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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2
[박대석 칼럼] 정권교체 전선 이상 없다.
위중 6 선책(危中6善策)
이번 선대위 해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정치신인에서 숙성된 리더십과 큰 정치인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정권 교체 가는 길에 민주당 후보보다 더 큰 위험인 김종인 전 선대위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리스크는 제거되었다.
필자는 지난 11월부터 언론을 통하여 두 사람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대선 61일 전이라 다행이다. 이제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권교체를 위하여 한 발씩 가면 된다. 위중 6 선책(危中6善策)이면 정권교체 전선 이상 없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이를 한참 뛰어넘는 여권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60%에 근접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한다. 희망을 걸어야 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지지율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2% 내외의 자칭 대선 후보감들만 있는 정권 불임정당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산파 역할을 하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 후보다.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과 관련한 울산 부정선거 의혹, 탈원전 등 사건에 손을 대자 집권세력이 총동원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모습과 대응하는 장면이 연일 인기 사극처럼 방송되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권교체에 목마른 국민이 관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집중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자금과 조직이 필요했고, 국민의 힘은 흥행 소재와 데릴사위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원했다.
출처 dreamtimes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내각제 등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하여 윤석열 후보를 소모품(Expendables)으로 활용하려 했다.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 등은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선대위장을 맡은 후 상대당 공격을 오히려 못하게 하며 대선활동 흉내만 내고 있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차기 정치와 6월 지자체 공천권, 성상납 의혹 사건으로 여권에 덜미를 잡혀 해당행위를 넘어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낙선활동을 해왔다. 거의 정치 프락치에 가깝다.
이번 선대위 해체로 김종인 선 선대위장과 추종자들은 물러났고, 이준석 대표는 역선택 등 의문의 방식으로 확보한 당 대표를 몽니 부리며 놓지 않고 당분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많은 당원과 의원 등 상당수는 이 대표의 탄핵을 바라고 있고 '노출된 지뢰'로 위험이 되지 않는다. 김과 이 두 사람은 세상이 다아는 묵계된 단일팀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당대표이고 젊은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통 큰 정치로 안고 갈 수 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약점은 2가지였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인데 공개사과 등으로 더 이상 확산 우려는 사라졌다. 두 번째 약점인 윤 후보의 말실수는 과거 김문수 전 지사, 홍준표 의원, 차명진 전의원처럼 좌파언론들이 막말 프레임으로 만든 '말실수 프레임'이다.
문제가 된 전두환, 자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앞뒤 자르고 안 언론이 쓰면 엉터리 좌파언론들이 조직적으로 실수 프레임 화한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말은 적게 하면 적게 한다고 시비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윤 후보의 언사가 너무 정제되어있다. 차라리 원래대로 후보의 생각을 연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후보의 약점들과 비교할 때 양과 질에서 수평적인 비교조차 불가능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분명한 것은 윤석 후보와 가족들의 문제는 현정권의 검찰, 경찰이 2년 이상 탈탈 털어오다 이제 개인의 평범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과 좌파 언론들이 꽁꽁 숨기는 것을 넘어 미화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아는 일이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제단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 이제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국민 열망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앞만 보고 정진 또 정진해야 한다. 6가지 필요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 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전수수 증거 없고, 탄핵, 장기 구속,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격식을 갖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문안을 가야 한다. 그동안의 옥고에 대한 위로, 윤 후보가 검사로서 한일과 별개로 인간적인 사과 그리고 정권교체 성공 위한 지원을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요청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 정권교체 달성을 이루라는 화답이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잃은 지지세는 단숨에 확보된다. 또 단단한 결집력과 행동력을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역할과 성과는 클 것이다.
▲ 2. 선거, 가족이 정보공유와 토론해서 결정하는 캠페인 필요하다!
출처 dreamtimes정치와 국민의 권리를 대의할 선출직 국회의원, 대통령은 시민과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하여 결정하는 일 역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선거·평등 선거·직접 선거·비밀 선거이다. 부부를 포함한 가족끼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각자가 알아서 투표하는 것은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시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미국 등을 통하여 도입하여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간과한다. 그래서 투표를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막연한 감으로, 인터넷 포털의 낚시 기사 등에 현혹되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소한 대통령의 자질, 흠결사항, 철학, 공약의 현실성 등을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탈원전 결정 등 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처음에 투표를 하고, 정보를 공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 후 2차 투표 시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는 일도 시민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다.
편향된 시각, 정보의 단절과 왜곡. 비합리적 가정, 반대의 부재 등으로 의사결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실패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부터 가족 간의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문화가 되도록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
유권자는 약 44백만 명이고 1,511만 가구이다. 지지자 약 1,500만 명이 여기저기 분풀이 성 홍보보다는 차분하게 각자 가족 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고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며 토론 문화의 정착이다.
▲ 3. 북한 비핵화의 답은 한국의 위탁형 핵무장이다.
