해있는 '국민의힘'부터 대수선해야 한다. 지금도 각종 정치 기술자 수준의 사람들이 얕은 재주와 몇 개의 메시지로 당을 흔들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양, 할 수 있는 양하는 구태가 보기 민망한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마뜩지 않아도 대선 승리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을 가급적 모두 다 포용하여 가야 한다. 비록 그들 중 상당수가 5석의 보궐 국회의원 공천,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공천, 약 7천여 개가 넘는 좋은 자리가 목적이지만 기존 정치판이 그러니 일단 그러려니 하고 안아야 한다.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국민의힘과 여당을 포함한 정치인 및 정치환경을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호남세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동연 전 총리,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안아야 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넘어 판 갈이를 할 명분과 힘을 잡아야 한다.
5년을 짧다. 아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정치교체 마무리를 못 할 수도 있다. 각종 변화에 저항과 시행착오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정안군 이방원이 태종이 되어 매우 거칠게 모든 정적 등을 제거하여 아들에게 편안한 정치환경을 만들어 주어 가능했다. 따라서 연속하여 집권하는 제2의 윤석열 정부가 더 큰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필경 윤석열 후보는 집권 후 5년 내내 고생만 실컷 할 것이 분명하다. 당장 윤석열 정부는 탄생 후 100일 동안 각종 시험에 들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는 물론이고 180석 이상을 가진 현재 여권 정치세력이 절대 윤석열 정부 잘되는 꼴은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좌파, 진보, 주사파 등의 실험은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말한 20년 장기집권은 반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현재 자칭 진보 세력들은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도 부족하고, 글로벌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면서 한국 대부분의 이권에 화천 대유처럼 얽히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다.
대다수 국민은 이제 그들의 본색과 민낯을 보았다. 현여권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과는 이름만 필요해서 빌렸을 뿐이지 전혀 다르고, 올바른 철학을 갖추지 못한 거대한 검은 이권 카르텔일 뿐이다.
정치교체와 더불어 노사환경을 대대적으로 디지털 경제, 플랫폼 시대에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등을 파업 등 반목과 투쟁을 필연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다.
미래학자들이 21세기 후반에는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의 75%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라는 뜻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계급이 된다. 그런데 과격 노조들은 단순한 근로자의 처우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투쟁 전면에 나서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내놓아 바꾸어야 한다.
천연자원이 빈약하면서도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살며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우수한 인적자산이 필수 자원이다.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 1~2위를 다투는 최고의 인적자산과 첨단시대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가진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정상급 국가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도 모자라 지역과 세대, 성별 등으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 능력 없는 임기응변, 대증요법 보여주기 식 이벤트 등 쇼(show) 정치, 이권에 혈안이 된 정치에 한국은 두 발목이 잡혀있다. 부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한데 모은 대통합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여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를 바로잡아 주기만 하여도 대성공이다.
얕은꾀로 표 계산하는 정치는 정치 기술자들에게 일임하고 국민을 보고, 미래를 보고 뚜벅뚜벅 가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보며 걸림이 없어 울타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처럼, 어쩌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그러나 60%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고 같이 할 것이다. 하늘이고 민심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