North Korea nuclear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동맹과 친중 배격 정책은 믿음직하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만 벗어나면 된다. 한국과 북한은 경제력 등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하나로 승부를 보려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이 미국의 협조하에 괌 등 제3지대에서 핵개발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선언하면 단숨에 해결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국이 개발한 핵도 자동 폐기되는 조건이다. 북한은 그날부터 바로 한국과 대화하려고 행동에 날 설 것이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는 핵이 미국을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라 한국 위협용이라는 안보전문가들은 다아는 일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리스크를 이용하여 국방비 예산과 미국 내 여론, 대중국, 대 러시아 압박수단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철저한 국가관, 보수, 한미일 동맹 우선 등 명분으로 이러한 제안을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치인은 윤석열 후보에만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못마땅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젊은 유권자와 미국 등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아래 필자 칼럼 참고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3231883Q
▲ 4. 국민의힘 지역조직, 당협을 흔들면 안 돼!
선거는 바람과 조직이 하는 일이다. 바람은 시대와 환경, 엉뚱한 사건 등에 따라 운이 많이 작용한다. 예전처럼 풍족한 활동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조직은 오로지 공천권 등을 위한 당협위원장들의 자발적이 적극적인 참여로 작동한다. 이번 약 4개월 대선 기간 중 국민의 힘의 중앙조직의 문제점은 다 드러났다.
분명히 국민의힘 당도 정권교체 후 여당을 포함한 정치교체의 대상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 합당 등 단일화 우려로 자신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위태로울 경우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당과 통합 등의 되어도 지역의 득표율을 이전, 기대 득표율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공천권 심사에 우선 반영한다는 확고한 지침을 주어야 하고 또 그대로 나중 이행하여야 한다.
당협위원장 등 지역 조직이 분명한 KPI(핵심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따라 뛰게 하고 당락과 관계없이 다음 공천에 반영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 5. 부정선거 대책, 국민의 힘 지역별 공명선거감시단 가동
출처 dreamtimes지난 4·15 총선은 분명한 부정선거였다.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거소송은 180 이내에 판결하여야 함에도 선관위와 대법원은 뭉개고 있다. 겨우 열린 5곳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물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 1곳도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17년 1월 7일 부정선거를 주장하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소 수 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된 직후인 그해 4월 영화 '더 플랜'을 개봉해 18대 대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로 판정해 수 개표한 박근혜 후보의 표 비율이 문재인 후보 표 비율보다 1.5배 높다는 의미인 이른바 'K값 1.5'라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재발 등을 말하는 여권 인사는 아무도 없다. 부정선거는 플러스 옵션(option) 때문 인가? 현재 대선은 패하는 쪽은 생사가 달린 일이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등 각종 대형 게이트 사건 앞에 있는 여권은 감옥 담장을 거니는 심정일 수 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고 있는 현 여권에게 부정선거란 안 걸리면 로또나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등 사무총장을 선관위로는 공정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내각으로는 관권선거를 막을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과 독대하여 선거중립내각, 선관위 중립인사 교체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지역별로 모아서 사전선거 투표함, 개표 등을 24시간 밀착 감시해야 한다.
▲ 6. 김동연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국민참여경선 대비해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는 인격, 실력, 경륜에 있어서 어떤 후보보다 나은면이 많다. 비록 지지율은 저조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에 김 전 총리를 잡아야 한다. 김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했으나, 문재인 정권하에서 총리 제의도 고사하고, 민주당의 러브콜도 일축했다. 단순한 지지율 셈법을 떠나 김동연 전 총리와 단일화는 대세의 변곡점이다.
홍준표 의원은 대선활동에 국민의힘 당원, 의원 그리고 함께 정권교체를 외치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서 적정 역할을 하여 일부 세력을 확보하려는 궁리를 할 것이다. 괜찮다. 정지인이니 그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걸맞은 정치적 대가가 저절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눈에 보이는 하수의 얕은 수로 정권교체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임박하여 정몽준 후보와 국민참여 경선에서 46.8% 대 42.2%로 단일화하여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여론 경선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단일화를 위하여 무리한 정치적 야합을 할 필요가 없다.
사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전환기 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을 보여주는데 열중하면 된다. 2030 등 청년들의 표심을 위하여 젊은 흉내를 필요도 없다.
젊은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꼰대가 아닌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어른다운 모습, 대한민국의 '짱' 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권교체 열망을 이루는 제물의 선택은 마지막 단일화 국민 경선에서 결정 날 것이다.
공자 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해놓고 난 뒤에 한다. 회사후소(繪事後素)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정권교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림을 그리던 종이에 사심이 낀 얼룩들을 모두 하얀색으로 칠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은 각자의 사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3월 9일 정권교체 승리에 한마음으로, 행동으로 매진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최대 40% 이하 박스권에 갇혀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잠시 하락하여 안철수 후보에게 이전하였다. 반사이익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김종인 전 선대위장,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해결 등으로 1~2주 안에 50% 대 이상으로 회복할 것이며, 최종 선거에서도 그 이상의 득표를 할 것이다.
현 정권에게 5년간 시달려온 국민이 7개월 정치신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 정권교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대위 해체는 잘한 결정이다. 위중 6 선책(危中6善策)이면 정권교체 전선 이상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